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월3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2024년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비롯한 지역의 핵심현안을 논의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허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미애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북도당 이영수위원장, 대구시당 허소위원장, 박희정 포항시남울릉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 주요현안과 국비요청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경북도당은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사업에 3천억원, ‘대구·경북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추진비 30억원, ‘외동~울산시계간 국도 6차로 건설’ 사업을 제6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건의하고 구미 ‘산업단지 돌봄중점형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7억원, 영덕 ‘심해 해양바이오뱅크 건립’ 용역비 2억원, 취약지역 ‘산부인과 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에 38억원, ‘남부내륙철도’ 4천억원, ‘문경~김천철도’ 300억원을 요청했다. 또 안동, 경주, 영주, 고령에 ‘국립 세계유산원 건립’을 위해 타당성 용역비 5억원을 건의 했으며,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2단계 공사’ 사업비 94억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생, 교사, 군인 등 다양한 집단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영상물 등의 유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숙 의원은 “형법에서는 흉기를 이용한 폭행은 특수폭행으로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흉기처럼 쓰이는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9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 선동 발언을 던지자 어제는 여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거들며 선동에 가담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딘가에서 그런 계획과 기획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다.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면서 본인들의 선동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자인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 결국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일뿐이다. 민주당이 기껏 머리를 쥐어짜서 생각해 낸 논리라고는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끌어들이면서 ‘그때 검토했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수준의 이야기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기무사 문건 사건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군 합동수사단 구성을 직접 지시해서 104일 동안 200여 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도 증거 하나 찾지 못해 아무도 처벌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일이다. 이런 선동이 계속 통한다고 믿는 것 자체가 대단히 국민을 대단히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은 2일 국회에서 <전기차 화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전기차 안전대책 마련과 친환경차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문진석 의원(국토위 간사. 천안시갑)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청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 관련업계,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한세경 교수는 최근 대형화재로 인해 전기차포비아가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조기진단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BMS(배터리관리시스템), BaaS(서비스형 배터리) 등을 소개하며 배터리 데이터 수집 등을 통해 화재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철 상무는 배터리 제조품질 강화와 불량 선별력을 강화하고, BMS 모니터링 기술을 적용하는 한편 소방 기술 개발을 통해 배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성태 회장은 전기차 포비아를 부추기는 일부 뉴스와 지자체, 책임을 전가하는 제조사 등도 문제라고 짚으며, 궁극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전기차는 거부할 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위원회의 기간을 연장하고 국회의 견제 및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김문수, 위성곤, 황명선, 정성호, 이재관, 윤준병, 염태영, 추미애, 이광희, 모경종, 송재봉, 문진석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야6당 국회의원 19인이 함께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가슴 아픈 과거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치권 모두의 과제”라며 “국민의힘도 법안 발의에는 함께하진 못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동의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용혜인 표 여순사건법 개정안… ▲기간 연장 ▲국회 보고의무 명시 ▲인사추천권 배분 용혜인 의원은 오늘(3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여순사건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순사건법은 ▲신고 기간 및 조사완료 기간 3년 연장 ▲매년 1회 국회에 활동경과 보고 의무 명시 ▲위원 6인을 국회에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회담이 9월 1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3층 오픈홀에서 열린다. 여러차례 미뤄졌던 회담이 이번 만남으로 여야 간 막힌 정국을 풀어나갈 해법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은 9월 3일(화) 10:00,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인권연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과 함께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검찰의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가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가택연금에 비견할 만한 법정연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토론회 주최 측의 지적이다. 이들에 따르면 법정연금이란 쪼개기 기소, 쪼개기 재판 시도를 통하여 이재명 당 대표를 주 5일, 평일 내내 법정에 출석시키는 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의 재판 준비를 방해함으로써 방어권을 침해하는 한편, 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당 대표의 당무 집행이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탄압 행위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시민’ 김남준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검사 출신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서구(을))과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 토론자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규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건설노동자 88명이 더불어민주당에 단체 입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 지역위원회(위원장 이수진)는 8월 30일 지역위원회 노동위원회 발대식에서 88명의 건설노동자가 입당했다고 밝혔다. 성남중원 지역위원장인 이수진 국회의원은 건설노동자 단체 입당에 대해 “노동존중 대한민국을 이곳 성남 중원에서부터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어 줄 노동 동지들의 입당을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이어 “성남하이테크밸리에 많은 노동자가 땀 흘려 일하고 있다. 노동운동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늘 노동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노동정치 강화를 다짐했다. 한편 이날 중원지역위원회 노동위원회 발대식에는 최명훈 노동위원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노동 당원들이 함께 했다. 최명훈 노동위원장은 ”지역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의 이웃이 되고, 노동자와 함께하는 첫걸음을 시작한다“며, ”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일상에서의 노동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활동을 다짐했다. 별첨> 성남중원 지역위원회 노동위원회 발대식, 입당원서 전달 사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김상훈 정책위의장)는 8월 30일 2024년도 국민의힘 정기국회입법 추진 주요법안으로 6개 분야 170건을 선정하고, 이를 6대 분야로 나눈 “대한민국 Change-Up 법안”을 제22대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및 통과 과제로 선정했다. - 국가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활력을 위한 ▲민생경제 Change-Up - 국가책임 강화 및 일‧가정 양립 실현을 통한 ▲저출생 Change-Up -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완수와 국민 건강 지킴이의 초석이 될 ▲의료개혁 Change-Up - 제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미래성장 Change-Up - 지역 불균형 해소로 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균형 Change-Up -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안전 Change-Up 민생경제 활력 분야는 ▲티메프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 ▲불법 공매도 방지, ▲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법개정, ▲단통법 폐지 등 생활 밀착형 경제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저출생 극복 분야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유직 연장 및 대상 연령확대 및 임신기 근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우리공화당은 제 4차 전국대의원대회겸 창당 7주년 기념식을 경기도 일산킨텍스에서 2024.9.1.일 오후 1시에 개최한다. 여야가 여러가지 정치현안이 첨예한 가운데 우리공화당의 행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