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이 14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 한정했던 현행 형법 제98조를 개정하는 내용의 ‘간첩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된 국제안보환경에 맞춰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정보전쟁이 치열해진 글로벌 환경에서는 국가 기밀이 적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이나 단체에 의해 위협받고 있어, 현행 규정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차 의원은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해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적국을 위한 간첩’은 단순히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뿐 아니라 적국의 지령이나 사주, 의사 연락에 따라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까지 포함시켰다(형법 제98조 개정). 또한 신설 조항(형법 제92조의2)을 통해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간첩죄 개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다가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대구지역 장애·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장애인연대)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420장애인연대는 18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를 상대로 6대 분야, 26개 과제, 16개 자치법규 제·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기존 장애인의 날 행사를 거부하고, 이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삼아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420장애인연대는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재가 발달·중증장애인 주거생활 서비스 제도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확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체계 확대 ▲인권침해 거주시설 폐지 및 기능전환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운행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제21대 대선 출마자와 각 지역 정당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건강권, U
영화가 끝나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아! 아! 아! 세가지 김탄사가 나왔다. 세번째 아!는 한탄과 탄식에서 나오는 소리인가? (영화 포스터 ) (영화 포스터 2) (영화를 마치고 이장호 감독과 기자) “훈련에서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 피 한 방울을 줄일 수 있다”-軍에 걸려 있는 표어 공부하라! 안 그러면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게 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게 된다.-어느 도서관에 있는 문귀 이것을 애국운동에 대입하면 “공부하라! 안 그러면 추울 때 추운 데서 애국운동하게 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애국운동하게 된다. 그렇잖아도 광화문 애국운동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애국운동 했고 그 뜨거운 여름 8월 初도 토요일 피서는 고사하고 애국현장에 나왔다. 고생의 연속이었다. 체계적인 학습자료가 없었기 때문이었나? 이 고생을 반감할 도구는 없는가? 이 영화 “하보우만(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약속”에서 찾았다.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이 영화를 보면 “비 가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 고생을 반으로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애국운동의 초딩을 넘어 중딩, 고딩을 수료하는 실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땅꺼짐(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점검과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4월 16일 오후 2시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박희준 재난안전실장 주재로 ‘땅꺼짐 사고 예방 안전점검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시 관계 부서, 구·군, 산하기관 등 총 18개 부서 및 기관이 참석해, 최근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땅꺼짐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실태 점검과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도로과, 수질개선과, 철도시설과, 도시건설본부 등 주요 지하시설물 관리 부서가 지하시설물 관리현황과 점검계획을 공유하고 긴급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참석 기관들은 “5년 주기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와 CCTV 점검 등 정밀 안전점검을 전 구간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부산 등지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대구시는 집중호우 등 우수기에 대비해 점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기관별 긴급 현장점검(4월 중) ▲우수기 대비 집중점검(4~6월) ▲중장기 안전대책 수립 등을 중점 추진한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17일 오후 대구한의대학교 혁신캠퍼스(대구 동구 혁신대로 430)에서 열린 ‘대구한의대 혁신캠퍼스 개교 및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개원식’에 참석해 개교와 개원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대구한의대와 한방병원의 혁신캠퍼스 이전으로 대구혁신도시의 의료 환경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며, “대구한의대 한방병원이 동구권의 의료 거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한의대 혁신캠퍼스는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함께 동구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장생탄광에 끌려가 숨진 조선인 희생자들의 귀향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생탄광 희생자 유족회와 귀향 추진단은 4월 17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육정미 대구시의원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80여 년 동안 바다 속에 갇힌 조상들의 귀향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942년 2월 3일, 장생탄광 해저 갱도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6명, 일본인 47명 등 총 183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여전히 유해조차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남겨져 있다. 유족회와 추진단은 2024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일본 현지를 방문해 민간 주도의 수중 탐사와 역사 조사를 벌였다. 일본 시민단체들과 연대한 끝에, 같은 해 9월 갱구 위치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4월 17일에는 크레인선을 이용해 공기통(피아)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갱도 진입과 유골 수습 작업을 개시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민간의 헌신과 일본 양심 세력의 연대가 이룬 성과"라며, 한국 정부와 대구시에 공식적인 지원과 협력을 호소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표결에서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명태균 특검법은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조속한 재발의를 예고했다. 17일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요구는 명확했다"면서 "명태균 특검법을 재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명태균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표를 얻었지만, 국회법상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서영교 단장은 “단 2표가 모자랐지만 이는 통과된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수 의원이 명태균 특검 필요성에 공감해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목했다.서 단장은 “명태균 게이트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하며 국정을 농단했고, 이를 덮기 위해 12.3 내란까지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된 상태이며,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
포항시가 ‘2025 국가산업대상’에서 인공지능산업 선도 도시로 선정되며, 첨단 미래산업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17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2025 국가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산업브랜드 부문 인공지능산업 선도 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국가산업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동아일보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 브랜드 시상식이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 바이오, 에너지 등 미래 핵심 첨단 산업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했던 가운데, 포항은 인공지능 기반 산업의 지속적인 혁신 성과를 높이 평가받으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포항시는 지난 2023년 7월 ‘디지털융합산업과’를 신설하고, ‘글로벌 AI 선도 도시 포항 도약’을 비전으로 ▲포항형 AI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 ▲AI융자 및 펀드 조성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AX) ▲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AI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포항은 철강 중심의 산업 구조를 넘어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3관왕을 달성하며, 신산업 융합 기반의 초격차 혁신 도시로 발
봄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경주의 대표적인 겹 벚꽃 명소인 불국사 공원에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경주시에 따르면, 불국사 입구에 조성된 불국사 공원에는 겹 벚꽃 나무 30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며, 매년 봄마다 화려한 분홍빛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주 초부터 꽃망울이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해, 이번 주말부터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공원은 분홍빛 꽃잎이 터널을 이루며 ‘인생샷 명소’로 각광 받는다. 경주시는 매년 개화 시기에 맞춰 공원 주변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 낮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꾸며왔고, 불국사공원을 대표적인 겹벚꽃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불국사공원을 방문하려면 내비게이션에 ‘불국사공영주차장’ 또는 ‘경주시 진현동 85-9’를 입력하면 된다. 별도의 입장료는 없지만, 주차요금은 소형차 기준 주차요금은 1회 1,000원이며, 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16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및 2.5톤 미만 화물차를 의미하며, 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2,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주말에는 주차 공간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상가 공터나 인근 점포 앞 공
- 김광열 영덕군수 - 영덕군은 17일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김광열 영덕군수의 주재로 언론브리핑을 열어 최근 대형산불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종합 복구계획을 발표했다. 단일 사건으론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이번 산불은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최초 발화한 후 일진일퇴를 거듭하다 25일 당시 25m/s 이상의 강한 바람을 타고 시간당 8.2km를 이동해 6시간 만에 영덕군 지품면 방면으로 급격히 확산하며 나흘간 16,207ha 총 3,17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영덕군은 누적 인원 11,886명, 장비 1,113대를 투입하는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산불로 주민 10명이 목숨을 잃고 56명이 다쳤으며, 주택 1,623세대, 선박 35척, 농작물 176ha, 공장과 점포 400여 동이 파손되는 등 산불의 영향권에 있던 경북 5개 지자체 중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영덕군은 지난달 31일 산불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재민 대책과 지원을 추진했으며, 신속한 현장 피해조사와 함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특별 추진 TF팀’을 구성해 지난 9일 피해 지역 최초로 철거에 돌입함으로써 이재민의 안정적인 주거와 일상 복귀에
가장 힘든 시기에 "지금이 딱좋아"로 인기 몰이하고 있는 "가수 유니"
가수 유니, 활동 재개 나서...
"소프라노 김태린, 2024년 대한민국을 빛낸 대상","예술인 부문 대상 수상"
"서울오페라단 음악감독 목혜민","대한민국을 빛낸 대상수상 영광"
"서울오페라단장 씨클라인 윤예원",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UN평화대상 영예"
한통의편지 '뮤지션파이터', "괜찮아", "유강산 가수"
"2018 인터내셔널 슈퍼스타 키즈모델","광고모델 콘테스트" 성황리 개최!
"2018 월드패션뷰티모델선발 대회","17번 최수희 모델"
"월드패션뷰티모델협회"," 대우패션그룹"(국제모델협회) MOU 체결
'2018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 피아니스트 소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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