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지역의 일꾼으로 알려진 박정권 전) 수성구 의원이 지난 6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정책비서관 임명장을 받았다. 예상치 못한 임명을 받은 박정권 전) 수성구 의원은 “대구경북이라는 정치적 취약지역이고 소외지역을 대변하는 자리로 선임이 된듯하다”며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으로서 정당을 떠나 정치적으로 경쟁이 있는 대구경북을 만드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의제와 역할들이 있지만 제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는 수도권 일극 체제로의 경제력 집중과 지방 소멸이 심화 되는 과정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공존하고 있고. 대구경북의 정치적 불균형 또한 심화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의 기초의원 출신으로서 풀뿌리 정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경북의 정치적 상황과 현실을 대변하고 반영하면서, 중앙정치의 무대인 국회에서 지방정치의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의지를 밝혔다. “가까이는 다가오는 2년 뒤의 지방선거에서 선거제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더불어, 여야가 동의하고 있는 지구당 부활도 소외된 지역과 직접 참여 정치의 발판이 되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국회의원(서울 종로구)은 10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진과 원전 안전- 한일 국제 원자력 안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곽상언 의원은 “재난을 대비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일본 지진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고,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원전이 직면한 지진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국내 원전의 안전 수준과 지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위험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학계 연구와 부산·울산·경남 지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더해져 국가적으로 재난에 대처하는 방안이 만들어지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일본 니가타대학교 다테이시 마사아키 명예교수가 ‘2024년 노토 지진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았다. 다음으로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김석연 변호사와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가 국내 원전의 지진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일본 마쓰야마대학교 장정욱 명예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아울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가 6월 10일(월)부터 6월 27일(목)까지 18일간 제309회 정례회를 열어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승인(안) 및 제·개정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제9대 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예·결산안 5건, 제·개정 조례안 18건, 동의안 5건 등 총 28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종우 의원, 북구1), ▲대구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재우 의원, 동구1),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 ▲대구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필 의원, 비례대표),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경구 의원, 수성구2), ▲대구광역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소영 의원, 동구2),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한국 의원, 달성군3),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윤영애 의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달서구의회의 지난 5월 14일 해외연수에 대한 후폭풍이 일파만파 연일 전입가경이다. 달서구 의원들은 두팀으로 나눠 해외연수를 갔다. 그중에 한팀(의원12 + 의회직원 3명 )이 호주 뉴질랜드로 갔는데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에서부터 음주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의원들끼리 싸움이 있었다고 한다. 연수지역에 가서도 3군데 만 방문하고 나머지 10여 곳은 가지 않고 관광 쇼핑만 즐겼다는 언론보도가 잇다르고 있다. 처음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의원들이 여러 언론 매체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방송까지 나오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달서구의회는 의장 주재로 6월 5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실확인과 향후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 달서구의회 의원들은 기초의원으로서 지식과 견문을 넓히는 주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비교 견학 연수를 떠났다. 그러나 본래 연수행사 취지와 다르게 외유성 해외 쇼핑으로 변질 되었다는 것이 다수 언론의 보도이다 . 이에 대해 행사에 동행한 제보자는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물의를 빚은 연수팀과는 동행하지 않은 달서구의회 의장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6월 5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6월 7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6월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내주 추진단 구성을 완료하고, 권한 이양 및 배분 등 지난 2년간 축적한 자료와 타 시도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해 속도감 있게 획기적인 통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대구경북 통합의 핵심 과제는 대구경북특별시라는 중심 개념으로 도(道)를 집행기관으로 통합하고 안동에 북부청사, 포항에 남부청사를 둬 각각 부시장이 관할 구역을 관리하고, 본청 포함 부시장을 4명으로 확대해 차관급으로 격상하여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배분 관계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경북 북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구경북의 산하·기관단체들을 안동으로 이전시키는 등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대구정책연구원 ‘우수인력 공개채용 진행’ 보고와 관련 “최근 전국의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 대구시 신규공무원 공개채용 시 거주요건을 16개 광역시·도 중 최초로 폐지했다”며, “전국의 훌륭한 인재들이 대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의 인력 채용 시 거주요건을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6월 7일(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균형발전·저출산문제 해결·지역인재 유출방지를 골자로 「한국공항공사법」, 「소득세법」, 「혁신도시법」 등 민생경제 3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가입국 중 출생률이 가장 낮은 상황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빠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은 당헌 제66조 제5항에 따라 금일(6.7.)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15개 특별위원회 구성 및 각 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기존 구성을 결정한 14개 특별위원회 외에도 문화체육특위를 추가로 구성함했다. 오늘 의결된 15개 특별위원회와 각 위원회 위원장은 아래와 같으며, 특위 위원은 추후 원내지도부와 각 특위 위원장이 임명할 예정이다. 아 래 - 구 분 위 원 장 구 분 위 원 장 저출생대응특위 김정재 의원 노동특위 임이자 의원 민생경제안정특위 김상훈 의원 공정언론특위 박대출 의원 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의원 재난안전특위 이만희 의원 AI·반도체특위 고동진 의원 약자동행특위 김미애 의원 에너지특위 김성원 의원 외교안보특위 한기호 의원 의료개혁특위 인요한 의원 교육개혁특위 서범수 의원 연금개혁특위 박수영 의원 문화체육특위 김희정 의원 기후대응특위 임이자 의원 <끝>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3일 “누구보다 도덕적 자질이 요구되는 경북지역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각종 범법과 일탈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영천청도지역 국민의힘 이만희 후보 캠프 선거 사무장이던 같은 당 소속 김모 영천시의원이 유세 중이던 상대후보 유세차량에 난입해 행패를 부리고 몸싸움을 하는 등 선거 방해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하는가 하면 같은 당 박모 영주시 경북도의원은 상대후보 선거운동원을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고발당하는 일 발생했지만 당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모 문경시의원은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가은 아자개 상인회 회장 당시 각종 보조금과 세금환급금 등 14가지 총 9천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되고 김모 영양군의원은 전직 영양군청 공무원, 건설사 대표 등과 지역의 한 건설사 탕비실에서 도박을 하다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5월28일 김모 포항시의원은 포항 북구 흥해읍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6월 3일(월)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번 대구경북 통합 추진은 단순 통합이 아니라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근간을 이뤄왔던 기초-광역-국가의 3단계 행정체계를 지방자치단체-국가의 2단계 행정체계로 만드는 지방행정조직 대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이 반나절 시대로 접어들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사회가 됐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2단계 행정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국가 100년 미래를 위해 맞다고 생각한다”며, “첫 작업으로 대구경북을 통합해서 도(道)의 기능을 집행기관으로 만들어 압축적으로 대구경북이 하나가 되어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행정국의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 운영 방향 및 일정’ 보고 후, “이번 하반기 인사는 승진서열과 발탁 6:4 비율로 추진하고 대구미래 50년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간부회의 보고가 끝난 후에는 “최근 일부 산하기관에 문제가 발생해 감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앞으로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실·국장들이 소관 산하기관이
[ 더타임즈 마태식기자 ] 국민의힘은 6월 3일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약칭 ‘제4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먼저, <제4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병수 위원장과 성일종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 위원은 총 9인으로 당내인사인 박종진, 양종아, 이재영, 이형섭, 이승환, 김수민, 곽관용 등 7인과 외부 전문가인 김연주 시사평론가와 강전애 변호사 2인을 임명했다. 특히, 위원회 위원 중 절반 가까운 구성을 여성과 청년으로 하여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도 적극 반영될 수 있게 구성했다. 다음으로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수렴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 위원장으로는 여상규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으로는 최형두, 박형수, 이달희 국회의원과 오신환 당협위원장, 김범수 전 당협위원장, 정회옥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해 당·내외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