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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사 칼럼> 2024년 4월 총선과 윤석열의 운명-작가 이윤섭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안정적인 나라가 되지 못하고 토요일 마다 민노총, 촛불행동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떠들고 있고  죄를 지은 자를 바로 단죄를 못하고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고  장난을 치듯 하는 모습을 보이니 국민이  피곤한 것이다.

독일이 통일 될 때 서독에는 동독이 보낸 간첩들이 입법, 사법, 행정부에 많이 있었다. 독일은 그들을 다 잡아 내어 통일 함으로 나라가 안정적이 될 수 있었다. 

한국은 어떤가?  국내에는 도둑놈들이 판을 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간첩들은 어떤가?


국내 흐름을 유심히 관찰하는 이윤섭 작가가  칼럼을 보내 왔다.

대한민국에 위기가  도래하면 모든 사람이 토의할 수 있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작가 이윤섭

                                                                                1965년 생

                                                   1989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번역서 : 베이루트에서 예루살렘까지(창해, 2003)
                                                            세계는 평평하다(창해 2005)
                                                            여자보다 약한(필맥, 2019)

                                                   저서 :  역동적 고려사(필맥, 2006)
                                                           마리 앙투아네트와 박근혜(2019)
                                                           별에서 온 그대 - 굳바이 윤통(석열 출판사, 2023)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의 운명은 요동친다. 탄핵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윤석열 당선에 기대를 건 이들이 많았다. 문재인과 이재명의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윤석열과 문재인의 특수관계를 아는 이들도 문재인은 몰라도 이재명만은 철저히 단죄하리라 믿었다.

 

이른바 윤빠들의 변호와 궤변에도 불구하고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술래잡기 놀이 - 검찰 놀이 를 눈치챈 이들이 많다.

 

이런 것을 보면 윤석열의 목표가 무엇인가, 목표가 존재 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여기서 윤석열 당선될 때의 상황, 즉 문재인 정권이 물려준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 부채, 기업부채, 가계 부채가 각각 2배 정도 폭증한 위기 상황을 물려준 것이다. 이것은 경제 위기로 터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수준 이었는데도, 김건희 말마따나 문재인의 충신인 윤석열은 착실히 주군을 위해 폭탄이 터지는 시기만을 간신히 미루고 있을 뿐이다. 최소한 내년 4월 총선을 치르기 전까지는 폭발하는 것을 막으려 하나 성공할지 의문이다.

 

이에 비해 이재명 측은 임기를 채우게 하지 않고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를 얻어 탄핵으로 갈 작정이다.

 

탄핵은 가능한가?

 

여론 조사가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일주일 단위로 발표되는 그 많은 여론 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율이 비슷하다.

 

사기 탄핵을 규탄하고 그 일등 공신인 윤석열의 죄과를 잊지 않는 많은 유권자들은 지난 대선과 달리 내년 총선에는 국힘당을 찍을 생각이 없다. 이들은 기권하거나 사기 탄핵을 바로잡겠다는 후보에 투표하려 한다. 이에 비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을 찍은 유권자는 견고하다.

 

수도권에서 승패가 결정되는데, 이 지역은 근소하나마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지역구가 많다. 윤석열의 당 운영으로 보아 검사 출신이 대거 공천되는 등 유권자를 실망시키는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윤석열은 선관위의 도움을 기대하여 사전 선거를 강조하나 이제까지 늘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던 전례가 뒤집어지기는 어렵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려 지난 수십년 간 맹렬한 로비를 벌이고 영향력을 확대한 중국 공산당이 이번에도 손을 쓸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경제 위기가 총선 전에 닥쳐오면 선거 결과는 윤석열의 참패가 확실하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 소추할 것이다 구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8~9월 정도에 탄핵 심판이 되면 두 달 후 대선이 벌어진다. 위장보수 세력인 국힘당은 이렇다 할 후보를 내기 어려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출마가 가능하다. 이재명과의 대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사태 전개를 상상하는 이는 드물지만, 필자는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본다.

 

윤석열의 국정 운영 양태로 보아 임기를 채우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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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