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덕 포항시장 -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서유럽 방문으로 글로벌 마이스 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포항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성장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강덕 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8일간의 서유럽 출장 성과와 포항의 수소특화단지 지정이 갖는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이번 해외 방문에서 포항시 대표단은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해 포항의 혁신산업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우수기업을 홍보하는 한편 생명과학분야 우수 연구기관이 포진하고 있는 스위스 바젤을 찾아 포항의 미래 먹거리 핵심사업인 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 시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스위스 제네바의 주요 국제기구들을 방문해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본부와 유엔환경계획(UNEP) 제네바 사무국 등을 방문해 이들 기구가 주최하는 국제회의를 포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다보스포럼을
경주 모든 읍면동에서 365일,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졌다. 시는 4억 3200만원 예산을 들여 지난달까지 옥외 무인민원발급기 7대를 신규로 설치했으며, 6대는 실내에서 실외로 이전했다. 이로 인해 옥외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다중이용시설 등 총 34대가 운영 중이다. 강동면, 내남면, 문무대왕면, 보덕동, 산내면, 서면, 천북면 등 신규로 설치한 지역은 무인민원발급기와 옥외부스를 함께 설치했다. 황성동, 안강읍, 현곡면, 외동읍, 양남면, 건천읍 등 옥외 이전 지역은 옥외부스만 별도로 설치했다. 특히 신규로 설치된 곳은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화면위치 조정과 글씨크기 확대 등 장애인과 고령자의 편의 기능을 강화시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영덕군은 지역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참가자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4 영해멤버십데이’를 지난 2일 영해면에서 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행사에 참여한 멤버십 참가자들은 영해면의 자연과 어우러진 트레킹과 프로깅을 통해 지역의 명소들을 둘러보고 대진해수욕장에서 비치코밍 활동을 진행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동참했다. 또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무료 사진 인화 서비스와 경품 추첨 이벤트, 특별한 버스킹 공연도 펼쳐져 더욱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행사 종료 후 참가자들에겐 영해면 제휴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돼 지역 상권과 연계된 색다른 혜택도 누릴 수 있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해멤버십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영해면의 매력을 느끼시고 더욱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지역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11월 6일(수)부터 8일(금)까지 강원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해 ‘대구경북특별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희망!!!’을 주제로 시정주요 성과를 홍보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이 공동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비전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는 지역 최대 박람회로 시·도마다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참여형 박람회로 개최된다.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주 제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 기 간 : 11. 6.(수) ~ 11. 8.(금), 3일간 ※ 기념식 : 11. 6.(수) 11:00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보조 축구경기장, 실내 테니스장) 주 최 : 지방시대위원회, 17개 시·도,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주 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생산성본부 등 주요내용 : 기념행사, 전시회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1월 5일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국세 재추계 결과 세수 결손의 인식만으로 이미 예산 편성되어 국회 심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도입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일단 예산대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내국세 결산액에 맞춰 당해연도 포함 3년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년도에 편성한 지방교부세 예산을 4분기로 나누어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문제는 정부가 2023년 9월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큰 규모의 내국세 결손이 예상되자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결손 예상액에 맞춰 미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도 30조원 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11월 7일(목)부터 20일(수)까지 14일간 대구시청 및 시 교육청의 산하 사업소, 공공기관 등 71개 부서와 기관의 2023년~2024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의회는 대구시와 시 교육청 소속 기관들의 업무 전반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감사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했고,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시정 전반의 불합리한 부분과 개선 사항에 대한 시민제보를 접수해 시민 중심의 감사를 위한 채비를 마쳤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아울러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행정국,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과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의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감사한다. 주요 분야로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진행 상황과 특별법안을 점검하고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이하 CRE) 감염증 발생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강화 및 시민들의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 준수를 당부했다. CRE 감염증은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목 균종에 의한 감염질환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이나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중증감염 및 다제내성균 감염증 치료에 주로 사용 대구시 CRE 감염증 신고 건은 1,278건(2020) → 1,733건(2021) → 1,799건(2022) → 1,868건(2023) → 1,933건(2024.10.26.기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10.26.기준, 1,933건) 발생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간(2023.1.1.~10.26., 1,561건) 대비 23.8% 증가했다. 특히, CRE 감염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 비율이 높으며, 2017년 이후 전국의 누적 신고건 중 70세 이상이 전체 신고의 63.4%를 차지했다. ※ 연령별 발생 현황(전국, 2017.~2024.10.26.) 80세 이상 36.6% > 70-79세 26.8% > 60-6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1월 4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직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공무직 노조와 노사합의를 조속히 협의하여 정년연장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 후 특별법 연내 발의를 위해 시·도의회 동의, 정부 협의, 국회 법령안 심사 등 3가지 절차를 3-Track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구·군 주민설명회 등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미래혁신성장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된 FIX2024(미래혁신기술박람회)가 지난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올해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보완해 내년 FIX2025는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 해외 첨단기업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행정국의 ‘동절기 대비 청사 관리 철저’ 보고 후, “대구시 청사가 노후돼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시청 직원들은 개인 전열기 사용을 자제하는 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대구시장을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중환 의원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침체도 가속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자 많은 지자체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도 야간 관광명소와 콘텐츠를 발굴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자,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한 자, 외국인 거주자 하 의원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는 대구 서구, 남구, 군위군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구시의 야간관광은 중구, 동구, 수성구에 편중되어 있어, 관광객의 연속적인 관람을 위해서는 구·군별 신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시·도의 경우, 인구감소 대응 전략의 하나로 관광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고, 야간관광에 대한 별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지난 1일(금), 마약류 수사권을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확대라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식약처와 지자체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인정하며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마약류에 대해서는 단속하도록 하면서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공무원들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에 고발을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 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도입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입법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임기만료로 관련 법안들이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1대 국회 발의 법안과 취지를 같이하면서 마약류 수사권이 전문성에 기초해 행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보건,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등 관련 직렬 공무원에 한해 특사경을 인정하도록 보완했다. 이수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