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박은정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 인기 영화 “무도실무관”의 극중 모습과 실제 업무 환경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경찰직무법」「보호관찰법」「전자장치부착법」 등 관련 법에도 무도실무관의 직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다. “선생님, 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세요” (실제 무도실무관의 증언) 극중 김우빈이 분한 무도실무관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조두순 모티브 범죄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반면, 실제 현장에서는 법적 권한이 없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구두경고를 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한다. 무도실무관은 형기를 마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 4대 강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높은 이들을 감독하는 법무부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조력하는 한편,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24시간 이동 경로를 감시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대상자를 검거하는 상황에 동행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공무직 신분으로 처우에도 큰 차이가 있다. [표] 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섰다. 대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대구 희망포럼(대표 황순자 의원)’은 지난 24일 시의회 황순자 의원 연구실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를 맡아 진행할 김재영 한국산업경제개발원 연구기획실장과 관련 연구진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를 제안한 황순자 의원은 “매년 낮아지는 출산율을 궁극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대구만의 특색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대구 희망포럼’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역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 올해 9월, 9명(대표 황순자, 간사 이성오, 김대현, 박창석, 이재숙, 정일균, 윤권근, 임인환, 조경구)의 의원으로 결성됐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대구 수성구을,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 방지법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방지법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건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서는 피해자 중 저연령층이 대부분인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피해 지원에 있어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원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지원기관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은 “딥페이크 기술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법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번 법률 제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인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법 일부개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성범죄 및 마약범죄, 사기 등 강력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04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성범죄, 마약범죄, 사기와 같은 강력범죄는 해마다 줄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이며, 강도 및 절도, 폭행 등의 중범죄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을 보면 ▲성범죄는 2020년 14건에서 2023년 28건으로 2배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1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마약범죄는 2020년 2건에서 2023년 7건으로 3배 가량 증가하여 올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건 발생했다. ▲사기죄의 경우 2020년 7건에서 2023년 19건까지 늘어나 지금까지 총 77건의 사기 피해가 확인됐다. 이외에도 ▲교통범죄는 2020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3배 가량 증가하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영수(49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이하 혁신회의)’ 신임 상임공동대표로 선출됐다. 혁신회의에 따르면 지난 21일(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혁신공동회를 열고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 강선우 국회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 유동철 동의대 교수, 방용승 전북혁신회의 공동대표를 새로운 상임대표로 인준했다. ‘정당혁신, 정치개혁, 정권교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난해 6월 출범한 혁신회의는 이번 총선에서 31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고, 현재 소속의원들만 44명으로 늘어났다. 혁신회의는 협력의원단과 함께 정책연구와 입법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전국 226개 시·군·구 조직 건설과 10만 혁신위원으로 정권교체 대선승리를 위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영수 신임 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는 “혁신회의는 이재명과 함께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열어가는 정권교체의 선봉장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효용감 있는 정치실현을 위한 정당혁신 정치개혁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력이 되자”고 포부를 밝혔다. 이영수 신임 대표는 경북 영천의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지난 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숙)는 9월 23일(월) 17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9대 후반기 특별위원회 결성 이후 정식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집행부와 첫 간담회를 가졌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신공항’) 건설은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중대한 기여를 할 대규모 사업이나, 현재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특별법 개정, 화물터미널 입지 선정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나웅진 대구시 공항건설단장으로부터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최신 현황을 보고받고, 특별법 개정과 신공항 건설 사업 진행 방식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대구시는 기존의 공동 SPC 설립을 통한 사업 추진 방식 외에 공적자금을 일부 투입하거나 대구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사업성 비교·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들은 새로운 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매몰 비용,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부채와 이자 문제 등을 반드시 세밀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대구광역시 주요 정책현안과 2025년도 국비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신공항) 특별법」개정안과「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제정안 등 대구 미래 50년 핵심법률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도록 특별히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강대식 대구시당 위원장,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예결위원으로는 임종득 의원, 조지연 의원, 최은석 의원이 참석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행정·경제부시장, 정책특보,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TK신공항특별법’ 개정,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달빛철도 예타면제 등 정책 현안과 도시철도 4호선, 신공항 철도 건설 등 25년 주요 국비 사업을 건의했다. 먼저,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주호영 부의장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토교통위
9월 12일 자 중앙일보 사설에 "총선 참패 성찰할 백서 하나 제대로 못 내는 국민의 힘"이라는 논설이 있었다. 기자는 그 말에 100% 동감한다. 왜 그들은 백서 하나 제대로 못 내는가? 답은? 실력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다. 백서를 내면 한동훈 대표는 그의 잘못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당 대표에서 쫓겨나게(축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서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렇게 된다면 제일 불쌍한 것은 국민의힘당 순진한 당원만 아니라 다수의 대한민국 선량한 국민이다. 현 정국에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는데도 그것을 하나 파 헤치지 못한다면 어느 날 시한폭탄이 되어 돌아 올 것이기 때문이다. 시한폭탄이 터지면? 한 두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몰살(沒殺)의 길로 가지 않을까 염려 된다. 대한민국의 최근세 40여 년간의 문제점들은 언제부터 불거졌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부터 시작 되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부터 내려온 간첩들이거나 그에게서 매수된자들, 그렇지 않으면 학습이 짧은 사람이라고 보여 진다.)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계셨을 때 국민들은 국방,안보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다. 지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1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세청이 경찰과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자료 건수가 121건으로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21년 47건, 2022년 61건, 2023년 121건, 2024년 8월까지 19건이다. 이는 올해 8월 유명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딥페이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도박자를 모집해 3,800억 원을 갈취한 사례도 포함되었다. 이처럼 온라인 도박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딥페이크 기술까지도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불법도박(온라인·오프라인 포함)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 세액은 5,909억 원이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985억 원, 2022년 3,771억 원, 2023년 153억 원이다. 차규근 의원은 “온라인 불법도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유튜브 채널을 통한 딥페이크 기술까지도 동원되는 수준이다”라며 “특히 올해 8월 검거된 도박자 모집 사건은 청소년들까지 도박 해설방송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망을 피하기 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이 9월 21일 오후 3시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경남도당 창당은 지난 8일 창당한 충남도당에 이어 기본소득당의 8번째 광역시도당 창당이다. 용혜인 대표는 ”지금껏 보수가 우세했던 경남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 의정 갈등 등 어떤 문제도 풀지 못하고 표류하는 정권에 실망을 넘어 좌절감이 표출되고 있다“며 ”무너진 민생을 되살릴 기본소득 대전환의 물결을 경남에서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경남 통영 출신으로 경남도당 창당대회를 준비해 온 신지혜 최고위원은 “고물가에서 지역 소멸에 이르기까지 경남이 처한 지역 현안에 대안을 제시하고 혁신의 씨앗을 심을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며 “경남도민들이 겪고 있는 현안을 넘어 대한민국 혁신을 가져오는 경남도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지난 7월, 4기 지도부 선출 이후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지역 시도당 창당 및 지역위원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남도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이원희 기본소득당 전국대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도 대안을 찾지 못하던 도민들이 대안을 찾아 나선 결과 경남도당 창당이 가능했다"며 "민생과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