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7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여부와 관련,국가정보원이 아닌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결과 대화록에 담긴 정보로 인해 수사 절차 등이 노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국정원의 비공개처분 이유를 반박했다.법원은 또"이미 해당 정보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정보의 공개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앞서 이 대표는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때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발언' 논란과관련, 지난해 6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 공개를 국정원에 요청한 바 있다.[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전략공천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서울 동작을 후보가 지난 24일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고 정의당 노회찬 후보에게 사실당 단일화 했다. 기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을 사퇴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일째다. 유족들과 운명을 달리한 먼저 간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싶지 않다"라고 밝혔다.기 후보는 "동작에서는 노회찬 후보께서 제 몫까지 하셔서 반드시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승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 캠프는 이날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떴다방 정치'는 동작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뿐"이라고 맹비난했다.캠프는 이들의 야권연대와 관련, "이렇게 사퇴할 것이었으면 23년 지기 허동준 전 위원장과 왜 그리 소동을 벌였는가"라면서 "나경원은 동작주민과 연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오직 동작의 미래만 보고 뚜벅뚜벅 '나경원의 길'을 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동작을 야권단일화와 관련,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에게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회찬-기동민 두 후보 간에 아직 (단일화) 결론을 내지 못했다"라며 "동작을 후보단일화 문제에 한해 오늘 중 당대표들이 만나 책임있게 매듭짓기를 거듭 청한다"라고 밝혔다.특히 심 원내대표는"오늘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수원지역에서 유세지원을 하는 만큼 수원 천막 상황실로 찾아가 만나볼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기 후보는 두 분 당 대표가 결정지어 주시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며 "이대로 단일화 논의에 합의하지 못한 채 노 후보가 사퇴할 경우 야권승리를 염원하는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측이 '당 대 당 야권연대 협의를 안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그렇다면 그 후보(기동민)는 당 밖의 사람이냐"라며 "전략공천한 후보자의 거취를 후보에게 알아서 하라는 건 공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도 아니고, 후보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동작을 지역 외의 야권연대 여부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후 건강 상의 이유로 당회의, 행사 등에 등장하지 않았던서청원 최고위원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나타났다.서 최고위원은 “엄중한 시기에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 등에 나오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보궐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 최고위원은 “김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이 엄중한 시기에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며 “재보궐선거와 경제살리기 등 여러가지 정치현안에 제가 보탬이 되지 못해 죄송했다”고 거듭 사과했다. 서 최고위원은또 “나머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재보궐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것 같아 (당에선) 하루빨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드라이브를 함께 걸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존경하는 서 최고위원이 건강한 모습으로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감사하다”고 밝혔다.또한 김 대표는 "앞으로 우리 서청원 선배님께서는 당의 큰 형님이 되셔서 오랜 정치생활에서 얻은 높은 경륜과 지혜로움으로 당에 큰 보탬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오는 7·30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출마한 새정치연합 기동민 후보는 23일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제안한 야권단일화 제안에 대해 "노 후보의 그 진정성을 받아들인다"라고 수용했다.기동민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TV토론 스튜디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일화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의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 후보는 "우선 노 후보를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라며 "(노 후보에게) 먼저 만나자고 제안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저는 당의 전략공천 받은 새정치연합 후보"라며 "당에서 책임있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노 후보는 지난 22일 서울 동작구 사당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24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과 기동민 후보께 야권연대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노 후보는 특히,"만일 그때까지 야권연대에 응하지 않으면 저 노회찬이 사퇴하고 기동민 후보를 지지하겠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과 기 후보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제의한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TV토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에서 연대하겠다는 것은 예상됐던 일"이라며 "야권이 연대한다면 저는 동작 주민들과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
박근혜 대통령은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박 5일간 청와대 경내에서 조용히 여름휴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지난해 경상남도 거제시 저도를 다녀왔으나 올해는 세월호 참사 및 추후 수습으로 인해 청와대 내에서 조용히 휴가를 지낼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당초 휴가를 가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름휴가를 보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편, 민경욱청와대대변인은 “휴가라면 외부로 나가는 것을 포함해서 행선지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내용의카카오톡을했다는 논란에 대해"정작 사과하고 사퇴할 사람은 거짓말을 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라고역공세를 펼쳤다.심 위원장은 이날국회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 열고,"(야당이) 어떻게든 세월호 문제를 재보궐선거에 이용하려는 치졸한 정치 공세"라며 이 같이 말했다.심 위원장은 "세월호 의사자 지정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자 박영선 원내대표는 어제(21일) 재보선 대국민 호소대회에서 '의사자 지정문제는 유족의 요청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심 위원장은이어 "또한박 원내대표는 지난 5월 11일 유족대표단과 한 시간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다"며 "당시 유가족 대표단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의사자 지정'을 분명히 말한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에도 분명히 게시돼 있다"고 꼬집었다.또한 심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제가 법안 여론 참조용으로 몇 분께 보낸 카톡에 대해 일부 언론과 야당이 사실과 다른주장을한다"고반발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는 22일 이명박 전 정부의 감세조치와 관련, "내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은 여러가지 임금 인상과 배당 확대 등 인센티브로 보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감세 조치를 했다"며 이같이 밀했다. 또한 김 대표는 "RD 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로 삼성전자의 경우 유효세율이 실질적 15% 정도 법인세를 내서 결과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들의 현금 비축이 많이 늘었다"면서 대기업의 인센티브 보답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내수 경기 확장을 위해 재정 확대 정책과 금리 인하 정책에 노력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경제의 16~17%를 차지하는 건설경기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확대 정책을 활발히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화 강세와 관련해선 "수출 경쟁력이 악화되고 국가 대표급 기업들도 휘청거려 걱정된다"면서 "정부 당국은 통화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비판을 수용해주길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더타임스
7.30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의 재산 신고 의혹과 관련,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새누리당은 권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더불어 탈세 의혹에도 의구심을 드러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 지키기'를 위해역공세에 돌입했다.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권 후보에 대해)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각에서는 ‘탈세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며"의혹 5관왕에서 6관왕으로 승격한 권은희 후보의 까도 까도 나오는 의혹에 국민들은 그저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박 대변인은 이어 "(권 후보) 변호사 시절에는 위증 교사 의혹, 경찰 수사과장 시절에 위증 의혹, 석사 논문 대량 표절 의혹, 선거 출마를 놓고 말 바꾸기, 배우자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이어 탈세 의혹까지 추가 됐다"며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하염없이 추락시키는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고 강력 비판했다.특히 박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권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 지분은 신고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재산신고 기준인 공직자윤리법
새누리당 김무성 신임 대표가 지난 19일 새벽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병문안을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특히, 김 전 대통령은 김 대표의 인사를 받고 한참을 보더니 "잘해래이"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취임 직후 김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 했으나 바쁜 7.30 재보선 일정으로 19일 새벽에나 병문안을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대표의 이날 병문안에는 전당대회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동행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서울 동작을 출마의사를 밝혔던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는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상도동계로 분류되는 현역 정치인으로, 김 전 대통령 등이 만들었던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대표를 2005년부터 맡은 바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합병증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 중이다. 현재는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 대표는 7·30 재보선 후,이명박 전 대통령 등전직 대통령을 예방해취임 인사를 이어갈예정이다.[더타임스 소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