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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번호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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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안 두고 野 “전쟁 핑계·선거용 매표”…개헌 추진도 강력 비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4월 2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쟁을 핑계로 한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정부가 고유가 피해 지원 명목으로 전체 유권자의 약 73%에 해당하는 3,256만 명에게 4조 8천억 원을 지급하려 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현금 살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에서 문제로 지적된 소규모 태양광 사업, 독립영화 제작비 및 공연·숙박 할인 지원 등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 언급되는 ‘전쟁 추경’ 표현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서 말하는 전쟁은 대한민국의 전쟁을 의미한다”며 “중동 지역 분쟁을 이유로 이를 전쟁 추경이라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서는 “자화자찬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경제 상황 설명과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도한 위기 조성을 통한 공포심 유발은 지양해야 한다”며 차량 홀짝제 시행 방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