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노동조합연맹이 정부의 항공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임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국제공항노조는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무안항공기 참사, 부산에어 화재, 진에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해 항공 보안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특히 인천공항에서도 2023년 실탄 반입 사건과 보안구역 내 칼 발견 사건이 발생해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시 김경욱 사장이 사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사고는 대한민국의 이미지 실추와 국민 생명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항공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길 바라고, 1만여 공항 노동자들과 함께 낙하산 사장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인수 인천국제공항노조위원장은 “보안 경험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임명될 경우, 여객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인천공항의 국제적 위상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민천 보안검색통합노조 위원장 또한 “항공 보안은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이를 관리하면 여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부가 24억 원을 들여 개발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기술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민간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해민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성능평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관련 기술의 법적 인증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ETRI,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 개발… 적용은 난항 2020년 6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웹하드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영상물의 특징값(DNA)을 추출해 딥러닝 기반 분석을 통해 불법 촬영물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2021년 8월부터 불법촬영물 DB를 구축하고, 이를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하지만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은 기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적인 보완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ETRI는 2023년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물 이미지 유포 차단 및 추적 기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남구 대명11동 새마을부녀회가 성심요양병원 등과 '온마을이 함께하는 든든한 반찬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남구새마을회에 따르면 협약에 참여한 성심요양병원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대명11동에 후원을 지속, 올해는 500만 원을 후원했다. 이후 대명사회복지관이 장소를 제공하고, 대명11동 새마을부녀회가 신선한 반찬 재료를 구매한 뒤 반찬을 조리해 매월 40여 가구의 어르신들에게 직접 배달할 예정이다. 곽윤태 성심요양병원 이사장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노인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거리 문제 해결임을 절감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봉사 단체들과 협업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대명11동 새마을부녀회와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설찬수 대명사회복지관장은 “복지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정 대명11동 행정복지센터 동장은 “대구 남구의 평균 노인 비율이 약 27%인데 반해, 대명11동은 33%를 넘어 노인 복지가 가장 시급한 지역”이라며 “성심요양병원의 후원금이 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제5회 대구 동구 관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대구 동구의 희소성 있는 축제·문화행사·관광명소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연령·자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8월 11일부터 22일까지이며 1인당 2점까지 제출할 수 있다. 동구청은 작품의 독창성, 적합성, 활용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 후 대상 1점(상금 200만 원), 금상 1점(상금 100만 원), 은상 3점(상금 각 50만 원), 동상 5점(각 30만 원), 입상 20점(각 10만 원) 등 총 30점의 작품을 선정하고 오는 10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상 작품은 동구 관광가이드북과 관광지도, 영상물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 콘텐츠로 제작돼 동구 관광 홍보에 활용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관광 사진 공모전을 통해 동구의 숨은 매력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세청이 지난 2022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유튜버들의 후원금 과세’와 관련해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탈루 혐의가 포착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이 3월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을 검토하고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현재 누적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탈루 혐의가 포착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정치 유튜버들의 후원금 수익 신고 및 과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유튜버들이 후원금을 수령하는 행태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인정된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당론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를 통과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공약했던 법안으로, 국회 개원 직후 ‘저출생 1호 당론법안’으로 추진된 바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과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돌봄 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해 다수의 대기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보다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에 있다. 개정안은 기존 ‘아이돌보미’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신설해 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등록기관 내 육아도우미와 종사자들에게도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를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아이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사의 건강진단과 보수교육을
[ 더타임즈 마태식기자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세미나가 오는 3월 6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사장 엄창옥, 이하 시민모임)의 주관으로 개최되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ㆍ김윤덕ㆍ권칠승ㆍ강선우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원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소홀히 다뤄진 문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범야권 정당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박필근 할머니가 참석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최근 고(故) 길원옥 할머니의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기를 기다리는 것인가?”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정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제106주년 3·1절을 맞이해 오는 3월 1일(토) 오전 10시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3.1절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대구 미래번영과 하나된 대한민국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행사로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대구시의 희망찬 미래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대구시립무용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독립선언문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념공연은 대구시립극단에서 ‘봄을 기다리며’라는 주제의 창작뮤지컬을 선보였다. 이 공연은 대구·경북 출신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펜을 들어 저항한 이상화, 이육사 두 의인들의 투쟁에 관한 이야기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피 흘려 싸운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공연이다. 제106년 3·1절 기념식에 앞서 오전 9시에는 국립신암선열공원에서 대구광역시장, 시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교육감,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참배가 있었으며, 정오에는 국채보상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장생탄광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발굴을 위한 장생탄광방문단이 지난 2월 25일 대구 중구 소재 쎄라비 음악다방에서 장생탄광 1·2·3차 방문 경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선 지난해 7월과 10월에 진행된 진행된 1·2차 방문 결과와 2025년 1월 31일부터 진행된 3차 방문 조사 성과 공유로 진행됐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장생탄광 수몰사고에 대한 한·일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지난해 9월 25일 장생탄광 갱구가 발견된 점이 주요 성과로 언급되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유골 발굴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 조덕호 제3차 장생탄광 현지 탐방단장(대구대 명예교수)은 “희생자들은 아직도 바다 속에 있다”며 “이들을 뭍으로 데려오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유골 발굴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한·일 관계를 평화 공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봉태 장생탄광 방문단 대표(삼일 법무법인 변호사)는 “올해는 한일협정 60주년이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는 여전히 방치된 상태”라며 “유골 발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책임을 인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시정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우선 역점사업인 ‘TK신공항건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장 직속 2급 단장 체제의 ‘신공항건설단(한시기구, 1단 2국 6과 14팀)’을 신설·격상하는 2025년도 상반기 수시 조직개편 인사를 2월 28일(금)자로 단행한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市) 직접 시행 방식 전환에 부합하는 전담 조직 신설과 추진 동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직 재편에 방점을 두었으며, 기존 신공항건설추진단(T/F)을 개편된 직제에 맞춰 공백없이 재배치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을 철저히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신공항건설단장(개방형직위)에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 및 군공항 이전계획 승인 과정에서 신공항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해 온 나웅진(국토부 파견, 52세)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을 지방이사관(일반임기제)으로 승격 보임하여, 신공항 적기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대외 협상 등 당면 현안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전략 홍보 및 언론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공보 기능을 강화하고자 언론협력팀 신설 및 대외홍보팀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