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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하루 만에 예산 삭감 통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십 년 만에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가운데, 대구시가 하루 만에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을 감액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의 축하 속 제정된 역사적 법안국회는 지난 일요일(26일) 국정감사 기간 중 이례적으로 공휴일 본회의를 열어 74개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들이 오랜 기간 거리에서 집회와 농성, 삭발 등으로 투쟁해 쟁취한 결실로 평가된다. 본회의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저 뒤에 계신 장애인 단체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해, 법 제정의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 ■ 그러나 하루 만에… 대구시, 예산 1,520만 원 감액 통보그러나 법 제정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인 다음날(27일), 대구시는 예산 감축 기조를 이유로 ‘질라라비장애인야학’에 평생교육 사업비 1,520만 원 감액을 통보했다.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대구 유일의 학교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70여 명의 중증장애인 학습자가 초등·중학 학력 인정 문해교육과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예산은 시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