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는 1일 "여야가세월호 특별법합의안에대해결단을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인 유가족들은 이날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유가족이더이상국민들로부터외면받고지탄받지않게여야가특별법합의안에대해결단을내려살아남은자들과 가족들이아픔과상처를치유할수있게해야한다"고말했다.유가족들은 이어“금일 (새누리당과) 단원고대책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세월호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유가족 입장으로 간절함을 담아 부탁한다”고 밝혔다.또한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 유족 추천은 일반인 유가족과 학생측 유가족이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선 “여야 입장 차와 당 정체성으로 특별법의 도구가 돼 유가족은 또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덧붙여"여당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주고 야당은 장외투쟁보다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힘써라"고 요청했다.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기소권 부여 문제와 관련해선 여전히 여야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러면서 "오늘 오후 이완구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가족과 3차 대화를 하는 등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야당도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대표는"국가대혁신, 국민안전 법안을 비롯해 처리해야 할 경제활성화,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고언급했다.김 대표는또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정국이 경색돼 있지만 국민의 살림살이를 살펴야 한다"면서 "민생 문제가 여야의 최우선 순위 핵심 가치이자 정치의 존재 이유임을 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거듭 '민생'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추석전에 해소하지 못하면 국민실망은 정치권 전체를 삼킬 것"이라며 세월호특별법처리를촉구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오늘 오후 세월호 유가족대표단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세월호특별법 타협을 이뤄내야 한
[더타임스미디어뉴스팀] 새누리당은 31일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이른바‘유병언법’에 대해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유병언법’과 ‘유병언 방지법’은 국민들이 세월호 수습비용을 떠안게 되는 사태를 막고, 제2의 유병언 출현을 봉쇄하는 법안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정부에 따르면 현재 세월호 수습 비용은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유병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유병언식 기업 재건을 막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도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유병언법’과 ‘유병언방지법’, 이 두 법안을 이번(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박 대변인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긴급관계차관회의에서 유병언법의 국회 통과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새누리당은 3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오후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문화제를 개최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제1 야당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인데, 국회를 버리고 광장으로 나간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이제는 광장정치를 접고 의회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며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새정치연합은 아직도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곳은 제 1 야당뿐이니 속히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면서 “집회를 즉각 중단하길 바라지만 이왕 할 거라면 마지막 장외투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이날 논평에서"자신들이 7년 동안 망쳐놓은 민생과 경제를 하필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 유족의 고통이 극에 달한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는 식으로 연일 각 부처 장관들, 국무총리까지 나서 릴레이 담화를 발표하고 여론몰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맞받아쳤다.새정치민주연합 강연재 부대변인은"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마치 환온으로부터 매를 맞고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30일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국조특위를 재개, 약속한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현미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청문회가 열리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청문회 증인 채택에 합의한 후, 조속히 제2차 세월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야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 지난 기관보고때 의혹이 제기됐던 '청와대 콘트롤 타워 붕괴'와 '대통령 7시간 행적'에 대해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정호성 제1부속실장, 유정복 안전행정부 초대장관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들의 출석을 끝까지 반대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또 "새누리당의 심재철 위원장은 '야당의 합의 파기로 국조특위가 파행하고 있다'며 야당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돌이켜보면 지난 5월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당시, 새누리당이 완강하게 반대해 청문회 증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탓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
[더타임스소찬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은 민생경제와 관련,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경제를 살리고 국가미래를 견인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이번 회기 내에 이러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4대 국정기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국정과제의 틀과 각종 정책의 로드맵을 완성하여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진력해 왔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어려움이 많다.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주셔야 한다."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또 외국인투자촉진법안, 창업지원법안, 벤처기업육성법안, 자본시장법안 등을 언급하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거듭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한편 정 총리는 이날 담화문에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아직도 대선과정에 있었던 국가정보원 댓글과 NLL관련 의혹 등으로 혼란과 대립이 이어지고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위원 일동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회 파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 여야가 합의한 1차 국정감사가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의 무책임한 정치논리로 무산됐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지방재정 건전화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챙겨야 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의원으로서 참으로 개탄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제안했고, 국감의 내실화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분리국감에 대해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태풍․폭우, 싱크홀, 개학기 안전, 추석연휴 안전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와 법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공직사회 동요, 업무 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법개정 지연으로 대국민 안전관리 업무의 누수가 심각하게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세월호 유가족인 '유민아빠' 김영오 씨가 28일 단식 중단을 선언한다.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앞둔 김씨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어제(27일) 또 여당하고 유가족하고 대화하는데 진전도 없고, 너무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며 "밥을 먹고 보식을 하면서 광화문에 나가서 국민들하고 같이 함께 힘을 합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는 단식중단 이유로둘째 딸 유나 양과노모를 언급했다. 김씨는 "유나가 자꾸 아빠하고 밥 같이 먹고 싶다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며 "그리고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께서 22일날 TV 뉴스보고 알게 되셔서 그때부터 계속 우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28일 김씨의 단식 중단과 관련,"상호 신뢰 회복이 진전된 결과"라고 평가했다.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최근 제기된 논란 여부를 떠나 오랜 단식으로 김씨의 건강이 염려됐다"며 "단식을 중단키로 하셔서 다행"이라고 밝혔다.김씨의 단식농성에 합류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을 향해선 "문 의원을 포함해 동조단식을 하는 분들도 이제는 단식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박 대통령은 이어"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안전사고, 특히 인재(人災)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맞춰 법적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국가안전시스템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정부가 올해 하반기 실시하는 '국가안전분야 대진단'에 대해선 "기존의 안전진단과는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위험요인에서 출발해 대중이용시설, 교통수단같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와 보이지 않는 제도나 관행 같은 소프트웨어도 진단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안전진단에 첨단기술을 십분 활용해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국민이 생활 속 위험요인을 손쉽게 신고하는 등 국민 스스로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안전진단 컨설팅업체, 모니터링 요원 확충 등 안전점검과 교육 등 안전 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를 안전산업 육성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재난재해를 사전 감지할 수 있는 고성능 센서,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주민등록번호 개편방안이 오는 9월말이면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카드3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 이후 추진 중인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을 9월말 공청회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조원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새누리당․대구 달서병)는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안전행정부가 현재까지 검토 중인 주민등록번호 개편방안은 네 가지 정도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게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하되 신용카드 같이 주민등록증에 고유 발행번호를 부여하는 방식과 아예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새롭게 바꾸는 방식 등이다. 새로운 체계로 주민등록번호가 바뀌게 될 경우 기존처럼 ‘생년월일’식의 규칙성을 두는 방안과 불규칙적으로 임의 배열되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 중이다. 이러한 방식을 서로 혼합하는 방향에서 복수의 대안들이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고 조원진 간사는 밝혔다.이 때문에 정부가 내놓을 개편방안에는 복수의 대안들과 함께 각각의 대안별로 시스템 변경 등을 위한 비용 추산과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까지 담아 향후 국민의 선택권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조원진 간사는 “이미 개인정보가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