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현시점에서는 버티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부과의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선출된 뉴욕시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도 입장 차가 존재한다”며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협상을 성급히 마무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 환경이 변할 수 있는 만큼, 서두르기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버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관세협상이 “근본적으로 부담이 큰 협상”이라고 전제하고, 야당 일부에서 제기하는 ‘팩트시트 조기 공개’ 요구에 대해 “지금은 협상 내용을 성실하게 검토하면서 동시에 조건 개선의 기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매년 2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가 포함된 협상안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 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 수준에 그쳤다”며 “해당 자금은 외환시장 안정을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지속 유출될 경우 환율과 거시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향후 10년간 수천억 달러 규모 외환이 빠져나가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헌법 제60조 제1항을 언급하며 “형식적으로는 조약 비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는 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협상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동반하는 만큼 국회와의 합의 구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정부와 야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정치공방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조율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는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국가 신용의 문제”라며 “산업부는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