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 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정부의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조금 정책이 시장 왜곡과 요금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동주택과 아파트를 중심으로 완속 충전기 요금이 기존 kWh당 약 160원 수준에서 300원 이상으로 2배 가까이 상승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기존에 정상 운영되던 충전기를 철거하고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금 인상이 동반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이용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문제는 국회 국민청원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기차 이용자 커뮤니티에서도 요금 급등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으로는 충전요금 결정 구조가 지목된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면 외부 충전사업자(CPO)가 요금을 사실상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이용자나 입주민이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우 의원은 이러한 구조 변화의 배경으로 정부 보조금 정책을 지목했다. 과거에는 아파트 관리 주체가 직접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며 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외부 사업자가 전력 공급과 운영을 함께 맡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요금 결정 방식이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화재 예방 효과를 강조하며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에만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고, 일반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기존 충전기 교체를 유도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충전사업자가 설치비와 운영비를 요금 인상으로 회수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도입 근거였던 화재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기차 화재 원인이 과충전보다는 배터리 결함이나 외부 충격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정부 설명 역시 초기의 화재 예방 중심에서 편의 기능 중심으로 변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은 일부 사업자의 과잉 경쟁과 비용 전가 등 시장 왜곡 요소를 인정하고, 완속 충전기 요금 상승 문제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아파트 자체 운영 등 다양한 보완책을 통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현행 전기차 완속 충전기 보급 정책이 의도와 달리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충전기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리베이트 단속과 요금 산정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출발점이었던 국민 편익이 오히려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설치 대수 확대라는 양적 성과를 넘어 합리적인 요금 운영과 사용자 보호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