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1월 5일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국세 재추계 결과 세수 결손의 인식만으로 이미 예산 편성되어 국회 심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도입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일단 예산대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내국세 결산액에 맞춰 당해연도 포함 3년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년도에 편성한 지방교부세 예산을 4분기로 나누어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문제는 정부가 2023년 9월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큰 규모의 내국세 결손이 예상되자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결손 예상액에 맞춰 미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도 30조원 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11월 7일(목)부터 20일(수)까지 14일간 대구시청 및 시 교육청의 산하 사업소, 공공기관 등 71개 부서와 기관의 2023년~2024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의회는 대구시와 시 교육청 소속 기관들의 업무 전반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감사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했고,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시정 전반의 불합리한 부분과 개선 사항에 대한 시민제보를 접수해 시민 중심의 감사를 위한 채비를 마쳤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아울러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행정국,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과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의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감사한다. 주요 분야로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진행 상황과 특별법안을 점검하고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1월 4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직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공무직 노조와 노사합의를 조속히 협의하여 정년연장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 후 특별법 연내 발의를 위해 시·도의회 동의, 정부 협의, 국회 법령안 심사 등 3가지 절차를 3-Track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구·군 주민설명회 등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미래혁신성장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된 FIX2024(미래혁신기술박람회)가 지난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올해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보완해 내년 FIX2025는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 해외 첨단기업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행정국의 ‘동절기 대비 청사 관리 철저’ 보고 후, “대구시 청사가 노후돼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시청 직원들은 개인 전열기 사용을 자제하는 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지난 1일(금), 마약류 수사권을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확대라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식약처와 지자체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인정하며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마약류에 대해서는 단속하도록 하면서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공무원들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에 고발을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 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도입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입법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임기만료로 관련 법안들이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1대 국회 발의 법안과 취지를 같이하면서 마약류 수사권이 전문성에 기초해 행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보건,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등 관련 직렬 공무원에 한해 특사경을 인정하도록 보완했다. 이수진 의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국회의원은 11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쳤다 권 의원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지역경제, 팍팍해져만 가는 민생에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을 놓고자 밤새워 고민하고 꼼꼼히 준비했지만, 이재명 1인을 위해 다수폭력을 행사한 민주당의 독재적 국정감사였고, 국민의힘은 무기력하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쟁의 국정감사 속에서도 서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청년에게 디딤돌을 놓아주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고, 성과도 만들어냈다고 했다. 권영진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불균형(수도권 집중도 미국의 10배, 수도권 신도시 사업비 지역의 5배 이상, 고속도로는 수도권 위주로 연결) △서민주거환경 개선(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 조달, 임대주택 홈네트워크 부실시공)△청년·신혼·서민 전세보증의 대출실행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특히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은 대구시에 있음을 국토부와 철도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아냈고, △이전 공공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역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1월 2일 대구시당 개소식 축사에서“대구시당이 위치한 수성구는 지난 총선 정당투표에서 2위를 차지한 곳”이라며 “ 앞으로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탄핵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가 결단을 내리면 대한민국 전체가 결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 나온 명태균씨와의 녹취록을 보면 윤석열·김건희 은 평균 수준 미달의 교양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며, “대구시민분들 조차 부끄러워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개소식 이후, 오후 1시부터 대구현대백화점 앞에서 조국 당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강경숙·김준형 국회의원 그리고 (주최측 추산) 당원 및 대구시민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핵다방 1호점’을 열었다. ‘탄핵다방 1호점’에 참석한 조국 당대표는 “대구는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 더 이상 보수의 성지가 아니다. 부끄러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전국 순회 탄핵다방 1호점을 대구에서 문은 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한국갤럽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은 11월 2일 오전 대구시당 개소식에서 “대구 시민들과 허물없이 소통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흔히 대구는 보수 성지라고 하지만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 시민들은 강화도 출신의 진보당 조봉암 후보에게 무려 72%의 지지를 한 진보의 승리였지만 언제부터인가 대구는 진보 성지로서 영광을 잊은 채로 긴 잠을 자고 있는 슬리핑 라이언이 됐다.”고 하면서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대구시당의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 국회기재위위원과 예결특위위원인 차위원장은 “현재 예산 시즌이다. 대구시 서울연락사무소에 두 번이나 연락을 했다. 대구시 예산 관련해서 와서 설명을 해달라. 제가 도울 것이 있으면 돕겠다 했는데도 아직 대구시 서울 파견 공무원들 제 사무실에 아직 안 왔다.”며 아무리 서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구시의 발전, 대구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국혁신당 대구광역시당은 전국에서 13번째로 지난 7월 7일 대구광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2024년 10월 31일, 신종 유사담배 규제 강화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연초 잎에만 한정했던 담배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연초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한 신종 유사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담배소비세와 같은 제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에서 발생하는 소매인 명의대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대여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의 첨가물과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자료로 제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성분 정보 외에도 다양한 유해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은석 의원은 “현재 담배 시장은 전통적인 담배 외에도 다양한 신종 유사담배가 등장하며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신종 유사담배를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10월 30일(수)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딥페이크 영상물은 플랫폼 업체들이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성가족부가 관련 입법이나 예산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관련 법은 통과되었으나 정부의 종합대책은 아직 준비 중이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 부족과 익명신고 처리가 잘 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증인인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및 이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과 참고인인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및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질의·응답을 통하여 허위영상물 등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대응 부족 문제를 점검하고, 해외서버 기반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을 위한 대응방안을 촉구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딥페이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 기획재정위원회)은 2024년 10월 29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가 원정 도박자금, 불법 환치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면서 외환 및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비트의 거래량만 보더라도, 가상자산 거래량이 2022년 약 1,578억 원에서 2023년 8월 기준 약 3,031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자금 유입 및 자금세탁 리스크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규제를 통해 거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한, 이번 기획재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방안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기준과 규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규제 공백을 방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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