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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두 배 급등’ 논란…우재준 의원 “보조금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 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정부의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조금 정책이 시장 왜곡과 요금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동주택과 아파트를 중심으로 완속 충전기 요금이 기존 kWh당 약 160원 수준에서 300원 이상으로 2배 가까이 상승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기존에 정상 운영되던 충전기를 철거하고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금 인상이 동반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이용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문제는 국회 국민청원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기차 이용자 커뮤니티에서도 요금 급등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으로는 충전요금 결정 구조가 지목된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면 외부 충전사업자(CPO)가 요금을 사실상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이용자나 입주민이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우 의원은 이러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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