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해를 맞이해 이명박 전(前) 대통령을 만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는 “김 대표가 새해 인사차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방문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또한 김 대표는 오는 1월 1일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뒤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 중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병문안을 갈 것으로 전해졌다.김 대표는 이날 김 전 대통령의 병상을 방문한 뒤 이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하거나 새해 초 일정을 잡아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한편김 대표는 지난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 등을 만나 4자 회담을 갖고 '자원외교 비리 의혹' 국정조사 개최를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김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자원외교'를 직접 언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여야가 지난 10일 4자 회담을 갖고 '자원외교 비리의혹'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하자, 친이(親이명박 전 대통령)계 좌장인이재오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이재오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 정책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현(現) 정권이 지난 정부를 제물 삼아 정윤회, 십상시 사건 등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또"여당이 자원외교 관련 비리를 조사하자든지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자원외교 자체를 국정조사하자고 한다면 정권 위기 돌파용이라는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당 지도부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자원외교 자체를 국정조사 하는 건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면서 "다만 자원외교라는 이름하에 비리나 부패가 있었다, 특정인들이 자원외교를 빌미로 이득 챙겼다 이런 건(의혹은)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그건 국정조사감이 아니라 사법조사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데 대해 "공무원 연금은 야당과 딜 할 게 아니고 공무원 노조와 딜 해야지 이걸 야당하고 딜 한다고 하면 정치적 오해 받을 만한 소지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는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야당과 합의한 데 대해 “국민들의 기대에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첫 걸음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여야가 4자회담(여야 당대표,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민주주의의 본질인 과정을 중요시하고 연금 개혁과 더불어 공무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책에 대한 의견을 잘 반영해서 윈윈(win-win)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덧붙여 김 대표는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마음은 여야가 같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인내심을 갖고 타협과 의회의 정신으로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한편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부동산 3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3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지난 2009년 발굴된 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기록에서 새로이 드러난 5․18 피해자에 대한 유공자 심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광주북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은 6차 유공자 심사 이후 새롭게 발견된 5․18 피해자에 대한 7차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222인, 찬성 209인, 기권 12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지난 2009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2.12, 5.17, 5.18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5․18 관련 송치 및 훈방자” 2,2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1980년 5월 17일부터 27일까지 전남북 계엄분소 계엄군 통제 아래 있던 상무대 영창과 광주교도소에 강제 연행 구금됐던 인사들이다. 하지만 기존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5,330명의 명단에는 계엄군에 의해 구금 연행된 인사 2,212명 중 611명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18 당시 강제로 구금 연행된 만큼 당연히 5.18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5.18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안 등 14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안행위는 이로써 지난 7월 후반기 국회를 시작한 이후 안전행정부 장관과 국민안전처 장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국정감사, 결산 및 예산 심의, 법안 심의 등 정기국회 활동을 모두 종료했다.특히 정기국회 회기 동안 총 162건의 법률을 통과시켜 타 상임위에 비해 법안심의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배경에는 안행위 간사와 안행위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의 노력이 컸다.대표적으로 이번 회기에서 국민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관피아법으로 불린 공직자윤리법, 재난안전기본법 등 세월호 3법과 지방세 인상 등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과 같은 굵직굵직한 현안을 처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안행위에서 처리된 법안 중에도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수정안과 원안으로 통과됐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정윤회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 "청와대에 실세가 없으니까(청와대에 사는) 진돗개가 실세라는 얘기가 있다"며 실세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8일 "(청와대) 실세가 진돗개라고 말하면 제가 진도 사람이라 기분은 좋지만 대통령이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며 비꼬았다.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오찬에 김무성 당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를 초청, "실세가 누구냐고 하는데 없다"며 정씨의 실명을 거론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윤회 씨에 대해 "이미 오래 전에 내 옆을 떠났고 전혀 연락도 없이 끊긴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8일 오전 KBS라디오에서 "실세들이 청와대에 있는 것이고 문건도 청와대에서 만들었고 유출도 청와대에서 했는데 이게 진돗개가 만들었느냐"며 "(대통령께서) 실세가 진돗개라고 하면 안된다"라고 비판했다.한편, 박 대통령이 언급한 진돗개는 '새롬이'와 '희망이'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진돗개 두 마리는 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청와대로 거처를 옮길 때 박 대통령의 주택이 있던 서울 삼성동 주민들이 선물해준 것이다.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는 4일 "공무원연금개혁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우리 정치권의 숙명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정부시절에 유시민 전 의원도 연금개혁은 보수, 진보를 넘어서 책임있는 정치세력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이어"당시 유시민 전 의원의 대표발의로 열린우리당 소속 13명 의원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당시 이명박 당선인에게 연금제도개혁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며 "내용도 퇴직연금 지급률 인하,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등 현재 우리 새누리당 안과 매우 유사하다"라고설명했다.특히, 김 대표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논의되어온 문제인 만큼 조만간 개최될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반드시 도출해 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도그는"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국민 앞에 개혁안은 내놓지 않고 먼저 사회적합의기구 설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이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여야 모두 각각의 개혁안을
!--[if !supportEmptyParas]--!--[endif]--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을, 3선)이 12월 2일, (사)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연총)로부터 ‘2014년 국정감사 과학기술 최우수 의정상’을 수상했다. (사)연총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소별 연구발전협의회 회원들의 총연합체로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싱크탱크 및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정부의 국가 RD 과제의 지역 편중 문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및 추진체계 일원화 등 과학기술분야에서 전문성 높은 질의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의정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하고 있다. 이번 최우수 의정상 수상이 단순히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의 더 열심히 일 하라는 의미로 알고 더욱 힘 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공계 국회의원 모임 회장,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 대표의원,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 공동회장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1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하는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갖고, "2028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로 축소될 전망인데 사실상 실질소득대체율은 20%에 불과해 평균소득 200만원인 가입자가 20년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도 받을 수 있는 연금은 4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말했다.김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시켜도 연금기금이 수지적자에 이르는 시기가 대체율을 40%로 할 때보다 1년 앞당겨지고 적립금 보유기간도 2060년에서 2058년으로 2년 당겨지는 등 재정균형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김 의원은기자들과 만나 "노인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의 비극적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국가에 의한 보다 적극적인 노후보장과 출산장려에 대한 투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더타임스 정치뉴스팀]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정윤회 씨와 관련된 청와대 문건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최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선진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는 이런 근거 없는 일로 나라를 흔드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청와대에는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 뿐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현실에 맞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만약 그런 사항들을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외부로 유출시킨다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 문서 유출을 누가 어떤 의도로 해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지에 대해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검찰은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박 대통령은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위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