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시즌을 맞아 여야를 막론하고 온통 경제민주화와 복지 문제를 두고 뜨겁게 공방을 이루고 있지만 이 와중에 세계 경제는 암울한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머지않아 암울한 이 구름의 실체를 직접 목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도처에 깔려있다. EU 발 금융위기는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거쳐 유럽 전역에 확산될 조짐마저 보여 진다. 비록 아슬아슬한 국면이기는 하지만 EU가 이만큼이나 버티고 있는데는 독일이라는 경제 대국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3일 독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 자체는 Aaa를 유지했지만 아차하면 언제든지 강등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은 셈이다. 무디스는 “ 유럽 재정위기의 불확실성이 독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도 커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만약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독일이 단기적으로 입게 될 손실은 무려 830억 유로(약115조4천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독일의 수출 의존도는 국내 총생산액의 41.3%에 달하며 이중에서 60%는 EU 소속 국가들에게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유로존 사용국가
대학생들에게 북한 김일성의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을 쓰게 한 후 김일성을 찬양·미화한 학생에게는 A학점 이상을 비판할 때는 B학점을 주는 등의 종북수업 활동을 해온 울산대 국문학과 이모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업시간에 김일성을 장군님으로 호칭하게 했고, 심지어 김일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할 경우 교실에서 퇴실시킨 적도 있다는 학생들의 진술도 있었다고 한다. 어느 누구라도 이교수의 수업 행위를 북한에 있는 대학교의 수업이라고 연상하지 대한민국의 대학교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동안 이 교수는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등에서 ‘세기와 더불어’, ‘주체사상총서’ 등 북한 원전과 참고자료 등 200여 건을 모두 내려 받아 탐독하면서 주체사상에 깊이 빠져들었고, 빨치산 전력자와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 등과도 교류해온 사실이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교수의 행위는 학문의 자유나 교육을 운운할 만한 수준을 크게 넘어선 명백한 이적행위이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지난 13일 백주대낮에 전남대학교 후문 앞에서 여대생을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여대생이 안전하게 잘 있다는 말과 함께 가정사로 판단하고 납치에 가담했던 어머니와 5명의 납치범들을 훈방했다. 그러나 납치를 당한 피해 여대생은 경찰이 발표한 모든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경찰에게 수사를 한번 받은 적 없고 납치범들 중 어머니가 있었지만 나머지 괴한 5명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들이며 이들은 가족이 아닌데 가정사로 몰아가는 경찰을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해 여대생은 수사를 다시 할 것을 요구하며 경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경찰이 연루된 각종 비리 사건이 연일 보도되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또한 각종 언론과 네티즌들은 연일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에 대해 분노와 경악을 쏟아내고 있으나 경찰은 쇄신에 대한 답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납치 가해자중 전도사가 있고 또 한 납치 운전 가해자에게 경찰이 전화를 걸어온 점을 볼 때 경찰과 종교계 관련자들이 깊숙이 관계된 가정과 종교문제를 빌미한 사회적 범죄다. 더욱이 피해 여대생이 이번 납치사건이 어머니의 3번째 납치극이고 그때마다 전도사
[새누리당 논평 - 통합진보당은 대국민사기극을 중단하고 종북 의원 제명하라.]통합진보당이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해 제명절차를 밟는다며 소집한 의원총회가 결국 불발로 끝나며 26일로 다시 연기됐다.강기갑 신임대표체제가 들어서며 종북 의원과 결별할 것처럼 천명했으나 구당권파측과 일부의원이 반대하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기시켰다. 일각에서는 구당권파측이 26일 의총에 앞서 열릴 25일 중앙위에서부터 두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무력화시킬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통합진보당은 언제까지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칠 것인가? 심상정 원내대표의 말처럼 국민 앞에 ‘쇼’가 된 것 아닌가?국민들앞에 책임있게 처리한다고 약속했으면 책임있게 처리하는 분명한 태도가 공당의 도리이며 정치의 기본인 신뢰다.민주통합당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에 목 매여서 끌려다니지 말고 종북 주사파와의 결별을 선언하며 동거시도를 청산하는게 제1야당의 올바른 자세다.결과는 때로 의도와 과정까지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통합진보당은 국민들의 피로감과 혐오감을 증폭시키지 말고 종북세력과의 확실한 단절을 보여주길 촉구한다.2012. 7.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관련 측근 비리 논란에 24일 대국민사과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4일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며 대국민사과 담화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 등 측근인사들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사과했다.이 대통령은 답답하더라도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도 생각해봤으나 그것보다는 먼저 국민 여러분께 저의 솔직한 심정을 밝히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판단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저 자신 처음부터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갖고 출발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월급을 기부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해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부해온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런데 바로 제 가까이에서 이런 참으로 실망을 금치 못할 일들이 일어났으니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할 수 있겠나라며 모두가 제 불찰이다. 어떤 질책도 달
근전에 KBS드라마 중에 이제마의 일대기를 극화한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었다. 이제마 역에는 탈렌트 최수종이 맡았는데 재미있게 본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 이제마가 중국과 일본에서도 없는 한국사람 특유의 체질을 구분하여 사상의학(四象醫學)이라는 체질에 따른 치료법을 처음 창안하고 그 내용을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으로 발간해 냈다. 이때가 1984년 이었다. 사상의학이란 체질의학과 같은 것으로서 한국 사람의 체질을 4가지 체질로 분류했다. 폐가 크고 간이 작은(肺大肝小) 체질의 소유자를 태양인이라고 했고, 간이 크고 폐가 작은 체질(肝大肺小)의 소유자를 태음인이라 했으며, 비장이 크고 신장이 작은(脾大腎小)체질의 소유자를 소양인이라고 했으며 , 신장이 크고 비장이 작은(腎大脾小) 체질의 소유자를 소음으로 구분했다. 23일자 조선일보 조용헌 살롱에는 대선주자 오행체질론(五行體質論)이 실렸다. 사람의 체질을 보는 방법으로 오행체질론과 사상체질론으로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조용헌 살롱에서는 오행체질론을 주로 다루었다. 조용헌 살롱에서 밝힌바와 같이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들을 선정하여 오행체질론으로 풀이를 하면 차기 대선 주자 중, 다자구도에서 지
▲ 석왕동 동그라미 재활원에서 봉사활동하는 익산시 기획행정국 직원돌 익산시 기획행정국(국장 진희섭) 직원들은 21일 익산시 석왕동에 있는 지체장애인 시설인 동그라미재활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먼저 동그라미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직원들은 삼삼오오 팀을 꾸려 장애인들과 안부, 일상이야기를 주고받는 등 이야기꽃을 피웠다. 또, 평소 장애인들이 자립을 위해 작업하고 있는 상자 접기를 배우고 도우며 짧지만 소중한 한때를 보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휴일이라 서로 시간내기가 힘들었는데 막상 봉사에 나서니 장애인들과 새록새록 정도 들고 마음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앞장서 이웃과 정을 나누며 서로 돕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그라미재활원에서는 장애인의 생활 자립을 위해 종이상자 접기와 압화, 장신구, 열쇠고리, 육포 만들기 등의 작업을 통해 심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높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무상급식 1년을 바라보며 생각해본다. 복지예산 대안 없이 강행한 무상급식, 열악한 지자체 일반회계로 돌려막아재정자립도 열악한 현실, 학생 무상급식비 지원에 주민혈세 부담만 증가 불만 날로 높아, 무조건 무상이나 공짜가 능사가 아니다. 무상복지에 따른 학생들 무상급식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정치적 논리나 강행 식에 밀어붙이기 보다는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했다고 본다. 무상급식 1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재정사정이 취약하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다보니 일반회계에 잔여예산이 없어 사업자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글러벌 경제 침체와 내수결기 급랭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강행으로 지방재정이 학생들 무상급식에 지원하고 나면 여력이 없어 그야말로 지자체는 손 놓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처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모두 일리가 있었다고 본다. 잘못된 무상복지는 국가 재정을 파산시키고 국가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본다. 아직 현실로 보면 무상은 이르며 단계적으로 여건과 현실을 보아가면 실시하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공통적으로 합창하는 입버릇이 하나가 있다.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부정한 돈을 수수한 혐의가 있어 수사에 착수할라 치면 언제나 “나는 하늘에 맹세코 부정한 돈을 절대 받지 않았다”고 강변한다. 그러면서 추임새도 곁들인다. 이들 뒤에 따라 다니는 추임새는 언제나 그렇듯, 표적수사, 보복수사, 정치검찰이라는 고정 메뉴들이다. 이런 주장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야당의 고유명사였다. 하지만 검찰에 출두하기에 앞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상득도 그랬고 , 정두언도 그랬으며 , 최시중도 그랬고, 이제는 박지원도 똑같은 앵무새의 반열에 동승하고 있는 중이다. 박지원은 심지어 생명까지 담보를 잡혔다고 무지막지한 철조망 까지 내리쳤다.그러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개혁해야 할 검찰이 제1야당 원내대표를 소환하는 적반하장 행위를 하고 있다” 면서 검찰이 근거도 없이 소환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해찬의 말대로 과연 검찰이 근거도 없이 무조건 소환 했을까. 우리나라 검찰의 특이성으로 볼 때, 결코 아닐 것이다.우리나라 검찰은 수시로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하지만 가방 끈이 떨어져 가는 정권말기가 되면 언제나 예외적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
양도성예금증서 CD금리 사태를 바라보며믿는 은행도끼에 고객인 서민발등 찍은 빗나간 금융권 엄벌해야금융권 담합행위, 눈감아 준 감독관청, 관련자 발본색원 엄벌해야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 총액은 912조원. 잘못된 이자부담액도 천문학적 액수이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서민을 두 번 죽이는 서민금융의 현주소가 안타깝다. 은행도 이익이나 이권 챙기기에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힘없는 서민은 당했다. 국민 대부분이 피해자이다.국고채보다 비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지난 11개월 동안 적용 했다니? 말이 안 되지만 현실이다. 어렵고 팍팍해진 서민대출이나 예금을 상대로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 CD(3개월 만기) 기준금리가 조작되었다는 뉴스보도를 보고 참으로 황당하고 강한설움이 복바친다. 그동안 관리감독을 하는 금융감독원이나 정부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우리나라 금융권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3개월 만기) 기준금리는 매우 중요하며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서민들의 가게대출이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 총액은 912조원. 가구당 빚은 4천5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지난해 말 주춤했던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달 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