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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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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기업투자 가로막는 ‘덩어리·그림자 규제’ 해소 본격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가 기업 현장의 투자와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복합 규제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상북도는 도내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지원단은 기업을 직접 방문해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지원 조직이다. 도는 지난해 3월 경제진흥원 내에 현장지원단을 설치하고, 경북상공회의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왔다. ■ 139개 기업 방문… 175건 애로 접수현장지원단은 대응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규제 분야별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 기업 요청에 따라 현장 방문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39개 기업을 방문해 175건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단순 민원으로 분류된 40여 건을 제외한 사안 중 60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완료했으며, 76건은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다. 평균 답변 기간은 57.6일로 집계됐다. 이 중 14건은 제도 개선 또는 행정 조치를 통해 개선이 완료됐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에는 구미·경주·영천·영주·포항 등 권역·산업별로 5차례 현장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