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쿠키뉴스의 ‘국정감사 우수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진행한 국정감사 활동을 바탕으로 민생 현안 해결, 정책 전문성,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최 의원은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출범 5개월간의 경제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현 정부의 ‘경제 아마추어적 정책 운영’과  좌충우돌 국정 난맥상’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AI 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원전 정책은 전환하고, 대미 관세 협상 등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오히려 ‘반기업적 입법’을 추진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지적했다.   또한, 소비쿠폰을 통한 단기 경기 부양이 ‘물가 폭등’과 국가채무 급증’을 초래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러한 정책 실패를 “사탕발림 포퓰리즘이 초래한 국정 파탄”으로 평가했다. 최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F학점’으로 평가했다.

조세 정책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정부의 **‘마스터 플랜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미래 전략산업과 기간산업 구조 혁신, 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조세 정책의 큰 그림이 부재하며, 각종 규제와 제도가 산업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력 안정성, 무역·관세, 전문 인력 유출 문제 등과 관련된 정책 전반의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시장 현실을 외면한 **‘경제적 약탈 행정’**이라고 혹평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5억 원을 넘어섰지만,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6억 5천만 원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낮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로 인해 현금 부자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규제 일변도 대책으로 인해 **‘전월세 부담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경제와 민생 문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정책으로 연결할 때 비로소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과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