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본다. 그러나 해당 요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고,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지속성·반복성의 명확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중단하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반복 횟수와 관계없이 ‘지속성·반복성’을 인정하도록 규정. 보복스토킹범죄 신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가해자가 스토킹을 다시 저지르는 경우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명문화. 이인선 의원은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개인의 신상과 생활을
포항시는 14일 기획재정부 윤인대 차관보와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이 포항을 방문해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데모플랜트 부지와 제2제강공장을 시찰하고, 철강기업들이 참여하는 ‘포항철강기업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1973년 첫 쇳물을 생산한 이후 50여 년간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포스코를 찾아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 내 하이렉스 홍보관과 데모플랜트 부지를 둘러보고 기술 설명을 들었다. 이어 제2제강공장의 스마트 제조공정을 시찰하며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이후 포항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를 비롯해 경상북도, 유관기관,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등 철강기업 6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철강 통상대응 추진 현황 ▲포항 철강산업 위기 극복 방안 ▲기업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제 통상환경 악화, 미국 고율 관세 부과, 내수경기 침체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정부·지자체·기업 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철강 부문 통상 대응과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철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대구자치경찰위)는 8월 11일(월) 대구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스토킹 범죄 적극 대응 대책회의’를 열고,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종합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대구 달서구 스토킹 살해 사건을 비롯해 의정부·울산·대전 등에서 잇따른 강력범죄 발생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대구자치경찰위는 현재 보호조치가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 170여 건을 이달 29일까지 전수 점검해 사건별 위험도를 재평가한다. 재발 우려가 큰 가해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1개월 내) 등 추가 보호조치를 즉시 병행하고, 보호조치 위반 시 현행범 체포 원칙을 적용한다. 초기 대응도 강화된다. 사건 초기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촉 금지를 적극 발동하고, 전자장치 부착·유치 등 잠정조치를 연계해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는다.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는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예방 순찰과 불심검문을 확대하며, 피해자 상황에 맞춘 민간 경호 지원, 지능형 CCTV 설치, 임시 숙소 제공 등 맞춤형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인프라와 회복지원도 확대한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5일(금) 오후 6시 30분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광복절 경축음악회’를 연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번 공연은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애국지사와 유가족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음악회를 통해 대구 시민 모두가 광복이 가져다준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대에는 트로트 김용빈·손태진·강혜연, 발라드 정승환·차지연, 힙합 듀오 레게 강 같은 평화, 걸그룹 프로미스나인 등 다양한 장르의 인기 가수들이 오르며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대구시립극단은 ‘다시 찾은 겨레의 빛’을 주제로 합창과 공연이 어우러진 단막극을 선보여 광복의 의미를 드라마틱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한여름 야외 행사인 만큼 폭염·폭우 등 기상 상황에 대비해 관람객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행사장 내·외부 취약 구간에는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8월 7일 낙동강 수계에 위치한 안동댐, 영주댐, 강정고령보와 인근 취·정수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낙동강 유역의 취수원 다변화 추진 상황과 녹조 대응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대구·경북 지역의 맑은 물 공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다. 환경부는 이날 “장관이 취수원 다변화 예정지 및 녹조 발생 지역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간 대구·경북 지역의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안과 안동댐 활용방안 등이 제안되었으나, 관련 지자체 간 이견으로 실행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안동댐, 해평취수장을 중심으로 낙동강 상류의 물 관리 여건, 상수원 이용 특성, 취수장 운영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김성환 장관은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힌 낙동강 물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취수원 다변화는 대구·경북 주민의 물 복지를 위한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낙동강 녹조 문제와 관련해서도 환경부는 조류차단막 설치, 녹조제거선 운영, 정수장의 고도처리 강화(활성탄, 오존 처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의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이는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두류공원이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원이 된 것이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기존에는 까다로운 지정 요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단 한 곳도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부지면적 300만㎡ 이상 → 100만㎡ 이상) ▲지정 절차 간소화(국무회의 심의 →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 명시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두류공원을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 구상 용역,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타 시·도 사례 분석 등 실무적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7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정신질환, 학대, 중독, 심각한 생활고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인 고난도 위기가구를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 자문단’ 운영에 본격 돌입했다. 자문단은 지난 8월 1일 출범했으며, 정신건강, 학대 대응, 중독 상담,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지역복지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2025년 8월 ~ 2027년 7월) 활동하며 구·군 통합사례관리 회의에 참여해 고난도 위기 사례를 함께 검토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자문단은 단순한 회의 자문을 넘어, 현장 사례관리사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자문단 운영을 통해 복합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적 개입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사례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사례에서도 자문단의 역할은 두드러졌다. 혼자 사는 50대 여성 A씨는 음주와 이상행동으로 인해 이웃의 민원이 빈번했고, 전기와 가스가 끊긴 상태에서 일상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행정기관과 복지기관의 반복적인 개입 시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거부하던 A씨의 상황은 정신건강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회의를 통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구광역시교육청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관장 김동찬)이 주관하는 특별기획전 ‘독립의 기록, 역사의 빛’이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한 달간 도서관 지하 1층 문화공간 ‘가온’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독립운동의 숭고한 가치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대 간 역사문화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도서존 ▲인물존 ▲사진존 ▲팝업존 ▲영화존 ▲체험존 등 총 6개 섹션으로 구성돼 도서, 인물, 우당 유물, 사진, 영화, 필사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관람객이 몰입형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도서존에서는 독립운동 관련 도서와 기록물을 소개하고, 인물존은 항일 운동을 이끈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조명한다. 사진존과 팝업존에서는 항일의 흔적을 생생히 담은 역사적 장면들과 문서를 전시하고, 영화존 ‘광복시네마’에서는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매일 오후 2시에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 30편이 상영된다. 체험존에서는 '3·1독립선언서 필사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학생과 시민들이 직접 독립선언서를 쓰며 역사적 의미를 체감할 수 있다. 김동찬 관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정신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청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명소 홍보를 동시에 겨냥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사)대구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회장 류선희)와 함께 ‘2025 동구 사회적경제 프라이드 투어: 동구3景-가치Tour’를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청년과 주민들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자 간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창업 교육 및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프라이드 투어는 동구를 대표하는 세 곳의 명소에서 각각 열린다. ▲ 1차 투어는 8월 6일 반야월연꽃단지에서 시작되며, ▲ 2차는 9월 19일 옻골마을, ▲ 3차는 10월 17일 팔공산 일대에서 진행된다. 각 회차에서는 문화 체험과 더불어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프로그램이 병행되며, 참여자들은 기업 대표와의 만남, 현장 체험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실질적인 운영 방식을 직접 접할 수 있다. 또한, 창업이나 공동체 사업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멘토링과 후속 지원도 제공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만 19세 이상 동구 주민이며, 회차별 행사 전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고령 환자의 불필요한 병원 전원을 줄이고 환자 이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네트워크 사업’을 요양병원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주로 급성기 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응급의료 네트워크에 요양병원을 새롭게 참여시켜, 고령화로 급증하는 병원 간 이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고령 환자가 증가하면서 요양병원으로의 전원과 다시 대형병원 응급실로 회송되는 재전원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자 정보 부족이나 병원 간 소통 미비로 진료 연속성이 저해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요양병원의 진료역량을 평가하는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전원 기준을 정비하고,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 간의 소통을 강화해 전원 과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환자 증상에 따라 맞춤형 전원이 이뤄지도록 해 불필요한 이송이나 수용 거부 등의 문제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7월 30일, 경북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지역응급의료네트워크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 지역 46개 요양병원에서 63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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