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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번호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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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는 왜 '외교'의 끈을 놓지 않았는가
[ 김덕엽 칼럼니스트 ] 한국과 일본은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았지만, 이른 축하의 말은 조심스러웠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한국 외교의 공백, 그리고 일본 내각의 잇단 교체와 보수화 흐름은 양국 외교에 깊은 불확실성을 더했다. 이러한 시기, 정부가 멈춘 자리에서 누가 외교의 연속성을 지탱했는가. 그 답 중 하나는 ‘국회’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일의원연맹이 있었다. 1975년 창설된 한일의원연맹은 반세기 동안 양국 국회의원 간 신뢰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당파를 초월한 초국가적 연대, 정례적인 교류, 그리고 위기 시기마다 반복된 물밑 대화는 이 연맹이 보여준 독자적인 외교의 자산이다. 이 연맹은 실무 차원의 외교가 멈췄을 때, 정치적 감각과 인간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제2의 외교 채널’로 기능했다. 예를 들어, 2024년 한일 교과서 갈등이 고조되었을 당시에도, 양국 의원 간 비공식 서신 교환과 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외교의 흐름을 유지하게 했다. 강경한 대립보다는 대화의 여지를 남기는 정무적 균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회 외교는 감정을 다독이고 해석의 균형을 조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실제 의회 외교에서의 한계도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