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최근 전 국민을 멘붕에 빠트린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여기에 더해 중앙 정부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들도 개인정보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201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 점검 결과’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안행부 개인정보보호합동점검단이 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②개인정보 접근 권한 등의 기술적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대해 실태를 점검 한 결과, 28개 기관에서 53건의 위반 내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점검은 크게 6가지 항목에 대해 이루어 졌는데, 점검 항목별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9개 기관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획득 시 필수 고지사항(4개) 중 일부 누락 등 동의 조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5~18조)을 위반하여 수집하였고, *24개 기관이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의 안전성확보 사항을 적용하지 않아, 동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카드사태가 발생한 사례처럼 공공기관들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잇단 파워공약으로 대구시장선거를 정책대결로 이끌고 있는 주성영 전 국회의원(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지원센터 이사장)이 28일 대구시 택시업계 및 노동계와 연속 정책미팅을 가졌다. 오전 11시 대구시교통연수원에서 개인·법인택시조합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오후 3시 한국노총 대구본부를 방문, 노동계 현안에 귀를 기울였다. 이어 29일 11시에는 콜택시 운불련과도 정책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주 전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택시업계로부터 정책 건의서를 전달받은 후 “택시기사를 포함한 운수종사자는 평범한 대구시민을 대변하는 대구경제의 바로미터다. 운수업, 전통시장 활성화도 주요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라는 철학이 필요하다. 택시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고, 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보는 오는 2월 4일 열리는 ‘택시기사와 함께 하는 주성영의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같은 연장선에 있다. 주 전 의원은 “운수종사자들의 고단한 삶을 개소식을 통해 알리고 싶어 지역 유력인사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치르는 기존의 관례에서 벗어나 ‘운수종사자가 행복한 대구’를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성영 전 국회의원은 택시탐방 이후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아래 을지위)는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국회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논의했으나 새누리당과 국회사무처의 반대로 국회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은 결국 무산되었다"고 반발했다. 을지위원회 민주당 은수미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한 바 있지만, (강창희) 국회의장과 (정진석) 사무총장이 여야 합의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지난 12월 국회운영위원회가 올해 1월 말까지 청소노동자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고 (윤상현) 운영위원장도 그 사실을 분명히 했다"며 "하지만 오늘 사무처로부터 '더 이상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간접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반면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이날 "이 문제는 국회의 청소 분야에 한정되어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분야의 고용형태 전반의 문제"라며 "외주용역의 방식을 고용형태로 선택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형성되는 것이 먼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박근혜정부가 28일 첫 설 특별사면 대상자를 5천 925명으로 확정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서민 생계형 사범과 불우 수형자 5천 925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키로 결정했다.또한 정부는모범수 871명에 대헤가석방을 시행키로 하고,음주운전자를 제외한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천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설 사면자들은 오는 29일 석방된다.특별사면 대상자에 부정부패 정치인과 재발 총수 등, 음주운전자 제외됐다. 특히 음주운전자는 단 1회 위반이라도 제외 대상으로 포함됐다.또 과거 10년 내 운전면허 특별감면을 받았거나 이전에 면허정지, 취소 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도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이날 "이번 특사에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연루 정치인, 기업인 등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과 고민을 덜어 줄 수 있는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 사면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서민생계형 사범들에 대한
새누리당은 28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명시하라고 한 데 대해 "한일관계에 심각한 파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해설서에는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해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경악할 만한 내용도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민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일본의 노골적인 영토 야욕”이라고 규정하며 "일본 정부가 과거 제국주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브레이크 없이 다시 군국주의 회귀로 질주한다면 결국 부메랑이 되어 한일관계에 심각한 파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민 대변인은 이어 “나아가 일본의 미래를 가로막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면서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민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일본의 노골적인 영토야욕에 강력히 대응하길 당부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일본의 이 같은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더타임스 소찬호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지난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과정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날 항소소심에서 재판부는 선고이유에 대해"국회라고 하는 곳은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으로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라면서 “폭력에 의해 대의 민주주의가 손상됐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이 안에서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최루탄 투척) 행위가 부각된 탓에 비준동의안을 건전하게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재판부는"실제 상해가 있지 않은 점, 사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었다는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내렸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즉각 상고하겠다"며 반발했다.김 의원은"마치 일제 식민지 시대 독립투사들을 비적(匪賊)떼로 왜곡하고 모욕한 판결과 닮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민의 눈물을 전달하려던 것을 사람을 상해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지난 12월 16일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심현정 새누리당원(前 대구여성환경연대 대표)이 2014년 1월 27일 오전 새누리당사에서 ‘출마 공식기자회견-통일도시 대박대구선언’을 갖고, 보다 더 생동감 넘치는 행보에 나섰다. 심현정 대표는 여성재단 이사장, 안철수재단 이사장을 지낸 여성운동의 대모 고 박영숙 여사와 전국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로 활동을 해왔고, 현재 사단법인 ‘몸과 문화’ 대표를 맡고 있다. 대학시절부터 지역을 기반으로 환경과 생태를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해왔다. 출마의 계기는 ,2011년 세계적 신학자 유니온신학대 교수 현경의 초청으로 뉴욕 콜롬비아대학에 강의를 하던 중 심대표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메카이자 제조업의 상징이었던 디트로이트市가 붕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순간 대구가 떠올랐다고 한다. 2014년 7월 파산한 디트로이트시는 현재 거리에 신호등마져 꺼진 상황이다. 인구 200여만의 도시가 파산을 선언하고 인구는 50만으로 줄어들었고 도시 자체가 지도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디트로이트가 파산한 직접적 원인은 공장 이전 및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부족의 결과로 나타난 재정난이었다. 심 대표는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오용환(현)새누리당 대구시당부위원장(56세)은 27일(월) 오전11시 대구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동구청장선거에 호시우행( 호랑이처럼지역의 어려운곳을 예리하게보고 소처럼 우직하게 봉사의 나눔을 행하다 )의 봉사하는 마음과 동구를 대구의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금호강과 팔공산에 문화와 자연환경이 어우러질수있는 환경조성 이시아폴리스에서 신서혁신도시 사이에 토지를 개발하여 삼각산업클러스트를 형성하여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대구의 관문이자 교통의 요지인 이곳에, 물류유통단지 조성을 통해 명품 동구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청장년실업에 많은 관심을 두고 20~50대를 어우르는 일자리에 많은 역할론을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동구에 국책사업 등을 유치하여 인력부분에 대 하여 지역할당제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대하여 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취지의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동대구광역복합환승센타 주변재개발에도 명품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신암뉴타운, 신천동에 대하여서도 단계별 계획을 갖고 있으며 동구의 낙후된 곳 에 대하여 현실적 대응을 생각 하고 있다.오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최근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농협NH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고객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앞서 이는지난 22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협,롯데,국민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어리석은 사람은 일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며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고 지난 24일 "말의 무거움을 느낀다"며 대국민 사과했다.이를 겨냥한 듯, 박 대통령은 "사회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는 책임감과 무게가 다르다"고 지적했다.박 대통령은이어 "본인의 입장에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로 해야지,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만 강조한다면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국민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국민을 위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런 일의 재발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북한이 설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제의한 것과 관련, "이산가족 상봉 기간과 횟수를 늘려서라도 상봉 인원을 최대한 많게 해야 한다"고 27일 주장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2010년 10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일인데다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80세 이상 고령이라 해마다 세상을 뜨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그러면서 황 대표는 북한을 향해 "남북평화의 진전을 바라는 진정성이 있다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만큼은 기존의 입장과 달리 조건 없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황 대표는"새누리당은 당 통일위원회와 오늘 출범하는 여의도연구소 통일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통일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소통을 위한 통일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황 대표는 일본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가 별세한 데 대해애도를 표했다.황 대표는"위안부 피해 생존자 가운데 이제 생존하신 분은 55명뿐"이라며 "일본이 사과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모두 세상을 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