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10월 30일(수)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딥페이크 영상물은 플랫폼 업체들이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성가족부가 관련 입법이나 예산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관련 법은 통과되었으나 정부의 종합대책은 아직 준비 중이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 부족과 익명신고 처리가 잘 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증인인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및 이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과 참고인인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및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질의·응답을 통하여 허위영상물 등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대응 부족 문제를 점검하고, 해외서버 기반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을 위한 대응방안을 촉구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딥페이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 기획재정위원회)은 2024년 10월 29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가 원정 도박자금, 불법 환치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면서 외환 및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비트의 거래량만 보더라도, 가상자산 거래량이 2022년 약 1,578억 원에서 2023년 8월 기준 약 3,031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자금 유입 및 자금세탁 리스크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규제를 통해 거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한, 이번 기획재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방안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기준과 규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규제 공백을 방치하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10월 29일,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군소음보상법 개정안 (보상금 산정시 물가상승률 반영)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제정되었음. 그런데,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보상기준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어,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보상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대법원 판결 도시 구분 80웨클이상~ 85웨클미만 85웨클이상~ 90웨클미만 90웨클이상~ 95웨클미만 95웨클 이상 2007다74560(’10.11.25.선고) 대구, 수원 0 월30,000원 월45,000원 월60,000원 2013다23914(’15.10.15.선고) 광주 2007다20112(’10.11.25.선고) 대도시 이외 그 외 지역 월30,000원 대법원 판결 이에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규정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28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에 도움이 되고 조금이나마 대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야당이 구청과 군청의 예산 확보 활동에 저희들이 같이 보조를 맞추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야 하는 ”큰 국비 사업을 우리가 별도로 제안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허소 위원장은 10월 28일 오전 대구시당 김대중 홀에서 가진 자신의 시당 위원장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에서 중앙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 국가의 큰 정책이라 할까 효과라는 것은 10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 혁신도시에 위치한 노조원들과도 간담회를 한 바가 있다.“고 했다. 허소 위원장은 ”사실 혁신도시가 좀 더 지역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내려면 관련 유관 민간 협력업체 또 관련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 더 많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다 진전된 대안을 제시했다. 허 위원장은 ” 대법원 이전 큰 공공기관 경제 관련 공공기관도 내려오고 이미 혁신도시에 위치한 기업들과 유발한 그런 기업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얼마 전 일산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 중 한 명이 2명의 고등학생이 함께 타고 운전하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동킥보드 초과 탑승 관련 사고가 많아지며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처벌 규정을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2019년부터 2023년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 건수는 7,800건이 넘었고, 부상자 숫자는 8,665명, 사망자는 8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3년 사고 건수는 2019년 대비 5.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고 건수가 크게 늘고 있어 관련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8일(월) 국회의원 회관(제3식당)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구광역시 주요현안과 2025년도 국비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제정안과 ‘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등 대구경북 100년 미래를 위한 양대 핵심 현안 등이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별히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으며, 추경호 원내대표 등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의원, 권영진 의원, 김승수 의원, 최은석 의원, 김기웅 의원, 우재준 의원, 김위상 의원이 참석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행정·경제부시장, 정책특보, 기획조정실장, 미래혁신성장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제정, ‘TK신공항특별법’ 개정,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등 정책 현안과 도시철도 4호선, 신공항 철도 건설 등 내년 주요 국비 사업을 건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0월 28일, 도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영진 의원은 지난 8월 29일, 전국 주요 거점 대도시권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광역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 동 개정안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 다만,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명시되어있는 사업에 한하여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이에 권 의원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로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권영진 의원은, “신도시의 정주여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교통 인프라이다.”라고 강조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진보당 중앙당은 지난 10월 23일부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돌입했다. 진보당 대구시당도 10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동성로 CGV 한일극장 앞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소를 운영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한일극장 앞을 기본으로 지역 단위까지 투표소 운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투표소에는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당직자 10여명이 참가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대구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황순규 대구시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친인척 비리, 민주주의 파괴와 헌법 유린, 친일·굴종외교, 전쟁위기 조장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소 운영을 통해 대구시민들의 퇴진 염원을 광장으로 모아나갈 것이다.”라고 운영 취지를 밝혔다. 전국을 돌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대구에는 11월 11일~13일 퇴진 대행진단 차량이 방문한다. 황 순규 위원장은 “12월 7일까지 윤석열 퇴진운동 국민본부로 (투표 수)다 모을 거고 온.오프라인을 다 취합해서 12월 7일 윤석열 퇴진집회를 할 예정이다. 그날 투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오전 9시 30분에 동대구역 앞 박정희 광장에서 대륜중학교 학생, 미스 대구·경북 등 1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독도사랑 플래시몹을 펼쳤다. 대구시가 올해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10.25.)로 독도 주권을 선포한 지 제124주년을 기념하는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사랑운동’을 동대구역 앞 박정희 광장에서 진행했다. 이번 행사 참가자들은 독도사랑 티셔츠를 착용하고 외국인을 비롯해 유동 인구가 많은 동대구역 앞 박정희 광장에서 태극기를 활용해 독도를 알리는 열정적인 플래시몹 율동으로 독도 주권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독도 바르게 알기’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독도바르게알기 운동본부 서포터즈 50명이 함께해 참가자들과 팸플릿 배부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올해 행사는 독도교육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비롯해 다양한 독도 관련 활동을 하고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지킴이 우수학교로 선정됐던 대륜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그 의미가 남다를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중앙선거관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해마다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들여 직원 해외연수를 시키는 가운데, 연수 대부분이 외유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해외출장보고서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출장보고서(2020 ~ 2024.06.)를 전수분석한 결과 전체 출장 중 ‘직원 역량강화 연수’(이하 ‘직원연수’) 프로그램 대부분이 외유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해외출장 72건 중 직원연수가 총 20건이었으며, 163명이 참여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는 직원연수가 없었고, 2022년 7팀, 2023년 13팀이 해외를 다녀왔다. 보통 7박 8일 ~ 9박 10일 일정에 현지 기관 면담은 대부분 1~2곳에 머물렀다. 1개 팀은 현지 기관방문이 한 곳도 없었다. 단순히 현지 기관방문 수가 적은 것만 문제는 아니었다. 공식 일정에 없는 나라를 끼워 넣은 연수도 있었고, 국회의사당, 박물관 견학 등 사실상 관광을 마치 공식 일정인 것처럼 ‘연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보고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현지 기관 면담
가장 힘든 시기에 "지금이 딱좋아"로 인기 몰이하고 있는 "가수 유니"
가수 유니, 활동 재개 나서...
"소프라노 김태린, 2024년 대한민국을 빛낸 대상","예술인 부문 대상 수상"
"서울오페라단 음악감독 목혜민","대한민국을 빛낸 대상수상 영광"
"서울오페라단장 씨클라인 윤예원",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UN평화대상 영예"
한통의편지 '뮤지션파이터', "괜찮아", "유강산 가수"
"2018 인터내셔널 슈퍼스타 키즈모델","광고모델 콘테스트" 성황리 개최!
"2018 월드패션뷰티모델선발 대회","17번 최수희 모델"
"월드패션뷰티모델협회"," 대우패션그룹"(국제모델협회) MOU 체결
'2018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 피아니스트 소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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