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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13293 귓구멍이 꽉 막힌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조용해진다 5av… 김현수 2021/05/16 1340 0
13292 노선버스란 무엇인가? 노총각.노처여가 맞선보러 갈 때 타고… 김현수 2021/05/16 1392 0
13291 천재지변이란 ?뭘까? 천 번 봐도 재수없고 지금 봐도 변함없는… 김현수 2021/05/16 1455 0
13290 법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아도 되는 장사는? 바가지 장사 0P… 김현수 2021/05/16 1279 0
13289 소금을 가장 비싸게 파는 법? 소와 금으로 나눠판다 i4PCV5W 김현수 2021/05/16 1234 0
13288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기 ZfWIyYb 김현수 2021/05/16 1220 0
13287 하나님이 주신 약은 신약과 구약이다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 김현수 2021/05/16 972 0
13286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내는 세금… 김현수 2021/05/16 1659 0
13285 신혼 첫날 신랑이 신부를 안아 영화처럼 침대 위에 던졌는데.… 김현수 2021/05/16 1638 0
13284 코끼리 두 마리가 싸움을 하다가 코가 빠졌다 를 네 자로 하면… 김현수 2021/05/16 1632 0
13283 영물이란? 영원한 물주 36haKlL 김현수 2021/05/16 1263 0
13282 거지가 가장 좋아하는 욕은? 빌어먹을 3LDiU46 김현수 2021/05/16 1286 0
13281 한국에서 가장 급하게 만든 떡은? 헐레벌떡 MOtCyk7 김현수 2021/05/16 1918 0
13280 펭귄 한 마리를 넣고 끓인 탕은? 설렁탕 WYluu3i 김현수 2021/05/16 1099 0
13279 지성인이란 ?뭘까? 지랄 같은 성격에 소유자 pJP2tBj 김현수 2021/05/16 1081 0
13278 남이 울 때 웃는 사람은? 장의사 DfldmZM 김현수 2021/05/16 1077 0
13277 재벌의세가 되는 방법은? 아버지를 재벌로 만든다 95uW6T… 김현수 2021/05/16 1414 0
13276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속은? 대만족 1wJKRIo 김현수 2021/05/16 1792 0
13275 세계에서 제일 황당한 미용실 이름은? 버르장머리 vmkejWs 김현수 2021/05/16 1743 0
13274 금은 금인데 도둑고양이에게 제일 어울리는 금은? 야금야금 I… 김현수 2021/05/16 17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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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과방위 통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설치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방송과 통신 정책을 통합 수행할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심의기구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방송·통신 거버넌스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의 일부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규제 기능은 방통위가, 유료방송·뉴미디어 진흥은 과기부가 담당하는 이원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 같은 분리 구조는 정책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설치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통신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 기구를 마련함으로써 급변하는 융합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는 평가다. 설치법의 핵심은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방송과 미디어 정책, 통신 사후 규제 및 이용자 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구성은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회의 개의 요건은 4인 이상, 의결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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