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6월 12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폐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이 관리하는 폐교는 총 12곳으로, 이 중 7개교가 군위군 지역에 몰려 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이 의원은 “폐교가 방치되면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도시 미관 훼손과 공공재산 관리 부실로 인한 자원 낭비가 우려된다”며 “지역 주민과 함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폐교활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재난 위험이 있는 폐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등 실질적인 활용과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폐교는 단지 기능을 잃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의장 조규화)는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22건 ▲동의안 2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32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개회식 직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정대현 의원은 ‘범어 식주가무 먹거리타운 활성화 방안’을,△전영태 의원은 ‘황금1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과 범어공원 정비사업’을,△전학익 의원은 ‘걷고 싶은, 걷기 좋은 수성구’를,△황혜진 의원은 ‘생각을 담는 정원 공유화’를,△박영숙 의원은 ‘구민 마음건강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각각 제안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산회 직후 결의문을 채택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는 다양한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제출됐다.주요 안건으로는 황치모 의원의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 정경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12일 오후 국회의사당 제4회의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여야협치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여야 협력 속에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이끌며 책임정치를 실현한 공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해 시상하는 국회 차원의 공식 상이다. 권 의원이 수상한 ‘여야협치 우수의원’ 부문은 초당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의회정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된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구성된 국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치를 이끈 점을 인정받았다. 그는 지난 1월 특별위원장에 선임된 이후 관계 부처 현안보고, 공청회, 특별법안 의결 등을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유가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가족협의회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그 결과 지난 4월 17일,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 의원은 특별위원회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동욱 대구시의원(북구5)은 오는 6월 13일(금) 제317회 정례회에서 교통약자 이동수단 관계 종사자의 교육 체계화 및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동 의원은 “공공교통서비스가 교통약자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종사자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 및 운전자뿐 아니라 기존 교통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까지 교육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성폭력 예방 교육의 대상을 택시운전종사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다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교육을 구체화하고 실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뿐 아니라 안전까지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6월 12일(목)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공직사회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인이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 개념도 조례에 처음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모호하게 인식되던 2차 피해 유형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권익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안심변호사 제도’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그 운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제도의 지속적 확대와 실질적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성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공직사회 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싼 여론조작 및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제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오 시장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이인애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서면 브리핑에서 “‘명태균–오세훈 게이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특검을 통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오 시장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 해명과 침묵으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을 겨냥한 ‘3대 특검’이 본격 가동된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검찰은 진상 규명은커녕 늑장 수사로 사안을 방치해왔다”며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대응도 함께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에게 ‘진실을 말하라’는 요구조차 사치가 되어버렸다”면서 “여론을 조작해 권력을 쥐고 시민을 기만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휘하의 검찰 수사에서 당당했던 그 자신감 그대로, 특검 앞에서도 떳떳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당은 “이제 오 시장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될 것이며, 그 앞에 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대구 수성 갑)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재판 일정 연기와 관련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주 부의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을 찾아 현장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법이 더 이상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가장 먼저 권력에 아부한 기관이 됐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서울고법 형사6부·7부 소속 판사들이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재판을 연기했다”며 “해당 판사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의 신분 보장은 용기와 소신을 위한 것인데, 오히려 권력에 아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헌법학자 열 명 중 일곱 명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만 해당되고,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을 미루는 것은 법적 근거가 빈약하며, 국민 64%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사6-2부 소속 판사들이 형편없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바 있다”며 “당시 제대로 재판했더라면 이재명 피고인은 대선 출마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양심 고백을 하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김상호 의원이 참전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6월 10일 열린 제344회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화로 인해 매년 수많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참전유공자는 2023년 6월 기준 225,319명에서 2025년 4월 현재 197,840명으로 27,000여 명이 감소했으며, 대구시의 경우 같은 기간 906명이 줄었다. 김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공자 수는 급격히 줄고 있다”며, “남은 이들에게 더 책임 있는 예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타 시도와 비교한 대구의 낮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수준을 지적했다. 충남이 44만원으로 가장 높고, 강원 31만5천원, 경남 27만1천원, 서울 26만6천원 등으로 이어지는 반면, 대구는 21만6천원으로 전국 평균 이하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대우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서울고법)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강행으로 이뤄진 KBS 감사 임명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며 "이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외면한 인사 강행이 사법부로부터 제동을 걸린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은 6월 9일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의 의결로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기관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는지 여부에 대한 본안 심리가 필요하다”며 “본안 판결 전까지 임명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헌법 질서까지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법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문제가 된 감사 임명은 방통위가 정상적인 5인 체제가 아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의 단독 의결로 강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영방송 인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 언론 자유가 침해됐을 우려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임명된 인사 역시 자격 논란에 휘말렸다. 중징계 이력에도 불구하고 검증 없이 임명된 데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비상임이사와의 겸직 금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10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대통합과 책임 있는 지역 현안 지원을 요청했다. 이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를 존중하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이 국정 운영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며 대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 만큼, 선거 기간 강조한 공약과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TK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이는 단순한 지방사업을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공정한 지역발전 사업의 추진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정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면서 “대구시의회도 정부와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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