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이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비서실·국가보훈부 공무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특위)은 19일, 김 여사와 대통령실 행정관, 보훈부 공무원 등을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박은정·차규근 의원 명의의 고발장에는,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시가 300여 만 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한 김 여사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의 청탁을 받고 이를 검토하도록 당시 유아무개 비서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조아무개 과장 등에게 지시해, 이들로 하여금 보훈부 사무관을 최 목사에게 소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박 의원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여사의 행위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아울러 이러한 지시를 받아 당시 보훈처 사무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등도 직권남용죄의 혐의가 짙다“고 했다. 대표
- 좌) 황병우 대구은행장, 이강덕 포항시장, 김세환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포항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희망동행 특례보증’ 재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914억 원을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금융기관의 출연금에 시비를 매칭하는 민관상생 협력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지난 2월 시는 대구은행,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희망동행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해 포항시와 대구은행이 각 15억 원을 출연해 300억 원의 보증 재원을 조성되었다. 특례보증 또한 금융기관의 출연금에 대해 1:1의 비율로 시비를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총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해주고 출연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어 4월에는 포항수협과 오천신협이 각 5천만 원과 2천만 원을 출연해 14억 원의 재원을 추가 조성했다. 6월에는 대구은행의 30억 원 추가 출연을 이끌어내며 6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 전국 최대규모인 총 914억 원의 포항시 특례보증재원을 조성하며, 올해 5월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기존 특례보증 범위를 일반 소상공인 2천만 원 한도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과 박우근, 윤권근, 박창석 , 이성오 4명의 의원들은 6월 17일 오후 2시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다가오는 25일 대구시의회 의장선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의원들은 지금 대구시의회에서는 전례없던 의장 연임이라는 부당한 권력에의 집중이 일어나려고 한다며 집중된 권력은 반드시 부폐하고 부폐한 권력의 폐해는 오롯이 시민분들에게 전가되고 말것이라고 말했다. 또 너무나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 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상황에서 의회 본연의 의무인 집행부 견제가 얼마나 적절히 이루어 질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 그러면서 “지난 2년간 과연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대구시를 적절하게 잘 감시.견제했다고, 의회의 본분을 자평할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25일 대구시의회에서는 의장 선거가 있는데 현 이만규 의장, 하병문 의원, 이재화 의원, 김대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몇 달 전부터 밝혔고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재화 의원과 하병문 의원이 이만규 의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서 이만규 의장과 김대현 의원의 경쟁 구도가 됐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대구시당은 6월 14일(금) 오전 11시 당사 5층 강당에서 2024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운영위원회 회의에는 이인선 국회의원, 류규하 중구청장, 조재구 남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김진열 군위군수, 이만규 시의회 의장 등 운영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 의견으로 동구군위군을 지역구의 강대식 국회의원을 신임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신임 강 위원장은 동구의회 의장, 동구청장을 역임했으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조직부총장, 최고위원 등 중앙당의 주요 당직을 두루 역임한 재선 국회의원이다. 강대식 신임위원장은 6월 24일(월) 오전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 후 임기가 시작된다. 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당원들을 대표하여 운영위원님께서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협치가 사라진 22대 국회 첫해 시당위원장 직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막중하다. 지난 총선 이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아직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 국민들이 사랑하고 지지할 수 있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갖춰가는데 대구가 모범을 보이고 「행동으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주당 경북도당은 “13일 지난 6일 일본 외무성은 일본의 동의 없이 독도 남쪽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이 해양조사 활동을 했다며 우리 정부에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해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3일부터 8일까지 수생 동식물과 기후 등 독도 주변 해양 생태 변화를 조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이며 이번 해양조사는 자국의 영토에 대한 당연한 연구 조사활동임에도 일본의 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속셈임이 분명하다.”고 속셈을 지적했다. “더욱이 인접국가와 국제사회의 동의도 없이 전 인류가 공유하는 해양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는 일본이 자국의 영토도 아닌 독도 해양조사에 허락을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군 정신전력 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하고 대한민국 지도에 독도를 삭제하는가 하면 2023 <일본개항> 개정판에 역대정부가 지속적으로 기록해 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제4기 당 대표에 용혜인 의원이 후보로 등록했다. 기본소득당은 12일, 제4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13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에 접어든다고 밝혔다. 당 대표와 함께 선출하는 최고위원에는 신지혜 대변인, 이승석 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가 일반 명부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여성명부 최고위원에는 문미정 전 기본소득당 사무총장, 청년명부 최고위원은 노서영 현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상임운영위원장이 후보로 나섰다. 당 대표 후보로 등록을 마친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은 더 이상 ‘원이슈 정당’에 머물러선 안된다.”며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 국가혁신을 날카롭게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를 맡길 만한 튼튼한 실력 정당으로 기본소득당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내겠다.”며 “오는 지방선거를, 다시금 기본소득 주류화의 장으로 만들어내겠다.”고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주요한 공약으로 내걸었다. 후보 등록을 마친 기본소득당은 13일부터 본격적인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접어든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는 15일 수원을 시작으로 16일 서울, 21일 목포, 22일 광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박종필 의원(비례)은 대구시의회 제309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70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하고 있고, 그중 380만 명이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라고 한다. 또한, 환경부의 ‘2021 환경백서’에서는 실내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사람의 폐에 전달될 확률은 실외보다 천 배 가량 높고, 실내 오염을 20%만 줄여도 급성 기관지 질환의 사망률을 4~8%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국 17개 특·광역시 중 12개의 지자체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관련 조례 없이 일반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법」만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실내공기질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연도별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정숙 여사 기내식 논란’과 관련해 <월간조선>에 대해서만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면서 이제 사인이 된 전임 대통령 영부인 방탄에 거대 야당 권력이 동원된 것부터, 심각한 권한 남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중위 제소는 피해당사자 본인만 가능한데도 제3자인 민주당이 나섰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아닌자가 언중위에 신청했을 경우 당연히 각하된다. 언중위 중재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우리는 흥미롭게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해다.. 미디어 특위는 “해당 이슈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언론이 일제히 다뤘던 전 국민적 이슈다. 그럼에도 특정 언론만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보복성 제소, 외압성 제소라는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한다며 방송장악 3법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상황을 밝혔다. 또, 전임 영부인의 아바타를 자처하고, 그 권력을 특정 언론 길들이기에 사용하는 제1야당 민주당이야말로 언론탄압의 전형을 온 국민 앞에 보여주고 있다며 . 민주당은 자격도, 명분도 없는 언중위 제소권 남발을 즉각 철회하
[ 속보,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현희 의원 1호 법안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 ( 이해 충돌 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13일 오전 9시 40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직접 접수 , 당일 오전 10시 1호 법안 기자회견 ( 국회 소통관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제309회 정례회에서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정보통신기술이 제조, 의료,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Korea Ltd)의 ‘국내 인공지능 분석 시장 전망’에 따르면, 국내 인공지능 시장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 14.9%를 기록하며 규모는 4조 4,636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년 9월 정부에서는 국민 일상, 산업현장, 공공행정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을 확산시키기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수도권과 지역 간 인공지능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영남권을 중심으로 ‘제조업 인공지능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도 2026년까지 1천억 원 규모의 ABB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ABB 글로벌 캠퍼스를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