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3高(고금리·고물가·고유가) 현상이 본격화된 지난 2023년, 월 소득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9백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간 0원의 소득(소득없음)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105만 5,024명, 0원 초과 1천2백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816만 5,161명에 달했다. 이에 월 수입 1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2023년 기준 총 922만 185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7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는 연 소득 1천2백만원 미만(월 1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610만 8,751명이었으나, 4년 만에 311만 1434명(4.1%p)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전까지는 2022년의 860만 9,018명이 최고치였는데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대를 기록했다. 반면, 1년 사이 1천2백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240만 6,319명에서 2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대구 수성 갑 국회의원)이 27일 오후 수성구 신매시장에서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수성 갑 시·구의원들을 비롯해 당직자와 수성 갑 당원협의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주 부의장은 직접 신매시장에서 제수용품 등을 구매한 뒤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신매시장 상인들은 주 부의장의 방문에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찾아와 주니 힘이 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 부의장은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수렴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 갑)은 월세 거주자의 실질적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년 1월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월세 거주자의 세제 지원을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 무주택자인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월세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전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또한, 소득기준이 ‘세대주’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여 홑벌이 세대가 불리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월세액 세액공제의 기준 시점을 ‘월세액 지급일 현재’로 변경하여, 과세기간 중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소득기준을 “세대원인 배우자의 소득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변경함으로써 홑벌이 세대와 맞벌이 세대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을 포함했다. 최 의원은 “현재 월세 세액공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결정과 관련해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 당한 이 위원장이 위법을 저지를 시간조차 없었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연한 결론을 위해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한 것은 국력 낭비"라며 "탄핵 제도는 원래 권력의 전횡을 막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나, 민주당에 의해 정적 제거와 권력 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정부 출범 직전 임명된 유시춘 EBS이사장은 임기연장까지 만들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있다"며 "미국에서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3만개의 자리가 바뀌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는 백악관의 공무원 출신마저 보직을 못 받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국회에서는 무조건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곳곳에 공공기관장으로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어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민주당의 부당한 탄핵안이 헌재에 무더기 계류 중이며, 이들 대부분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임에도 직무가 정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략적 탄핵 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월 24일 설 연휴를 대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연휴 기간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국익수호를 위한 골든타임이 시작됐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취임식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 전쟁' 재개를 직접 목격한 나 의원은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 부과는 물론, 최대 20%의 보편관세와 대외수입청 신설까지 예고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미국이 보편관세 20%, 대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액은 최대 448억 달러(약 65조원) 감소할 것"이라며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합성수지 등 주력 수출품목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미 상하원 핵심 인사들과의 연쇄 면담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보편관세 정책이 공식화될 것"이라며 "더구나 대통령과 권한대행 총리 모두 탄핵소추된 비상상황에서 새로운 통상전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4월 1일까지 미국경제안보위협 수입품 조사 보고서 제출이 예정된 만큼 범정부 통상협상 TF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진보당 대구시당은 24일 14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긴 연휴 귀향길에 나서는 시민들에게 귀향인사를 건네는 시간을 가졌다. 황순규 대구시당 위원장은 “ 시국이 어수선하고 민생이 최악인 상황에서 맞는 명절인 만큼 시민들께 복을 기원하는 일이 민망할 지경이다.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희망보다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 내란일당을 제대로 처벌하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 그 출발이다. 진보당도 희망을 일구는 정치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이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평안한 설날 맞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수성구 황금동과 연호동 범안삼거리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확정됐다. 이번 사업에 대한 예타가 면제 됨에 따라 지역 교통체증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24일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대구 수성 갑) 측에 따르면 전날 기재부는 김윤상 제2차관 주제로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타란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은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해야만 예산이 편성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다만 예타가 면제될 경우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타가 면제된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1981억 원을 투입해 2032년까지 황금동~범안삼거리를 잇는 3.1㎞(터널 680m 포함) 규모의 왕복 6차로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동안 주 부의장은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 사업’이 지역 교통환경을
-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사업 위치도 - 경주시는 지난 23일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결정으로 총사업비 약 8028억 원 규모의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 대규모 국책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며, 형산강은 동해안에서 경주IC 인근 나정교까지 이어지는 국가하천으로, 전체 36㎞ 중 약 75%인 27㎞가 경주시 구간에 해당한다. 이번 정비사업은 형산강 본류에서 제방 보강 49.8㎞, 퇴적토 준설 1360㎥, 교량 재가설 7곳 등을 통해 내수 침수 피해를 줄이고 홍수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관련 전문가 자문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간 주낙영 경주시장과 김석기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를 수차례 방문해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사업 추진 방안을 그간 논의했다. 특히 이달 8일에는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강력히 건의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형산강 유역의 내수 침수 면적은 약 33% 감소되고, 연간 약 200억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1일, ‘전두환 방지법’(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게는 경호 및 경비 등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경호와 경비 예우는 보장해 왔으며, 내란 및 군사반란 수괴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생전 전두환도 관련 법에 따라 경호가 유지되어, 많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박은정 의원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내란 죄와 외환 죄를 범한 전직 대통령은 모든 예우를 박탈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전직대통령예우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규정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헌법 84조가 현직 대통령의 형사소추 대상으로 유이하게 적시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형이 확정된 헌법 파괴범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가 필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