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선의원 16명은 27일 국가정보원 개혁과 민생입법 처리, 국회 청소용역노동자 직접고용을 위한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김기식 의원 등 민주당 초선의원 16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자정(27일 밤12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초선의원들은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 대선개입사건의 의혹을 밝힐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를 계속 논의한다는 지난 여야 4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특검을요구했다. 철야농성하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김기식·김성주·남윤인순·박범계·박홍근·신경민·유은혜·윤후덕·이학영·은수미·진선미·전해철·진성준·최민희·홍익표·홍종학 의원 등이다. 한편 민주당은 농해수위 의원, 을지로위원회,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특위위원들도 국회 본관에서 철야농성을 벌일 예정이다.[더타임스 소찬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세종청사를 방문해, "이제 세종청사에서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야되지 않겠는가"라고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경제부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청사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1번지가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어 "영어로 퀀텀 점프(Quantum Jump.대약진)라고 하는데 보통 점프가 아니라 퀀텀 점프를 이 세종청사에서 만들어보자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장관 등을 향해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인 과제를 안고 시작했다"며 "처음 새 길을 여는 일은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반드시 새해를 실천과 성과의 해로 만들어야 하겠다"면서 "오늘 보고한 경제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실천ㆍ현장ㆍ홍보, 이 세 가지를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미치는 외국인 투자가 우리의 투자 잠재력에 걸맞은 수준으로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박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27일 당사로 피신 온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 등 노조원 2명을보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반(反)정부 노선을 구축하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철도노조 최 사무처장의 진입을 묵인하는 것은 싸움을 말리고 갈등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모습"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또한 민 대변인은 철도노조를 향해 "현(現) 사태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철도노조 지도부가 문제 해결은 뒷전으로 한 채, 민주노총, 종교계에 이어 정당 당사까지 잠입하여 정쟁의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특히, 민 대변인은 "의도적으로 철도파업을 정쟁으로 부각시키려는 철도노조의 낡고 무책임한 정치적 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민 대변인은 "철도노조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코레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현 상황을 왜곡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촉구했다.[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철도민영화 논란 등으로 철도파업이 18일째인 가운데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직접 조계사를 방문해 코레일 노사가 26일 오후 실무교섭을 재개키로 했다.최연혜 사장은 이날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있는 조계사를 직접 방문해, 40여분간 도법스님과 함께 면담을 갖고 노사 실무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최 사장은 박태만 부위원장과 만난 뒤 “철도 파업이 18일째 지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드려 사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박 부위원장은 3자 면담과 관련, “노사간의 상호 진정성 있는 만남을 가졌다”면서 “그 결과로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파업 상황이 조기에 종결되도록 국토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코레일 노사는이날 오후 4시 20분쯤 코레일 사옥에서 실무 교섭을 재개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3일 첫 실무교섭을 가졌으나 협상 결렬돼 13일 만에 다시 협상을 열게 됐다. 다시 열린 실무교섭에는 사측 대표 이용우 인사노무실장 등 3명과 노조 측 대표김재길 정책실자 등 3명이 함께 한다. 한편도법스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는 화
민주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를 의결한 데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26일 밝혔다. 민주당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열고 "정부가 1994년 WTO 정부조달협정을 대체하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민주당 의원 전원의 서명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WTO GPA 개정 의정서는 내국민대우·비차별 규정, 개발도상국특혜규정, 계약내용에 대한 제한규정, 국내공급자보호배제규정 등 여러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60조1항에 따른 국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동의 없이 국내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 권한과 청구인인 민주당 의원들의 조약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이어"동시에 헌법, 국회법,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을 위배해 무효"라며 "정부가 국민경제, 국가안보 등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을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사진)은 26일 철도노조 지도부가 조계사에 피신한데 대해 "마치 과거 삼한시대 종교성지인 소도(蘇塗)에 들어가 정부의 법집행을 피했던 범죄자들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소도'는 삼한시대에 성역으로 범죄자들이 숨어도 체포할 수 없었던곳이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노조가 이제는 종교계까지 끌어들여 자신들의 파업을 정당화시키고 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도 "(노조가) 성탄절에 불교사찰에 들어간 것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일"이라며 "철도노조가 조계종에 피신하면서 갑자기 종교계가 중재에 나서달라는 것은 무슨 해괴망측한 주장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고장난 시계처럼 말도 안되는 민영화 반대 주장을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최 원내대표는 이어"국민을 위한 공사 직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있다면 당장 철밥통 사수투쟁을 접고 업무로 복귀하라"고 압박했다.반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여야 협의를 통한 철도 노조 설득과 철도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탄절인25일 아동양육시설인 '서울SOS어린이마을'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SOS어린이마을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건넸다.서울SOS어린이마을은 1명의 'SOS어머니'와 6~8명의 아동이 독립된 숙사에서 일반가정과 유사한 형태로 생활하는 시설이다. 또 이곳은 어린이 양육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지역아동복지센터', '상담심리치료센터', 'SOS어린이집', '책놀이방 늘품'의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도 하고 있다.청와대는 "이번 방문은 성탄절을 맞아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아동양육시설을 찾아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아동시설 종사자와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정책에 대한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박 대통령은 전날인 24일 강원도 을지부대 신병교육대대와 을지부대를 방문해 훈련병 및 장병들을 격려하고 군부대 시설을 둘러봤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장병들을 만나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해 온다면 단호하고 가차없이 대응해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고 이에 따라 북한이
[더타임스 소찬호기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불법열람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24일 5시간여 만에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24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5시간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이날 저녁 8시 30분 쯤검찰 청사를 나왔다.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또 서 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열람했다고 주장했는데 변함이 없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네 그렇다. 성실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국회 정보위원장인 서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국가정보원에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해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검토했다"고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서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지난달에 마쳤다. 서 의원은국회 일정 관계로 검찰소환조사가 지연됐었다.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북한 개성공단에 남한 업체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총 15명의 남한 근로자가 북한으로부터 추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조원진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근로자 추방 현황 및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 3월 백○○씨가「북측 내용 수록 서적 반입」을 이유로 북한측으로부터 출입제한 통보를 받았으며, 같은 해 6월 김○○씨는「음주난동」으로 추방됐다. 2005년 10월에는「북측 근로자 비하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박○○, 정○○ 두 사람이 추방되었으며,「문화재 밀반출」을 이유로 ‘06.6월 윤○○씨가 추방되었고, 이후 ’07.6월에도 조○○, 유○○ 이 추방되었다. 남한 근로자 추방은 주로 개성공단 초기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05년 8건, ’06년 3건, ‘07년 2건, ’08년 1건, ‘09년 1건) 등이다. 그리고 출입제한조치와 개성공단 내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업재해 92건, 교통사고 27건, 화재사고 19건, 형사사고 4건 등 총 142건의 사고가 최근 3~4년 사이
새누리당은 24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향해 '말바꾸기' 비판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지난 22일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훈수를 둔 문 의원은 '철도파업은 대화와 타협의 소지가 없고 조기에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었다"고 지적했다.최 원내대표는 "문 의원은 입장을 180도 바꾸고 노조에 부회뇌동하며 정부의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문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철도 파업의 경우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했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물리력을 당장 중단하라고 한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렇게 말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윤 수석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 괴담으로 철도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두번 다시 이런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고강조했다.그는 이어"철도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그때그때 달라지는 말부터 바꿔야 한다"고 겨냥했다.한편 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경찰이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한 데 대해 "왜 이리도 강경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