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1년을 바라보며 생각해본다. 복지예산 대안 없이 강행한 무상급식, 열악한 지자체 일반회계로 돌려막아재정자립도 열악한 현실, 학생 무상급식비 지원에 주민혈세 부담만 증가 불만 날로 높아, 무조건 무상이나 공짜가 능사가 아니다. 무상복지에 따른 학생들 무상급식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정치적 논리나 강행 식에 밀어붙이기 보다는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했다고 본다. 무상급식 1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재정사정이 취약하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다보니 일반회계에 잔여예산이 없어 사업자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글러벌 경제 침체와 내수결기 급랭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강행으로 지방재정이 학생들 무상급식에 지원하고 나면 여력이 없어 그야말로 지자체는 손 놓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처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모두 일리가 있었다고 본다. 잘못된 무상복지는 국가 재정을 파산시키고 국가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본다. 아직 현실로 보면 무상은 이르며 단계적으로 여건과 현실을 보아가면 실시하는
안철수가 당초 발간하기로 예고한 책은 에세이집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던 중. 우후주순 격으로 대권 출마 러시가 일어나자 안철수의 신간은 에세이집에서 질의응답 식으로 기재된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정치적인 책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출간이 되었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제법 많이 팔렸다고 하니 안 봐도 빤한 비디오가 있다. 겉으로는 순진한척 하면서 속으로는 기고만장하고 있을 모습의 안철수의 얼굴이 금새 연상되는 모습이 그것이다.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은 이 정당, 저 정당에 늘려있는 좋은 내용의 금과옥조를 끼워 맞춘 급조된 책이라는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매우 강하게 들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워낙 급하게 만들다 보니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해 진다.이 책의 내용을 보면 안철수의 시건방진 모습이 제법 많이 나타난다. 이 책의 서두에 안철수의 생각을 압축하는 구절이 나온다. 지난 4.11 총선에서 야당이 졌기 때문에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투의 구절이 핵심 포인트일 것이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볼 때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건방진 발언인가. 그러니 김두관의 입에서 “ 정치권 출신은 안 되고 정치를 안했다는 사람만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은 극히 위험하다”고 비판한
현재 정치판에서 가장 교활한 모사꾼으로 알려진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이후 박지원이라 칭한다.) 가방장사로 성공한 후 DJ의 눈에 들어 97년 대선 때부터 민주당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DJ 정권이 끝난 후 권력형 부정부패로 단죄된 바도 있듯이 돈에 관련해서는 결코 깨끗한 사람이 못 된다. 그래서 그런지 그에게는 사람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더러운 일에 손을 댔다는 소문, 모 여배우 출신의 여인을 성폭행 했다는 소문이 따라다니고 때문에 네티즌 몇 사람을 고소했다는 보도도 있었다.아무튼 그 박지원이 보해,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으나 생명을 걸고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생명을 걸고 공권력에 맞서겠다니 비전향 장기수인지 국회의원인지 구별이 안된다)바로 엊그제만 해도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이끌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게 하는 잔꾀를 쓰고 그로 인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새누리당을 향해 방탄국회의 표본이라고 맹공 했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보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면 목포 역전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공언까지 했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신빙성도 진정성도 없
자신이 저지른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검찰이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정치 검찰과 여당의 탓으로 돌리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그는 자신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다면 목포 역전에서 할복자살 하겠다고 공언하더니 사흘도 안 지나서 정치검찰과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고 앞뒤가 안 맞는 궤변을 뱉어가며 버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같은 통합민주당의 최재천 의원은 술 먹고 경찰서에서 깽판 부리는 게 무슨 죄가 되느냐는 발언으로 국민을 아연케 만들고 있어 가히 반사회적 사범이나 비전향 장기수의 극한투쟁을 방불케 하는 두 사람의 정신 상태를 분석해 볼 필요가 생긴다. 두 사람의 발언에서 어딘지 정신 병리학에서 말하는 사이코 패스, 소시오 패스의 냄새가 강하게 풍긴다. 연쇄 살인범 강호순으로 대표되는 사이코 패스의 유형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냉혹한 성격에서 기인한다.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복면을 했던 이유를 묻는 경찰에게 강호순은 혹 아들이 내 얼굴을 보면 충격을 받을 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데 이어 범행수기를 써서 인세를 받으면 아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대답해 세인을 놀래게 만들었었다. 아들이 받을 충격은 생각하면서 피해자의
농촌발전위해 구조적 문제 해결 우선돼야 농촌경제도약 위해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와 종합적 감사 실시해야농촌인구 고련화사회 진입, 농촌문제 더 심각, 폐쇄적 독선적 관행 관례화 쇄신,시정돼야, 농민과 지역주민위에 군림하는 잘못된 소인배 지도자 배제돼야 지역과 주민이 산다. 현재 농촌은 빈부의 격차가 도회지 보다 심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하며,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하고 농촌 비리를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농촌의 일부 리장들은 장기적인 연임으로 자신의 이권과 이익쟁취에 나서거나 사업적인 방법으로 각종 지원금 싹들이 등 정부지원금 챙기기에 바빠 주민들은 소외되고 있어 봉사보다 주민위에 군림하거나 독식하고 있어 농촌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본다. 젊은이들은 정부혜택을 독식하며 농사와 각종 복합영농 그리고 중장비 농가주택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소득이 높게 팽창하고 있는 반면에 고령자 농가는 농사에 의존하거나 휴농으로 농지 임차료에 의존하며 살고 있어 농가소득의 차이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오늘의 농촌경제의 밑거름이 되었던 고령자는 이제 찬밥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회지에서 살다 농촌으로 전원생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농
새누리당의 차기 유력주자인 박근혜 후보가 16일 신문방송인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초청 패널로 초대받아 여러 분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평소에 밝혔던 내용도 있었고 새롭게 밝힌 내용도 있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오늘 아침 전 언론의 헤드라인은 온통 5.16과 유신에 대한 박근혜의 답변 내용을 대서특필했고, 야당의 차기 대권 주자들과 새누리당의 비박 주자들도 박근혜의 답변에 대한 공세가 주를 이루었다.박근혜는 5.16이 혁명이냐, 쿠테타냐에 대한 양자 택일성 질문을 받고서는 “5.16은 그 당시로 돌아가 볼 때 우리국민이 초근목피로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라 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로서 힘들게 살았고 그 당시 안보적으로 매우 위험한 위기 상황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한다”라고 대답했다. 5.16은 1961년에 일어났다. 5.16이 혁명이냐 쿠데타냐를 따지기에 앞서 그 당시의 시대상황을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4.19 시민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야당이던 민주당이 권력을 장악하여 집권당이 되었다. 명목상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간선제로 뽑았으나 권력의 운용은 내각책임제 체제를 구
옥수수잎에 빗방울이 나립니다오늘도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부는 때까지우리에게 남아 있는 날들은참으로 짧습니다아침이면 머리맡에 흔적없이 빠진 머리칼이 쌓이듯생명은 당신의 몸을 우수수 빠져나갑니다씨앗들도 열매로 크기엔아직 많은 날을 기다려야 하고…(중략)…기꺼이 살의 어느 부분도 떼어주고 가는 삶을나도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옥수수잎을 때리는 빗소리가 굵어집니다이제 또 한번의 저무는 밤을 어둠 속에서 지우지만이 어둠이 다하고 새로운 새벽이 오는 순간까지나는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 곁에 영원히 있습니다.1986년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에 아름다운 깊은 슬픔을 전해준 도종환님의 ‘접시꽃 당신’의 한 구절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이 싯구 한 구절 정도는 읊조리며 삶을 사랑을 슬픔을 노래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듬해 봄부터 골목마다에는 접시꽃이 만발하여 슬픈 사랑을 같이 노래하며 위로하고는 했었지요.그 당시에만 해도 불치병이던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랑하는 부인에게 순간순간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겪어야만 했던 어느 한 남자의 순애보에 많은 이들이 같이 울고 갗이 슬퍼하며 같이 사랑했었지요.접시꽃 당신은 그렇게 국
YS가 박근혜에게 칠푼이라고 했는데 필자가 봐도 그녀는 칠푼이가 맞다, 현명한 정치꾼들은 국민을 속일지도 알고 야합도 하고 반칙에 편법을 자유자재로 쓰는데, 반칙에는 불통이요 국민과의 약속은 신주단지처럼 알고 지켜야 한다고 황소고집 피우는 그녀를 보노라면, YS같은 정치꾼들의 눈에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대책 없는 칠푼이 일 것이다. 박근혜가 칠푼이가 아니라면 MB정권은 탄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야당대표시절 자파세력을 키우라는 비서의 말에 당대표가 사심을 갖고 당을 운영하면 당이 어떻게 되겠냐며 거부 한 융통성이 젬병인 원칙밖에 모르는 칠푼이다, MB가 공천권 갖고 국회의원을 줄 세우기 할 때 나도요(me too) 라는 말 한마디 못한 칠푼이다, MB가 조, 중, 동과 권언유착 할 때 나도요(me too) 라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결코 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칠푼이 일 것이다. 그런데 칠푼이라고 말한 YS를 국민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흔히 하는 말로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다, IMF를 불러들여 국민을 도탄에 빠트렸다면 아무리 정치꾼이라 해도 부끄러운지 알고 자숙하며 살아야 하는데 잘랐다고 큰소리 치고 있
정부는 내수시장 활성화대책 시급히 마련해야내수시장 진정 부양책이 지금 필요한 현실 바로 알아야국내 내수시장경기 각종 지표 곤두박질, 빨간 등 켜져, 고사 직전이라고 아우성이다.글러벌 경제 악화에 따른 내수시장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 시급하다. 시장경기 급격히 하락하다보니 서민경제가 말이 아니다.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서민들이 생계위협을 느끼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혼란과 비싼 댓가 치룰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한다.정부가 방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재래시장에서는 영세상인 서민들이 죽겠다는 아우성이다. 정부는 내수시장 활성화대책을 더 이상 늦추거나 방관만 할 수 없는 현실을 직감해야 한다. 이 판국에도 대기업은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라면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영역의 구분 없이 독식하고 점령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대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기회만 있으면 정부는 대기업이 서민들과 상생하고 앞장서겠다고 외치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닌 위선이며 겉과 속이 다른 행동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중소 영세 상인들이
정부공기업.지자체 공사.시설공단, 생산에 비례 봉급체계 산정돼야국민의 세금 낭비하는 불랙홀 되지 않게 철저한 쇄신책 강구해야공기업 철 밥통 관행 사라져야 정부. 지자체 국민도 산다는 인식 가져야문제투성이의 정부공기업 ,지방공사 도덕적 해이 위험수위,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하며 쇄신돼야 한다고 본다. 정부산하 공기업 경영쇄신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흑자공기업 전환되거 하든지 과감히 민영화를 통하여 개선책 강구해야 한다. 이제 공기업도 보은 낙하산인사를 지양하고, 전문경영인 체제 선택해야 흑자전환시대 도래하게 해야 한다.공기업경영 오만, 독선적형태의 업무추진이나 일방적 관행은 금물이며 해바라기인사로 혈세낭비 불랙홀 돼서는 안 되며,공기업이 경영쇄신을 통하여 바로서야 생산성이 높아져 국민의 삶이 질이 향상되어야 하며,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 국민 앞에 공개하여 떳떳하게 평가 받아야 한다. 적자경영에도 부풀려진 성과급 잔치는 풍성하게 나눠주는 뱃장인심이나 선심경영 짜맞추기깃 경영평가서 작성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새고 빠져나가는 국민의 혈세가 적지 않으나 도덕심 불감증이나 무책임한 자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의 정부의 공기업 중 상당수가 적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