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 건설교통위원회)이 주택건설사업 시 임대주택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완화, 추가로 건설하는 면적 중 임대주택의 비율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284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김대현 의원은 이날 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안 설명에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빠져있는 등 상위법의 정책 취지가 반영되지 못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 건설하는 면적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그 비율을 규정하였고, 그 밖에도 신축 아파트단지의 품질점검 중 개별세대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 세대의 선정방식을 점검단의 현장 임의선정에서 사용검사권자가 직접 선정해 점검단에 통보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경부선 지하화 등 종합적인 효율화 방안 검토와 유휴 철도 부지를 활용한 도시경쟁력 확보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 대선공약으로 발굴하는 등 도시의 장기 대 개조 프로젝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7월15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용역 착수보고회는 한국교통연구원 사업총괄 책임연구원(안정화)의 발표로 진행됐으며, 행정부시장 주재로 경제국장,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교통국장, 도시계획과장, 서대구역세권개발과장, 도시재생과장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과업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12월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와 연구용역에 필요한 용역비 20억을 전액국비로 지급받아 대구시가 추진하며, 대구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 및 KTX로 생활권 단절, 도시계획 불균형, 교통체계 효율성 저해 등 도시·교통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경부선 지하화 방안 타당성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며, 용역 과업범위는 경부선 대구도심 통과 전구간(서대구~사월동, L=20.3km)이 대상이며, 상부지역 개발계획은 역세권의 경우 역 중심 반경 500m, 선로(유휴) 부지의 경우 폭 양측 200m를 기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미얀마 민주화와 어려운 처지에 놓인 대구지역 미얀마 유학생들을 돕기 위한 행사가 15일 오후 7시 대백앞 야외무대에서 열렸다. 시민단체 미목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대구거주 미얀마 대학생, 스님, 근로자, 천광호 화백, 서중현 전 서구청장, 미목회 회원, 시민들이 참석하여 미얀마 군부독재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어려움에 처한 미얀마 국민들을 도와 줄것을 호소했다. 미목회 김수산 (계명대학교 교수) 대표는 미얀마 군부의 지난 2월 1일 폭거 이후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있다며 이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와 흡사하다며 한국민이 그들을 도와야 한다며 당위성을 호소했다 . 미목회의 미얀마 돕기 운동은 인권 운동가 최봉태 변호사와 회원들의 의견으로 시작됐으며 현재 15차까지 진행되고 있다. 미목회는 전달 과정이 어려운 현지인 직접지원보다 대구에 거주하는 미안마 학생들을 돕고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미얀마의 비참한 현실을 알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미얀마인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동참하기를 바랬다. 미목회는 진보, 보수, 중도 인사들이 모여 구성된 단체로 미얀마를 돕자는 한뜻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정영
<국민혁명당 홍보위원장, 대변인 이은재 목사> 1. 우리는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1615명 발표는 의학적 결과가 아닌 정치적 목적과 8.15 광화문 집회의 사전금지와 한미연합훈련 중지라는 의도를 가진 자작극으로 규정하고 코로나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허위로 가득한 의학 정보를 가지고 국민 생활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 확진률은 진단검사비율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평균 1% 내외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확진자 급증은 검사자가 오늘 현재 18만 2천 명이고, 확진자는 1615명으로 진단검사자 대비 확진자 비율은 0.88%로서 전 세계 확진율과 비교해도 매우 안정적인 상태이다. 3. 그런데도 우리나라 코로나19 양성자가 갑자기 급증하는 것은, 최근에 진단검사자 비율을 3배 이상 확대 검사한 결과 1615명이 양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진단검사자 대비 확진자 비율에 따라 양성환자가 결정되는 것임으로 문재인 정부는 강제검사와 선제적 검사라는 이름으로 검사자를 3배 이상을 강압적 방법으로 증가시켜 확진자를 3배 양산하여, 코로나19 확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4. 문재인 정부는 안정되게 관리하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달서구 1) 의원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하는 ‘제10회 우수의정 대상’에서 지난 3년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구시의회는 7월 14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상식을 열고 ‘우수의정대상’에 선정된 이영애 의원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이영애 의원은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등 조례 16건을 대표 발의하면서 내실 있는 입법활동을 펼친 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 출산장려정책 실시’를 촉구하는 등 문화복지분야 전반에 대한 감시와 정책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온 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투명하고 균형 잡힌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등 생산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대구시의 주요 현안을 이끌어 온 부분에서 공적을 인정받았다. 한편, ‘우수의정대상’은 전국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해 온 우수 의원을 선발하여 2014년부터 매년 시상을 이어오고 있고 더욱 의정 활동에 활력을 주는 의미 있는 상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에 앞장서온 대구시의회 이시복(비례), 의원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하는 ‘제10회 우수의정 대상’에서 지난 3년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구시의회는 7월 14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상식을 열어 ‘우수의정대상’에 선정된 이시복 의원들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이시복 의원은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등 조례 12건을 대표 발의하는 등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치며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에 힘써 온 부분과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각종 조례 발의와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의회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시복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대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깨어있으되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해 온 우수 의원을 선발하여 2014년부터 매년 시상을 이어오고 있다.
10일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주최,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2묘역에서 있은 ‘백선엽장군 서거 1주기 추모식 및 명예원수 국민추대식’에서 6.25전쟁 영웅 故백선엽 장군님이 명예원수(5星 장군)로 추대 되셨다. 대한민국 안보가 적들의 침투로 심히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큰 거목의 부재로 국민들의 가슴이 무척 시리다. 앞으로 한국에 위기가 온다면 그것은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산 자의 몫이다. 같은 시간 대에 300여 m 떨어진 곳에 대한해협의 필승의 영웅 최영섭 해군 대령님의 안장식이 또한 있었다. < 백선엽장군 서거 1주기 추모식 및 명예원수 국민추대식’> 추모식에 참석한 국민의 힘, 정경희 의원 (좌측 검은 옷),민계식 회장(우측) < 고인의 약력을 소개하는 대수장 이석복 고문> <백선엽 장군 명예 원수 추대 패> <민계식 회장이 백선엽 장군 명예 원수 추대 패를 들어 보이고 있다.> <추모 합창단> <백선엽 장군님이 가신 길을 따라 나라지키는데 앞장 서겠다고 다짐하는 참석자들1> <참석자들 2> <백선엽 장군 명예원수 추대의 말씀을 낭독하는 “백선엽장군 기념사업회” 공동대
한국 코로나 방역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 간다.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대로 "장사가 안되어 못살겠다."고 야간 시위로 나오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국민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왜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가? 14일 (수) 오전 10시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국민혁명당 주최의 코로나 사기 방역 중단하라는 기자 회견이 전광훈 당대표, 고영일 부대표 외 국민혁명당 인사,이명규 국민특검단장 외 전국변호사단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왜 코로나 사기 방역인지 도표도 만들어 제시 했다. "문재인의 입맛대로 코로나 사기, 국민 탄압. 더이상 굴종하지 않겠다. 문재인 구속이 최고의 방역이다! " <사진 : 너알아 tv에서 캡쳐> <도표. 7월3일 민노총 시습시위 때는 확진자가 1명도 없었다. 文정부는 센 놈(민노총)에게는 약하고 양 같이 순한 한국 국민들에게는 강한가? > < 기자 회견문을 낭독하는 강연재 변호사 > 다음은 기자 회견문 신규 확진자숫자로 사기를 쳐서 국민 통제, 자영업자 말살, 교회 예배 탄압, 문재인 규탄 집회의 자유 봉쇄를 또다시 반복하는 문재인의 미친 망나니 춤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현재 코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남구2)은 대구시의 10조원의 이르는 막대한 예산의 집행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13일(화)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의 민간경상보조금, 출연금, 연구용역비 집행의 타당성에 대해 따져 물으며, 실질적인 성과 평가와 기준보조율제 도입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제안했다. 윤영애 의원은 “확보된 세원을 단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가장 가치 있게, 또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납세하는 시민에 대한 행정청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며, “하지만 민간경상보조금은 행정청이 한번 지원을 시작하면 그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평가나 사업유지 타당성에 대한 분석없이 이를 계속적 개념으로 인식하여 예산을 연례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대구시는 열악해진 재정 여건의 회복을 위해 보조사업의 적합성과 필요불가피성을 중심으로 보조금액과 분담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하게 보조사업을 감축・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지속적으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6)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배의원은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통해 대구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지숙 의원은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유사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시설에 따라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이는 근로의지 상실로 이어져 이직을 고려하는 종사자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조례안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3년 단위의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여기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