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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애 의원, 대구시 예산운용 효율성 향상 요구.

민간경상보조금, 출연금, 연구용역비의 집행 타당성 제고 촉구

고착화·관행화를 방지위해 기준보조율제 도입 예산절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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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남구2)은 대구시의 10조원의 이르는 막대한 예산의 집행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13()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의 민간경상보조금, 출연금, 연구용역비 집행의 타당성에 대해 따져 물으며, 실질적인 성과 평가와 기준보조율제 도입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제안했다.

 

윤영애 의원은 확보된 세원을 단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가장 가치 있게, 또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납세하는 시민에 대한 행정청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며, “하지만 민간경상보조금은 행정청이 한번 지원을 시작하면 그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평가나 사업유지 타당성에 대한 분석없이 이를 계속적 개념으로 인식하여 예산을 연례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대구시는 열악해진 재정 여건의 회복을 위해 보조사업의 적합성과 필요불가피성을 중심으로 보조금액과 분담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하게 보조사업을 감축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성과평과에서 하위 등급을 받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의 대상과 예산액의 고착화·관행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보조율제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등 부실한 보조사업에 대한 패널티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기준 보조율 제도: 보조대상사업 및 예산 결정시 중요도, 효과성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율을 정하는 제도

 

이어, 윤영애 의원은 대구시는 출자출연 기관이 단순히 행정청의 사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것이 아닌, 효율성과 전문성 및 경제성을 바탕으로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며, “출자출연 기관이 예산낭비 기관이라는 오명을 피하려면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효율성,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해법을 제안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연구용역비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그는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정책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부실한 용역의 수행을 줄여가야 하며, 이를 위해 용역의 실질효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실효성 낮은 결과를 생산하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입찰 및 계약 제한 등의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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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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