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어르신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대중교통 요금도 무료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 시정질문을 했다. 이영애 의원은 “대구시는 2023년 7월부터 어르신 통합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은 여전히 유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시정질문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대구시 어린이(만6세~12세)의 대중교통(시내버스+도시철도) 하루 평균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에는 13,239명에 그쳤지만, 2023년 17,316명, 2024년 22,54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어르신 통합 무임승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 358억 원에서 2028년에는 625억 원으로 약 2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화에 드는 비용은 연간 약 33억 원(시내버스 12억 원, 도시철도 21억 원) 정도면 충분하며,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어 장기적인 재정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서울 성수동 등 ‘핫플레이스’의 급격한 상가임대료 상승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갑)은 19일 이 같은 취지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 보증금 또는 차임(월세) 증액률 상한을 1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다. 증액청구 가능 주기는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보증금액(이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 월세에 100을 곱한 값과 보증금액의 합. 서울시 기준 9억원 이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일례로, 현재 서울 성수동의 경우 약 30% 상가가 서울시 환산보증금 기준인 9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가임차인은 높은 증액률과 잦은 증액이 가능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전 의원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폐지해 임대차계약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일부 재학생들이 온라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방송대 법학과 재학생 30여 명은 19일 강원 고성군 소재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분임토의실에서 토론회를 갖고, 방송대 온라인 로스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방송대 로스쿨은 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도종환·송영길·양경숙·윤관석·이규민·이성만·이수진·임오경·전혜숙 의원 등이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로스쿨 특별법’)을 발의하며 추진됐다. 방송대 로스쿨 특별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의 목적,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학생선발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전문적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 20명 이상 구성, 법조인 수급 상황을 고려한 졸업정원 등을 포함되어 있다.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될 경우 온라인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 요소 간소화 등으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해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와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당시 법학전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311명의 가족돌봄 청(소)년을 발굴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가족의 일상생활을 돕거나 생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13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가족돌봄 청(소)년들은 가족을 돌보는 책임으로 인해 학업과 자기개발,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을 돌보는 일이 당연한 도리라는 인식이 있어 생활이 어려워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대구시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실시한 실태조사에는 총 1,996명의 청(소)년이 참여했으며, 그 중 데이터 분석 및 전화상담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은 31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참여한 전체 대상자 중 남성은 52.7%, 여성은 47.3%를 차지했으며, 가족돌봄 청(소)년은 여성이 65.9%를 차지해 여성이 남성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청은 13일 자 승진 대상자를 발표했다 .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대구 동구청 승진(2024.12.13.의결) 내정자 명단 행정4급(3명) △기획예산과 행정5급 우성숙 △세무1과 행정5급 한천용 △재무과 행정5급 최은선 행정5급(5명) △세무1과 세무6급 이양화 △행정지원과 행정6급 이재광 △문화관광과 행정6급 윤지영 △일자리경제과 행정6급 김진구 △도시과 행정6급 김상모 사회복지5급(2명) △복지정책과 사회복지6급 김현숙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6급 김미정 행정6급(9명) △정책추진단 행정7급 이민영 △홍보전산과 행정7급 이희숙 △체육진흥과 행정7급 조희정 △재무과 행정7급 남인재 △가족지원과 행정7급 강유나 △안전총괄과 행정7급 이경희 △교통과 행정7급 이은경 △공원녹지과 행정7급 황지혜 △건설과 행정7급 김지선 사회복지6급(1명) △생활보장과 사회복지7급 조지은 세무6급(1명) △세무1과 세무7급 여본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가운데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지역에서도 환호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정의당·녹색당 대구시당은 14일 오후 3시 대구 공평 네거리 ~ 동성로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대구·경북 제야당 비상시국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각 정당 관계자를 비롯한 대구·경북 시·도민 3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퇴진 등을 촉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실시간 표결 상황을 지켜보다가 탄핵안이 가결되자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거나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제419회 제4차 본회의를 갖고,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한 바 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곧 가결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 이유는 시민들이 탄핵에 대한 열망이 높았고, 만약 국민의힘 그 열망을 거슬렀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개혁신당 대구광역시당은 13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권 욕심과 망발을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적 결정을 “레밍”이나 “삼성가노(三姓家奴)”로 폄훼하며 국민을 모독하고 있다"면서 . "대권 욕심을 버리고 대구 시민의 삶을 돌아보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다. 홍 시장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권의 환상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대구 시민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촉구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13일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승진내정자(5급 이상)을 발표했다.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승진내정자(5급 이상) ◆ 3급 승진내정 ▲교통국장 직무대리 허준석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직무대리 김동혁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직무대리 김동규 ▲중구 부구청장 직무대리 황보 란 ◆ 4급 승진내정 ▲공보관실 보도담당관 직무대리 박수관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직무대리 이상석 ▲행정국 신청사건립추진단 부단장 이문영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최창환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안현정 ▲미래혁신성장실 미래모빌리티과장 직무대리 김윤정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신현선 ▲교통국 도로과장 직무대리 오은택 ▲교통국 철도시설과장 직무대리 박철희 ▲공항건설단 공항정책관 직무대리 이성용 ▲공항건설단 군공항건설과장 직무대리 정길수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신천개발과 송명수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직무대리 김윤영 ▲도시건설본부 건축기전부장 직무대리 조희동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행정과장 직무대리 양승철 ▲서구 도시건설국장 직무대리 송영현 ◆ 5급 승진내정 ▲기획조정실 석우진, 황인경, 김병순 ▲재난안전실 김치수, 조우석, 김영재 ▲행정국 이교희, 이상희, 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윤석열 퇴진 대구시민시국대회가 지난 4일부터 대구한일극장 앞에서 매일 저녁 시간에 개최되고 있다. 이들은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항의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나선 대구시민들이다 . 시민들은 윤석열 구속, 퇴진과 국민의“짐” 해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탄핵 찬성 투표를 하라고 외쳤다. 또 한편에서는 ‘친일 매국노 윤석열을 끌어내자’는 피켓 시위를 벌였고 가족이 함께 나와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모습도 볼수 있었다. 12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퇴진 대구시민시국대회는 2030 여성과 학생들이 많이 참가하여 현시국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윤석열 퇴진 대구시민시국대회 시민 참가자는 한일극장 앞에서 구 대구백화점 앞까지 수천명이 매일 모이고 있으며 인근 도로를 따라 시가행진도 하고 있다. 주최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할때 까지 행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사 앞에는 12일 시민들에 의해 10여개의 근조화환이 설치되었고 민주당 대구시당은 12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열었다. 황영현 개혁신당 대구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12월 13일(금) 서대구역 광장에서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식을 갖고, 12월 14일(토)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구권 광역철도(이하 ‘대경선’)는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로서 개통에 따라 대구·경북 350만 시도민들도 수도권처럼 광역전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12월 14일(토) 오전 5시 25분 동대구역에서 구미로 가는 첫 열차가 운행되며, 정차하는 7개 역 중 동대구역과 대구역은 도시철도 1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대경선은 철도운영 전문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관리를 맡으며, 전기전동열차(2량 1편성)로 구미~칠곡~대구~경산 전 구간을 1시간 이내로 하루에 최대 왕복 100회 정도(평일 기준) 운행한다. 기본요금은 대중교통요금 수준인 1,50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정하고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요금 감면과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와 환승체계를 구축(50% 운임할인)하여 운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경선 개통으로 대구와 경산, 칠곡, 구미 등 대구권 주민들은 원하는 시간대에 편리하고 빠르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고, 대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광역생활권이 형성돼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에 기폭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