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4선의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정 의원은 권리당원·여론조사·대의원 투표를 합산한 최종 득표율 61.74%를 기록하며, 38.26%를 얻은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을 제치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이번 전당대회는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 전국 대의원 투표 15%의 비율로 구성되었으며, 정 의원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66.48%, 여론조사에서 60.46%를 얻으며 뚜렷한 우위를 보였다.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 의원이 53.09%로 앞섰으나, 전체 결과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 대표는 당선 직후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며 “개혁을 추진하는 강력한 당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 개혁 TF’, ‘언론 개혁 TF’, ‘사법 개혁 TF’ 등 3대 개혁 태스크포스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전부”라며 개혁의 시급성과 단호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는 악수는 없다”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살에 따르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1일 발표된 ‘12월 3일 계엄 선포 관련 인권위 성명’에서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내부 폭로가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인권위 내부 직원들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사실일 경우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성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던 시점에 발표된 것이었다. 발표일 사흘 전인 12월 7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이 부결되었고, 당시 시민사회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다. 특히 계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조차도 명확히 반박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인권위 성명에서 관련 표현이 삭제된 사실은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판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독립적 행정기구의 수장이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은폐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판단 미스가 아닌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은 올해 2월 10일 인권위 전체회의에서 정점을 찍는다. 이날 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권고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이 8월 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의 입법 강행과 최근 한미 관세 협상 등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비판부터, 방송법 개정안 및 한미 관세 협상의 외교 공백까지 지적이 이어지며 “국익을 고려한 실용과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졌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투자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되면 파업이 일상화되는 산업 현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손해배상 제한 조항이 명시된 개정안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 가능성도 언급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한 2차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 간사는 “1차 개정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졸속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가 일관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구조적 개혁의 필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 을)이 한 언론사가 보도한 2022년 대구 수성구을 재보궐 선거 공천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인선 의원은 30일 본보에 발송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 공천을 받아 수성구을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당협위원장으로서 수성구을을 지켜왔다”며 “2022년 공천은 외부 개입이나 낙하산이 아닌, 오랜 시간 지역에 헌신해 온 저의 책임감과 활동을 당이 평가해 결정한 정당한 공천”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식 절차와 정당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오히려 수년간 지역을 지켜온 사람을 배제하고 외부 인사를 들이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선을 그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제가 지역에서 성실히 활동해온 점을 알고 주변에 언급했을 수는 있으나, 공천은 어디까지나 당의 시스템과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정치적 거래나 사적 개입으로 왜곡하는 것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에 따르면 공영방송 KBS에서 감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장범 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특별감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법률이 보장한 감사의 독립적 직무수행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고, 그 권한을 자신의 최측근 임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KBS 내부의 독립적 통제 시스템을 해체하고 공영방송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KBS A 감사는 지난 7월 28일, 박 사장의 감사실 인사 개입 및 부당행위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겠다는 내부 공문을 시행했다. 그런데 이튿날인 29일, 박 사장은 경영본부장을 ‘특별감사 공동직무수행자’로 지정하고, 감사는 결정권 없이 단순 의견만 제시하라는 일방적 통보를 시행했다. 박 사장은 “감사실 부장들의 기피신청”을 명분으로 들었으나, 해당 부장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박민-박장범 체제에서 임명된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박 사장이 자의적 이해충돌 해석을 동원해 감사를 배제하고, 측근을 통해 감사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방송법 제50조에 따르면 KBS 감사는 사장과 동등한 독립 집행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판결이 불만스럽다며 특정 판사 비판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데 대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주 부의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콕 집어 공격하고, 유리한 판결을 양산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신설을 공언하고 있다”며 “정권의 사법부 겁박에 모골이 송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별재판부는 사실상 인민재판소와 다를 바 없다. 헌법의 핵심인 사법부 독립이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은 왕정을 폐지하고 수립된 공화국이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그 원칙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귀연 판사를 ‘내란 재판장’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이는 인신공격이자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판결을 정치 소재로 삼아 사법개혁을 외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하찮은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판사의 양심에 따른 결정과 고유 권한을 정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이 7월 22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경계선 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 내 추정되는 경계선 지능 아동은 약 2만 명에 이르지만, 현재 수혜자는 160~280명에 불과하다”며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 70~85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지능의 정규분포상 평균보다 낮지만 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약 26.7%가 경계선 지능 의심군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업 중도포기, 취업 실패, 사회적 고립 등 다중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대구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센터 설립 및 중장기 지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 경계선 지능인 실태 조사 현황 △지원 프로그램 및 인력 확보 △‘느린 학습자 맞춤형 지도사’ 활성화 방안을 질의했다. 또한 그는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제22대 국회 1차년도(2024년 5월 30일~2025년 5월 29일)를 대상으로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도, 대표발의 법안의 성과 및 통과율,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비상설특위 활동 등 총 1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상위 25% 우수 의원을 선정했다. 최 의원은 개원 이후 상임위원회 출석률 100%를 기록했으며,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예산소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민생 안정과 경제 전반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인 입법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용적 정책 활동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최 의원은 “지난 1년은 국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에 꼭 필요한 의정활동에 전념해온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진정성 있는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률소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이인애 대변인은 7월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일 ‘혁신’을 강조하며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 책임자들의 물러남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본인은 불법 여론조작, 여론조사 대납 등 각종 범죄 의혹과 무능한 시정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과정의 혼선, 싱크홀 사고, 논란이 된 한강 리버버스 등은 서울시정의 혼란과 무책임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최근에는 서울시정을 사실상 포기한 채 정략적 행보와 비이성적인 유튜브 제작에 몰두하며 극단적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오 시장이 ‘합리적 보수’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특검의 수사 앞에서는 무용지물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더는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시장직에서 물러나며 정계에서도 은퇴하라”며 “조속한 사퇴만이 서울시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과 지방소멸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재구 대표회장, 육동일 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세미나·포럼·워크숍 공동 개최 ▲연구자원 및 행정현장 실무자원 상호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출산율이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후 2024년 0.75명으로 소폭 반등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이 반등 추세를 유지하고 상승세로 이어가려면 지방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원의 축적된 성과와 시군구의 현장 경험이 결합된다면 지방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약식 직후 양 기관은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민선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연구와 다양한 기념사업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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