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9월 16일(금), 개정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의정활동 외 외부 활동과 그 활동에 따른 보수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정보공개청구의 구체적 내용은 대구시 8개 구·군 의회 및 시의회 의원의 ▲지방자치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의회 겸직신고서, ▲지방의원 겸직현황(단체명, 겸직 직위, 재직기간, 업무수행 내용, 보수, 영리성 여부)이다. 그러나 8개 구·군 의회에서는 청구한 내용 그대로 공개하였음에도 대구시의회는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항 6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로 분류될지라도 공익성이 클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2021 정보공개 가이드 상에도 공익성이 개인정보에 비해 클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성이 더 큰 경우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례(2017. 9. 7 선고 2017두4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부(회장 정영만, 이하 자총)는 지난 5일 낙동강승전기념관에서 6.25 72주년 전몰학도의용군 추념식을 거행했다. 추념식에는 8월말 타계한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대구지부 故 구본탁 회장의 배우자와 생존 학도의용군 2명을 비롯해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박은성 대구보훈청장 직무대리 및 시청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노변중학교 학생, 50사단 군악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50사단 군악대의 진중가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학도의용군 참전비 헌화 및 분향에 이어 자총 정회장의 추념사와 대구교육감의 추도사, ‘전우야 잘자라’ 군가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2년만에 개최되었으며, 연로한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회원들을 대신해 자총에서 학도의용군 명예선양사업으로 주최하고 대구교육청과 대구보훈청에서 후원한 첫 번째 민간주도 행사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자총 정 회장은 “백척간두의 국난을 극복하고자 책대신 총을 들어야만 했던 학도병은 오로지 나라를 위하는 마음만으로 초개와도 같이 목숨을 버렸던 숭고한 투사였다. 이들은 나라에서 부르기 전에 먼저 전장으로 나섰기에 군번조차 받을 수 없었다. 故 구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박소영 의원이 대구 미분양 아파트의 급증에 따른 대구시의 책임을 제기하고 주택시장의 쇼크가 더 커진다면, 코로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 “홍준표 시장의 민선 8기 대구시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미분양 해소와 주택공급물량 조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달 30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첫 순서에 나선 박소영 의원(동구, 건설교통위원회)은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증가해 온 미분양 공동주택이 8월 말 기준으로 8,300세대를 넘긴 것은 지난 몇 년간 과열된 주택시장의 과잉공급을 관망해 온 대구시의 주택정책도 큰 책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조속한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이 8월말 현재 8,300세대를 넘기는 등 대구가 ‘아파트 분양시장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주택도시보증공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지난 정부 5년간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2060년경에는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하는 나라 빚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추계한‘2022~2070년간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前정부의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국가채무가 2,939조원으로 GDP대비 100%를 넘어서고, 2060년에는 5,624조원 이르며, 2070년에는 7,137조원 달하는 것으로(연평균 4.0%) 추산했다. 이에 국민 1인당 국가채무액 또한 2030년 3,599만원, 2040년 5,856만원, 2050년 8,900만원으로 연평균 4.7%씩 증가하며, 2060년 들어서는 1억 3,197만원으로 억대를 넘어선다. 나아가 2070년에는 1억 8,953만원으로 2억원대를 바라보게 된다. 현재 2030세대는 지금보다 5배 이상의‘채무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다. 실생활에서 경제활동의 주력군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경우, 나라빚의 무게가 더 가중됐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에 이미 1억원대(*1억 305만원)를 넘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영남지역 5개 시·도당위원장이 공동으로 국회에서 행사를 개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열세인 경상도 지역에서 지난 대선과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외로 참패를 당해, 그 충격과 위기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구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 경북도당은‘선거법 개정을 위한 영남권 합동토론 및 결의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여 토론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해 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남인숙 정개특위위원장,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해 영남권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지역 당원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이 전체 행사 사회와 진행을,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 1부에 치러진 합동토론회에서는 공익법률센터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기조 발제를 했고, 영남지역 각 시도당에서 위촉한 정개특위 위원장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영남권 시도당은 대구시당 권택흥, 울산시당 김태선, 경남도당 송순호, 경북도당 이영수 지역위원장을 각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정섭)는 5일 대구시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낙동강 원수 조류유입 최소화를 위해 조류 차단막 2중 설치, 고도 정수처리 최적운영 및 수질검사 강화 등을 통해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시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수돗물을 드셔도 된다고 밝혔다. 김정섭 본부장은 대구시는 원수 조류유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낙동강 원수 취수를 조류가 많이 번식하는 표면보다 약 5m 아래에서 취수해 유해남조류 세포수를 표면수 취수 시의 3%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취수구 주변 조류차단막을 2중으로 설치해 조류 유입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 대구 수돗물은 고도정수처리로 WHO 및 환경부 먹는 물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매곡 및 문산정수장은 산화공정인 전·후 오존, 흡착공정인 입상활성탄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최적 운영으로 조류독소를 완벽 처리하며, 환경부 및 자체검사 결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아 수돗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대구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분석결과(㎍/L) 분석기관 분석일자 분석방법 분석결과(매곡,문산) 환경부 8.2, 8.23∼24, 8.29 LC-MS/MS, ELISA 불검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엄격한 군율과 국방안보를 책임지는 군 내부에서 마약이 활개치는 상황이 벌어져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방부와 각 軍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적발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간 전군에 걸쳐 7급군무원 1명, 9급고무원 1명, 군인 55명을 포함한 총 49명이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이 군대에 까지 점차 확산되는 추세로 보여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적발된 마약사범은 육해공, 계급 고하를 가리지 않고 퍼져 있었다. 해군수사단이 5명을, 해병대군사검찰단이 2명을 적발했으며, 해군검찰단도 원사, 하사, 상병, 일병 각 1명, 9급 1명 등 5명을 적발 처리했다. 육군검찰단은 중령, 소령, 대위, 중사, 하사, 병 등 32명을 적발 처리했으며, 국방부검찰단도 7급 군무원과 병장 각 1명을 적발했다. 공군검찰단도 대위, 상사, 중사 등 3명을 적발 처리했다. 이는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가안됨, 타관송치(군외), 수사중 등, 그리고 기소사건 중 무죄, 재판중, 이송(군외) 등은 제외된 것이어서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류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0월 5일( 오전, ACT호텔에서 대구시가 추진 중인 ‘맑은물하이웨이’ 정책 조율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맑은물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기존 MOU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키로 합의했다. 현재 대구시의 물 확보물량은 79만톤이지만, 앞으로 K-2 및 군부대 이전 후적지 등 개발사업 이후 인구가 늘어날 경우를 감안하여 대구시에 필요한 물량을 1일 100만톤으로 상정하였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 운문댐 30만톤, 관로 추가 건설을 통한 안동·임하댐 70만톤, ▲ 매곡정수장 40만톤, 운문댐 30만톤, 관로 증설을 통한 안동·임하댐 30만톤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안 등을 동시에 검토하는 걸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홍준표 시장은 기존 우리 정부의 식수 정책에 대해서 현행 강물 지표수를 취수하는 방식에서 장기적으로 식수댐을 건설하여 댐물로 취수하는 방안으로 대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중수도 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적극 입장을 피력했고, 방문규 실장은 이에 장기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형마트 상생협력과 관련해서 국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10월 한 달간 지역의 자원봉사 유공자, 헌혈자 및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소방공무원 및 출산 예정 임산부를 대상으로 대구시티투어 무료 탑승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구시는 10월 한 달 동안 대구시티투어 무료탑승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구시자원봉사센터와 헌혈의 집 2.28기념중앙공원센터에 대구시티투어 도심순환노선 무료탑승권을 각 200매씩 전달했다. 무료탑승권은 2022년도에 선발된 자원봉사유공자와 10월 중 1회 이상 헌혈참여자를 대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24시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소방공무원은 탑승 시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무료 탑승이 가능하다. 또한 10월 10일(월) 임산부의 날을 맞아 ‘올해 출산 예정인 임산부 대상’으로 대구 ‘모두를 위한 관광지’에 선정된 ‘대구미술관’ 외 3곳을 테마코스로 진행할 예정이다. 투어는 10월 9일(일) 동반 1인 포함 무료로 진행되며, 대구시티투어홈페이지와 대구시관광협회(053-746-6407)로 예약하면 된다. 그리고 10월 중 ‘대구시티투어 타고 숨은 힐링찾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본 이벤트는 대구시티투어(도심순환코스, 테마코스)를 이용하고 코스 내 ‘생태관광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은 결혼식을 하는 예비부부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7월 대구의 혼인건수는 603건으로 전년도 동월 543건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누계건수(1~7월)는 4,248건으로 전년(4,359건)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지역 청년의 결혼 연기, 기피가 여전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구시는 고비용 결혼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반웨딩홀이 아닌 우리 지역 카페, 식당, 종교시설 및 공원 등 소규모 장소에서 총 결혼비용* 1,000만원 이하 작은 결혼식을 하는 예비부부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포함내역 : 대관료, 식대, 예복, 촬영, 장식 등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사업’은 대구시가 2020년 신설한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으로 도입 후 지원규모 확대(20건 2,000만원→ 100건 1억원), 소득제한 폐지, 거주기간 제한 폐지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예비부부 100커플을 대상으로 100만원 지원을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