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2024년 10월 11일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하여 일몰 시점을 3년씩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체입법을 하던지 뭔가 방법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의원은 ‘08년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한다는 이유 폐지법률안을 제출한 적이 있지만 재원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폐지안 통과 몇 달 후 폐지시점 연장법(3년)을 통과시켰고 그 후 총 7차례 연장을 거쳐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했다. | 교통·에너지·환경법의 유효기간 연장 연혁 | 구분 유효기간 비고 구분 유효기간 비고 교통세법 제정 (‘93.12.31) ‘03.12.31 4차 연기 (‘13.1.1) ‘15.12.31 1차 연기 (‘03.12.30) ‘06.12.31 교통·에너지· 환경세로 변경 5차 연기 (‘15.12.15) ‘18.12.31 2차 연기 (‘06.12.30) ‘09.12.31 6차 연기 (‘18.12.31) ‘21.12.31 3차 연기 (‘09.12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는 행정통합의 최근 추진 상황과 과정에 관해 설명했다. 그동안 경상북도는 대구·경북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같은 국가대개조 차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계속 협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방향에서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역할과 중재를 요청해 왔다. 그러한 과정과 노력 차원에서 최근 한 달여간 4개 기관 간의 중재・조정 협의를 계속해 왔다. 경상북도는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 강화, 권한의 이양과 재정의 보장, 시군의 권한과 자율성의 유지・강화라는 통합의 기본방향을 지키면서도 대구·경북 모두가 수용할 통합방안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의 역사적 여정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 큰 과정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새로운 조정 중재안을 매우 의미 깊이 생각한다”며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인 공동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일러스터 이선민 작가는 새로운 구성과 독특한 표현으로 자신만의 창작을 하고 있다. 그는 일상적이지 않은 차별화된 작품 세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제 3회 대구콘텐츠페어에서 만난 작가는 명랑한 목소리로 자기 작품을 소개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한층 자신의 예술세계에 관심을 갖도록 했다. 올해 5월 서울 일러스트코리아에 처음 참가한 후 전시회 마다 꾸준히 인기가 상승해 이번 대구콘텐츠페어에서 가장 많이 자신의 작품이 팔렸다고 기뻐하며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며칠간 머물며 대구에 대해 좀더 알고 싶다고 말했다. 열정을 나타내는 레드( Red )와 정의하는 이즈( Is )로서 이즈레드는 이 작가의 예명이다 . 우연히 챌린지를 통해 미션을 성공하고자 열정을 가지고 아이패드 드로잉을 시작했던 것이 지금까지 성장한 배경이라고 그는 밝혔다. 이선민 작가는 “자아에 대한 탐구를 통한 그림을 그리며 편안하고 밝은 분위기로 보는이로 하여금 자신의 자아는 어떤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며 자신의 예술세계를 소개했다. 이 작가는 대구 전시회에 이어 10월 26일부터 뉴욕 맨하탄 DACIA 갤러리 단체전에 참가하고 11월 1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2024 장애시민문화제가 10월 11일 대구 동구 안심 근린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사)장애인지역공동체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와 함께 오후1시~오후6시까지 ‘장애시민문화제’를 개최했다. 장애인실태조사(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인 중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은 19.9%로, 2020년 36.5%에 비해 낮게 나나타,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차별이 오히려 높아진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주최 단체들은 “본 문화제가 그러한 현실을 바꾸어 내고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시민권이 박탈된 장애인들이 문화라는 매개를 통해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갈 시민임을 드러내고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관점을 사회적 관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시민문화제는 오후 1시 사전행사. 장애인 자립생활 어울림마당으로 시작하여 탈시설 자립생활·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캠페인 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알려내고, 전세사기·가계부채상담·건강캠페인을 진행하여 지역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014년 9월 15일 출범한 대구광역시 복수노조의 하나인 ‘새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재형)’이 11일 조합원을 위한 실무적인 노조 활동과 조합원 복지 증진을 위한 노조 활동 강화를 위해 반민노연대(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 조합원 및 개별노조 연대)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반민노연대 결성은 처음 강원도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지난 2021년 민주노총의 집회방식에 반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원주시지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에서도 지난해 8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운영 방식에 대한 반감을 가진 전공노 안동시지부의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각각 투표를 진행해 전공노를 탈퇴한 뒤 출범한 개별노조다. 따라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 (안공노)과 반민노연대를 결성한 뒤 김천시 공무원노동조합과 강원 영월군 공무원노동조합도 합류한 데 이어 광역단체 노조인 대구광역시 새공무원 노동조합(새공노)도 연대 관계를 맺으면서 5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만 4천여 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 됐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팔공문화예술협회 이사장인 운해 정영철 화백이 자신의 열정이 담긴 작품들로 대구 아양아트센터 아양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정 화백의 혼과 열정이 녹아든 작품 50 여점으로 자신만의 화풍으로 자연풍경을 담고 있다. 이번에 제 20회 개인전을 갖는 한국화가 정영철 화백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자연 실경을 소재로 하여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온 작가이다. 그의 작품은 실경을 모티브로 했자만 본질은 서정적이면서 무엇인가를 더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는 독특함이 있다. “ 산수화는 자연 풍경을 화폭속에 조형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시킬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정 화백은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작품은 현대적인 감각을 화면에 담고 있으며 무한한 가능성과 새로운 변화에서 대중의 기대를 받고 있다 개막식에는 공외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단장과 팔공문화예술협회 최다선 작가가 축사를 했고 정 화백의 제자들과 작가 200여명이 전시회를 축하했다 . 그리고 정 화백의 부인과 딸, 사위, 손녀, 친척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1,500여명의 작가 회원이 있는 팔공
518 비밀이 서서히 풀린다. 518때 한국군 장성이 적(敵=북한) 장성과 야합(내통)을 했다고? 그들은 누구인가? (5.18에 관한 새로운 정보의 책, 작계 80518. 피가 꺼꾸로 솟을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5.18에 대해 생업이 바쁜 일반 국민들은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 광주 관계자들은 " 안 왔다" 논란에 있는 와중에 국민들은 더 이상 파고 들고 싶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 한국은 수시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자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대통령 부인 김여사 흠집을 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적들의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서 한국은 대책이 없는가? 가만히 앉아서 밤이나 낮이나 얻어 터지는 수밖에 없는가 ? 드디어 반격 카드가 나온다. 광화문에 토요일마다 모이는 애국 집회에서 노래 " 열불이 난다. 천불이 난다"가 불려지고 있다. 왜 열 불이 나고 천 불이 나는가? 대한민국 국고가 어디에서 줄줄 새는지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비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왜 새는가? 이유도 알 수 없으면서 새는 것 같고 한국 국회에 분명 도둑놈,강도 같은 자가 있는데도 가막소에 가지 않고 거리를 활보 하니 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엑스코에서 환동해 최대 해양·관광·수산식품 종합박람회 ‘2024 해양수산엑스포’가 10월 11일(금)부터 13일(일)까지 개최된다. 경상북도가 주최하는 해양수산엑스포는 환동해 수산업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 홍보와 수산물 소비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엑스코에서 처음 선보인 해양수산 분야 박람회로 올해 3회째를 맞이한다. 이번 박람회는 △수산식품 및 가공식품 △수산기자재 △해양레저·관광 등 150개사 350부스 규모로 개최된다. 해양수산 콘텐츠와 경북 5개 시·군 홍보관, 관상어 전시관 등 다양한 볼거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한국수산자원공단, 환동해산업연구원 등 전국 해양수산관련기관도 참여하여 세계 및 우리나라 해양수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해양수산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제품의 홍보마케팅 및 내수판매 증진을 위해 국내 대형 유통사(쿠팡, 롯데마트, 11번가, NS홈쇼핑 등)와 참가기업 간 1:1 매칭 구매상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 수산물 매출 확보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대행사도 다양하다. 10월 11일(금)부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2024년 10월 10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과도하게 높은 할인율이 상품권 관련 위법 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정부는 소비촉진 차원에서 9월2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지류형은 5%→10%, 디지털형은 10%→15%로 상향했고, 1인당 구매금액도 지류형에 한해서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 기간동안 지류형 5200억원, 디지털형6800억원 등 총 1조2,000억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이 판매되었다. 일부 온누리 상품권 판매점에서는 이를 구매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최은석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과 1인당 구매액이 일시 상향되자 “일부 상품권 취급업자들이 사람들을 시켜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다. 소위 구매알바를 이용해 상품권을 대량으로 매입한다는 것이다. 시민들도 기준없는 행정으로 일부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매입한 상품권을 시중에 유통할 최소 5%~7.5%의 수익을 낼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된 법인세액은 총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7,432억 원이다. 문제는 이 중 99.8%에 해당하는 7,416억원이 8개 대기업에 편중되었다는 것이다. 중견기업 4곳과 중소기업 7곳은 각각 9억원, 7억원의 세액을 공제받는 데 그쳤다. 앞서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처음 도입했다. 기존의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해 시설투자 기준 대기업은 최대 6%, 중소기업은 최대 16%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22년 세법개정에서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대 8%로 개정됐고, 2023년 4월부터 최대 15%까지 확대되면서 대기업 쏠림이 가중될 전망이다. 당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신설로 연간 1조 1,6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중 대기업이 8,830억원의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