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18일 오후 2시 시청 동인청사 대강당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 주재로 ‘대구혁신 완성을 위한 2026년도 제3차 국비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대구시는 지난 2월부터 매달 국비전략 보고회를 열어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중심으로 총 4조7,000억 원 규모의 투자사업을 발굴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의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비 확보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정부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기조에 맞춰 ▲국가 AX 연구원 설립(474억 원), ▲UAM 지역 시범사업(공공형) 운영(417억 원), ▲BIT 융합 혁신허브 조성(470억 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1,997억 원) 등 5대 미래신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남부권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들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대구경북신공항 민간공항 건설(2조5,768억 원), ▲신공항철도 건설(2조6,485억 원), ▲달빛철도 건설(4조5,158억 원) 등 대형 인프라 사업과 함께, 노후·안전 사회간접자본(SOC) 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이 14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 한정했던 현행 형법 제98조를 개정하는 내용의 ‘간첩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된 국제안보환경에 맞춰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정보전쟁이 치열해진 글로벌 환경에서는 국가 기밀이 적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이나 단체에 의해 위협받고 있어, 현행 규정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차 의원은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해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적국을 위한 간첩’은 단순히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뿐 아니라 적국의 지령이나 사주, 의사 연락에 따라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까지 포함시켰다(형법 제98조 개정). 또한 신설 조항(형법 제92조의2)을 통해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간첩죄 개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다가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대구지역 장애·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장애인연대)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420장애인연대는 18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를 상대로 6대 분야, 26개 과제, 16개 자치법규 제·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기존 장애인의 날 행사를 거부하고, 이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삼아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420장애인연대는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재가 발달·중증장애인 주거생활 서비스 제도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확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체계 확대 ▲인권침해 거주시설 폐지 및 기능전환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운행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제21대 대선 출마자와 각 지역 정당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건강권, U
영화가 끝나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아! 아! 아! 세가지 김탄사가 나왔다. 세번째 아!는 한탄과 탄식에서 나오는 소리인가? (영화 포스터 ) (영화 포스터 2) (영화를 마치고 이장호 감독과 기자) “훈련에서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 피 한 방울을 줄일 수 있다”-軍에 걸려 있는 표어 공부하라! 안 그러면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게 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게 된다.-어느 도서관에 있는 문귀 이것을 애국운동에 대입하면 “공부하라! 안 그러면 추울 때 추운 데서 애국운동하게 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애국운동하게 된다. 그렇잖아도 광화문 애국운동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애국운동 했고 그 뜨거운 여름 8월 初도 토요일 피서는 고사하고 애국현장에 나왔다. 고생의 연속이었다. 체계적인 학습자료가 없었기 때문이었나? 이 고생을 반감할 도구는 없는가? 이 영화 “하보우만(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약속”에서 찾았다.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이 영화를 보면 “비 가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 고생을 반으로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애국운동의 초딩을 넘어 중딩, 고딩을 수료하는 실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표결에서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명태균 특검법은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조속한 재발의를 예고했다. 17일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요구는 명확했다"면서 "명태균 특검법을 재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명태균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표를 얻었지만, 국회법상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서영교 단장은 “단 2표가 모자랐지만 이는 통과된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수 의원이 명태균 특검 필요성에 공감해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목했다.서 단장은 “명태균 게이트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하며 국정을 농단했고, 이를 덮기 위해 12.3 내란까지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된 상태이며,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4월 16일(수) 제4차 회의를 열고 1차 경선 진출 후보자 8인을 최종 발표했다. 지난 4월 14일(월)부터 15일(화)까지 이틀간 진행된 후보자 등록에는 총 11명이 참여했으며, 선관위는 경쟁력과 여론 지지, 인지도, 부적합 기준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8인을 1차 경선에 진출시켰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발표한 1차 경선 진출자는 다음과 같다. (성명 가나다순) 김문수 前 민선4‧5기 경기도지사 나경원 現 제17‧18‧19‧20‧22대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안철수 現 제19‧20‧21‧22대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갑) 양향자 前 제21대 국회의원 유정복 前 안전행정부 장관 이철우 現 경상북도지사 한동훈 前 국민의힘 당 대표 홍준표 前 제35대 대구광역시장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국민과 당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물들로 압축한 결과”라며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절차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경선을 통해 당내 경쟁을 촉진하고 차기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중구2)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사전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 4월 15일(화)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3차 임시회에서 ‘주한미군 이전 예정지역 지원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으며, 해당 건의안은 협의회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현재 미군이 주둔 중인 기지 주변 지역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전이 예정된 지역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 의장은 기지 이전 예정지역 역시 소음, 환경오염,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피해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사전적인 법적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만규 의장은 “도심 내 미군기지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온 주민들의 사례는 이전 예정 지역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며, “이전 예정 지역에 대한 사전적 지원은 향후 갈등을 예방하고,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국토교통위원회)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현행 K-패스의 강화방안 – 정부 책임과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고, 현행 환급형 교통비 지원 제도인 K-패스를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정기권’으로 개편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민주버스본부가 공동 주관했으며, 권영진·손명수·염태영·윤종군·윤종오·이건태·이연희·이춘석·한준호·황운하·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정 의원은 “K-패스는 단순한 교통비 환급을 넘어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기권 형태의 공공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 불평등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정부에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도 “현재의 K-패스는 지원방식이 환급에 치우쳐 있어 이용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재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민생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국정 경험과 보수의 미래 비전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나 의원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진행된 예방 자리에서 나 의원은 “자유가 곧 경제이고 안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없이는 경제도 안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경원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킬 적임자”라며 “지금은 나경원의 경험과 경륜이 필요할 때”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다”며 “나 의원이 앞으로 나라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응원한다”고도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 전 대통령과의 환담에서 민생경제 위기 극복 방안은 물론, 보수 진영의 통합과 국정 운영 경험, 실용주의적 비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덕담을 나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14일 오전 국회 본관 비상대책위원장실. 회의 탁자 너머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표정은 진지했다. 대구시장직에서 물러난 홍준표 전 시장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 공식적으로 마주한 자리였다. 한 시간 가까이 이어진 비공개 회동은 당내 대선 레이스의 시동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홍 전 시장은 “지금이 나라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며 “혼란한 정국을 정리하고,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할 국가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당내 경선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가를 중요한 시험대”라며 “남은 50일 동안 국민께 진심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경선을 ‘정치 쇄신의 장’으로 정의하며, “87체제와 86세대 정치에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며 “홍 후보가 제기한 ‘제7공화국’이라는 화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경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대위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도 홍 전 시장은 "국민께 희망을 드릴 정권교체의 깃발을 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홍 시장의 대선 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