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현 정권의 사법 체계 무력화 시도와 수사 편향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사법 공백,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따른 지휘·전문성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주 부의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사건 무죄 판결 이후 대검찰청의 항소 의견이 묵살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에서 두 차례 항소 보고가 있었음에도 ‘신중히 판단하라’는 지시는 사실상 항소를 하지 말라는 압박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이 “일반적인 의견 표명이었다”고 해명하자, 주 부의장은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이라고 반박하며 “물이 빠지면 바위가 드러난다(水落石出). 장관직을 내려놓고 나면 법적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 장관은 “공개돼 평가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권 박탈 이후 특검을 상설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없애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촉구하며,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구역통합 관련 제정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지방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 부의장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전 행정자치부 차관)을 상대로 중앙부처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 권한 이양 문제에서 중앙부처가 기관 이기주의로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질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은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중앙 권한이 포괄적으로 이양된다면 지역 리더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다”고 답했다. 주 부의장도 “중앙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권한 배분 결정 구조의 문제점도 짚었다. 그는 “권한 이양 여부를 이해당사자인 중앙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대구 동구에 고향사랑기부를 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 네이버페이 2만 원 쿠폰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행사다. 명절을 앞두고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답례품 구성이 대폭 강화됐다.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온 동구 지역 맛집 밀키트를 비롯해 대구우수식품 등 총 22종의 답례품이 준비돼, 기부자에게 고향의 정성과 지역의 가치를 함께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병오년 설을 맞아 고향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에 실질적인 혜택을 더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동구만의 경쟁력 있는 답례품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연간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은 9일 군 장병의 건강권 보장과 초국가적 범죄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 급식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조직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공익신고자의 실질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군급식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 개정안에는 전군 군급식위원회 심의사항의 명확화,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 규정의 실효성 강화, 각 군 부대 영양사 배치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해당 내용은 강 의원이 지난 2025년 국정감사에서 민간 위탁 급식 과정에서 중국산 김치 등 수입 농산물 사용과 납품 수량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 이득 취득 사례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최근 조직범죄가 인신매매와 강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에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대식 의원은 9일,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익신고는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보호조치 신청만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해야 하는 구조가 공익신고자에게 혼란과 행정적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수사기관·조사기관 등에도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청을 접수한 조사기관 등은 지체 없이 관련 문서와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하거나 송부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신청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보호조치 신청과 관련해 기존에 ‘위원회’로 한정돼 있던 신청 기관을 ‘위원회 또는 조사기관등’으로 확대하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이 반복되는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 문제를 지적하며 공영차고지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중장기 대책 마련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화물 운송은 도시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 확충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거지 인근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가 일상화되고,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매연, 도로 파손 등 시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의 공영차고지는 운영 중인 2개소 497면에 불과하며, 신규 조성 예정 시설을 모두 포함해도 약 1,500면 수준이다. 이는 화물자동차 등록 대수 2만 3천여 대에 비해 크게 부족한 규모다. 특히 화물차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달서구에는 공영차고지가 전무해 정책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최근 3년간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 단속 건수가 1천 건을 넘는 상황에서도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한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단속 인력 부족으로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단속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유영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9일 대구 중구 삼성상회 터에서 대구시장 선거 재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유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지금이야말로 대구의 생존을 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구의 내일을 열기 위해 다시 시장 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 공약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 대구 유치 ▲삼성병원 분원 대구 유치를 제시했다. 유 의원은 대구가 삼성의 모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삼성의 상징성과 대구경북신공항이 가져올 물류 혁명을 결합해 반드시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팹 1기당 생산유발 효과는 약 128조 원, 취업 유발 효과는 37만 명에 달하며 2조5천억 원의 조세 수입이 발생한다”며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들이 대구에 자리 잡아 청년들이 다시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삼성병원 분원을 대구에 유치해 시민들이 서울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고단한 일상을 끝내겠다”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초일류 의료 서비스를 대구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구의 의료복지 수준을 넘어 의료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되는 이웃 없는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공공·민간자원을 연계해 저소득층,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 주민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휴 기간 각종 시민 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 상황반’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구시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1만4,600여 명(158개소)을 대상으로 총 16억5,300여만 원 상당의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한다. 민간 협력도 활발히 이어진다. 대구사회복지협의회는 iM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저소득 소외계층 1,000세대에 설맞이 떡국떡 1.5kg 1,000박스(1천만 원 상당)를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사회복지시설과 비영리단체 17개소에 백미 10kg 420포(1,400여만 원 상당)를 전달한다. 이마트와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 100세대에는 떡국떡과 사골육수 등이 포함된 ‘설 명절 키트’도 제공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돌봄도 강화된다. 경로무료급식소 9개소와 노숙인지원센터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남구보건소는 동절기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를 중심으로 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는 주로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감염병으로, 콧물과 기침 등 경미한 증상에서부터 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중증 호흡기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다. 특히 RSV는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유행하는 특성이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와 영유아의 경우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과 보육시설 등 영유아 밀집 시설을 중심으로 한 선제적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남구보건소는 RSV 예방을 위해 △외출 후 및 식사 전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등원과 외출 자제 △영유아 이용 시설 내 환경 및 물품 소독 철저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이명자 남구보건소장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특히 위험한 감염병인 만큼, 가정과 보육시설에서의 기본적인 개인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대상 예방 홍보와 감염병 감시를 지속적으로 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은 2월 9일 오후 3시, 「내일을 여는 시선,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를 주제로 한 여성 정책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장동혁 당 대표는 인사말에 앞서 “오전 경기 가평에서 훈련 중이던 군 헬기 추락 사고로 두 분의 영웅이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벗고 새로운 당으로 변모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청년, 노동, 호남, 그리고 여성 정책 분야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 정책을 보다 깊이 고민하고, 당이 먼저 정책을 발굴해 여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 대표는 “여성 정책은 여성의 삶에서 출발하지만 그 방향은 가족과 사회 전체를 향한다”며 “여성의 삶이 불편하면 가족과 사회의 미래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국가도 건강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올해 ‘맘 편한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