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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열망에 응답…통합과 실용 외교로 위기 돌파”

30일 기자회견서 국정·외교 구상 발표…경제·민생·대북정책 등 포괄적 메시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민생 회복과 경제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정의로운 통합과 실용 외교를 통해 국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 주재로 열린 이번 회견에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은 물론 지역 언론인과 외신 기자들이 함께했고, 질의응답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됐다.

민생경제: “모든 국정의 출발점은 국민 생활비 완화”


이 대통령은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인공지능·반도체·문화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신규 신도시보다 기존 택지 활용과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으며, ‘5극 3특 체제’를 언급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고 설명했다.


주 4.5일제와 관련해선 “노동시간 단축은 시대적 과제”라며 “공론을 통한 점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외교·안보: “야당과의 대화 열려 있어…검찰 개혁은 국회가 중심”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적 편향을 피하고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통합의 국정을 수행하겠다”며 “공직사회는 특정 성향보다 국민을 중심에 둔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국회에서 제도적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전략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치고, 북한과는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복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과거사 문제와 협력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하며,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공동 문서를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납치자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회문화: “지역·소수자·청년을 위한 제도적 보완 고민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선 “2차 이전에 대한 세부계획은 부처 정비 이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지역 간 형평성과 수용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전 정부의 불통이 문제였으며,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의료계와 대화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국회 중심의 공론화가 바람직하다”며 “생활동반자법 등 중간 단계 입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의 자세: “제도 아닌 실천으로…국민 주권 정부 완성할 것”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1시간은 국민 5,200만의 1시간과 같다”며 “증명의 정치,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열망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 지지율에 안주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은 2시간 이상 진행됐으며, 언론계와의 가감 없는 소통을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한 첫 대국민 메시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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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