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내년도 예산 총액을 그대로이나, 국내 파트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삭감된 국내파트 예산은 국내가 아닌 3차장 소관인 대북 정보 항목과1차장 소관인 해외 산업스파이 항목에 이관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위 내용을 포험한 '2014 회계연도 국정원 예산안'은 23일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정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통해"총액은 그대로 두되 2차장 소관으로 국내정치 개입의 의혹을 살 수 있는 논란 있는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고 밝혔다.이어"이를 첨단장비 구입이라든가 대북 정보 활동, 산업스파이를 잡아내는 예산 쪽으로 대폭 이동시켰다"면서 "국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국가원로회의는 지난 2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송년회 행사를 가졌다.송년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그동안 국가원로회의에서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때 박근혜정부는 안심하고 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 의원은또 "앞으로도 국가원로회의에서 많은 자문과 조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원로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서의원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도민영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오늘로써 보름째 파업중이고 언제 파업이 끝날지모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국민과 (국민의)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며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파업한다는 건 누가 공감할 수 있느냐. 공권력 투입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서 의원은 "북한은 김정은체제 구축을 위해 대숙청을 했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통지문을 보내와서 우리 국가를 타격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불안해한다"며 "정치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강조했다.전(前) 국방장관인 이상훈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동지 여러분에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3일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이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을 폄훼하는 문서를 만들어 대국민심리전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국정원 직원의 제보로 원본을 입수했다고 밝힌 서 의원은‘6·15와 10·4 선언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서 의원에따르면, 이 문서는 23장분량이며,국정원은 지난 2009년 7월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3차장 산하 3국 명의로 작성해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문서는 6·15선언에 대해 “북한에 거액을 불법 제공해 성사시킨 뒷돈 회담”이라며“탄생부터 근본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문서는 “10·4 선언은 햇볕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도록 한 임기 말 대못박기”라며 남북관계 개선 요구에 대해“종북좌파세력의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정원이 정보관(IO) 등 직원들에게 배포해 여론 형성에 불법 개입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 후 정치관여 지시를 구체적으로 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더타임스 소찬호기자]
민주당 우원식, 정의당 심상정, 무소속 송호창 의원 등 80명은 23일밀양 송전탑 공사를 중단할 것과 주민과의대화를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우원식, 장하나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민주당, 정의당, 송호창 의원 등 80명이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 중단과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간의 대화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다.결의안은 정부가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공사 구간 중 밀양공사 구간의 공사를 동절기 기간에 일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과 성의 있게 대화함으로써 대안을 검토한 뒤합의를 할 것을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밀양 주민들의 처절한 고통과 외침을 외면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명분 없는 공사강행으로 초래하게 될 비극적인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와 한전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 의원들은 또 “정부와 한전은 고령인 주민들의 최후의 몸부림마저 하루1,600여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폭압적인 진압을 펼쳐왔고 이 때문에 공권력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막혀버린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를 넘어 절망에 빠
새누리당은 23일 "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개입을 중지하고, 대신 여야가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결의를 합의처리함으로써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다.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사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코레일 사장, 여당까지 민영화 없음을 밝혔고 어제(22일) 국토부장관은 자회사의 민간매각 시 인허가 취소 방침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황 대표는 경찰이 전날 민주노총 본부를 진입한 데 대해 "사상 최장의 불법파업이 진행되면서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있고 물류대란,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현실을 감안한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라고 설명했다.황 대표는 이어 "철도정상화를 위한, 성역 없이 집행해야 할 경제·사법당국의 불가피한 법 집행과정"이라면서 "경찰의 정당한 영장 집행 현장이 민주당과 정의당, 통합진보당 정치인들의 정부 성토장으로 변질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특히 황 대표는 "정당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불통정치 운운하며 박근혜 정부를 비토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공공기관 개혁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려는 것이거나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유도하려는 다른 정략적인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찰도 파업을 겨냥,"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지금 우리나라는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북한과 철도파업 문제, 세계적 경기불황과 정치권의 갈등 등으로 국민이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그러나 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서로 지혜를 모아 새로운 변화와 시작을 위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참고 넘기면 오히려 경제·사회의 지속발전이 가능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또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박 대통령은 최근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확대한 것과 관련, "이번 판결로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지속돼왔던 쟁점이 정리됐다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노사 간 협의로 해결해야 할 부분을 남겨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임금체계와 결정 관행을 합리적·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편할 수
검찰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사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자, 여야는 21일서로 날선 비판을 했다.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검찰은) 역겨운 무혐의 결론 발표를 중단하라"며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경우에는 더욱 딱맞는 말"이라고 맹비난했다.김 수석부대변인은 또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부산 유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내용)을 읽어 공공기록물 위반혐의로 고발당했고, 그 대화록을 증권가 정보지에서 입수했다고 뻔뻔스런 거짓말을 한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했다.김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김 의원이 읽어 내린 내용은 NLL 대화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맹인이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는 확률"이라며 "이제 특검을 통해서 진실규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논평에새누리당은 "민주당 장하나·양승조 의원 발언에 이은 문재인 의원 대변인들 같은 발언"이라고 맞받아쳤다.새누리당 이학만 부대변인은"검찰 수사권을 존중하라"며 "민주당은 검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을열고,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사이버심리전단 인원이 대선을 앞두고 2배로 확충됐다고 밝혔다. 특히 진 의원은사이버심리전단전원에게 작전폰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진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사이버사령부가 제출한 ‘503단 사이버 업무지원 통신료 지급 내역’을 통해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9월까지 매달 61대 몫의 휴대전화 통신료를 지급하다 2012년 10월부터 132대 몫의 통신료를 지급했다고 전했다.또 ‘작전폰 지급 기준·현황’에 따르면, 심리전단 인원은 같은 시기 61명에서 13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들 전원에게작전폰(스마트폰)이 1대씩 지급됐다.이들 작전폰은 한 통신사의 군 할당 국번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진 의원은 “대선 직전 사이버심리전단이 2배 이상 대폭 확대된 것은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충원된 71명 요원 중 신규 채용 군무원 47명 외에 24명을 충원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그러면서 그는 "사이버심리전단 인원 확대는 3급 군무원인 심리전단장의 소관이 아닌 김관진 국방부 장
[더타임스 소찬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아 새누리당 지도부를 비롯해 시.도당 당직자들을 만나 '우물론'을 언급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당직자들과의 오찬에서 "우물을 파는데아흔아홉 길을 파다가 끊고 한 길을 못 파면 물을 만나지 못하고 우물을 버리게 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박 대통령은 이어"(마지막 남은) 한 길을 못 파면 아흔아홉 길 팠던 것도 모두 허투루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책 실현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또 “십리를 갈 때는 신발끈을 매고, 백리를 갈 때는 가방을 챙기고, 천리를 갈 때는 같이 갈 친구를 챙긴다는 말이 있다”며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동반자가 돼 달라”고 당직자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동안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경제 성장과 민생 등을 잘 챙기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박 대통령은 "대외에 어려움이 많은데 국민을 위하는 일 말고는 다 번뇌"라며 "현재 사회에 혼란스러운 일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할 일을 하면 국민이 알아줄 것이다.국민만 바라보고 묵묵히 갈 길을
[더타임스 소찬호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사 1층에‘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여 화제다. 김무성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 19일 대자보를 통해 “1년전 오늘을 생각하면 아직도 그 헌신과 열정에 눈물이 날 뿐”이라며 “우리 모두 잊지 말고 가슴 속에 간직하십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동지 여러분, 박근혜정부가 잘 되어야 국민이 행복하고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함께 뜁시다”라고격려했다. 한편, 김 의원이 쓴 것으로 알려진 대자보는 얼마되지 않아 사라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