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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가처분 기각 유감… 공천 민주성 여전히 따져야”

법원 판단에 유감 표명… “동일 사안 다른 결론 납득 어려워”
“공천 절차 민주성 문제 여전히 유효… 끝까지 원칙 지킬 것”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3일 법원의 공천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동일한 공천 배제 문제를 둘러싸고 상반된 판단이 내려진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사안을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당원과 시민들 또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 판단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번 결정을 두고 “정당의 비민주성과 공천 과정의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평가하며, 헌법과 관련 법령이 규정한 민주적 공천 절차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사자는 “헌법과 정당법, 공직선거법, 당헌이 규정한 공천 절차의 민주성 원칙이 사실상 형식에 그치게 됐다”며 “이대로라면 절차 위반만 없으면 정당이 사실상 어떤 결정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공천 배제(컷오프)에 대해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사자는 “재판부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법원 판단이 공천 과정 전체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천 절차가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했는지는 여전히 엄중히 따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흔들림 없이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끝까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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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