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난항을 겪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 비(非)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민생을 위한 국회활동이 더이상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직권 상정을 제의했다.김 대표는"여야 합의 하에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국회법에 정해진대로 의장께서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이것이 국민께서 원하고 계시는 바이다"라고 말했다.세월호특별법 협상과 관련해선 "원내대표가 모든 재량권을 갖고 마지막 협상을 해서 이번 주말까지 합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김 대표는"국민께서는 세월호문제를 이제는 그만 매듭짓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 요구하고 있다"며 "양 당의 의원총회는 이 합의를 무조건 추인해서 국회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 이 과정에 제3자 개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세월호참사 유가족에게는 "대통령을 믿어달라"면서 "우리 새누리당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당의 명예를 걸고 나서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이날 오전 원내대책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정부가내년 1월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을 결정했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 ‘담뱃값 인상 등 금연 종합대책’에서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평균 2000원 인상한다”고발표했다.정부는 "늘어난 건강증진지원금을 금연지원사업에 사용하겠다"면서,담배 포장지에 혐오그림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 2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금연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당초 당에서는 담뱃값 1500원 인상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은 “당초 1500원 인상안에 대해 언급됐지만 최종적으로 2000원으로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에서 2000원 인상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전했다.최 경제부총리는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00원 인상안을 듣고 당에서 비싸단 의견이 있었다"며 "(최종 발표 인상폭은) 경제관계장관회의 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정부의 담뱃값 인상 결정에 대해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9. 3일 발표한 4급 이상 간부인사에 이어 민선6기 권영진시장의 첫 5급이하 정기인사를 9. 5일자로 단행하였다. 이번인사는 대폭적인 조직개편과 승진, 공로연수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5급 142명 등 총 594명을 발령하였다.인사요인 : 594명 ※직제개편 1,258명 별도승진 : 148명(5급 40명, 6급 63명, 7급이하 45명) 5급 직무대리 : 23명전보 : 262명(5급 60명, 6급 71명, 7급이하 131명) 시 ↔ 구‧군간 전출‧입 : 141명- 전입 : 76명(5급 2명, 6급 18명, 7급이하 56명)- 전출 : 65명(5급 9명, 6급 18명, 7급이하 38명)파견 등 : 20명(5급 8명, 6급 7명, 7급 5명) 이번 5급이하 주무관 정기인사는 지난 국과장급 정기인사와 마찬가지로 공직사회에「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을 불어 넣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성과를 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발탁하고 분명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인사시스템 구축에 최우선을 두었다.대구시는 이번 5급이하 주무관 인사로 민선6기 첫 인사를 마무리 하고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류성걸 의원은 지난 4일(목), 경제교육 지원체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정부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교육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정부는 2009년 경제교육지원법 제정하고, ‘아하 경제신문’을 발간하는 등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경제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으나, 현행법상 지원체계의 불합리성과 주관기관의 보조금횡령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류성걸의원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개정안에서는 1개의 주관기관에게 독점적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현행 주관기관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기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리감독 규정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류 의원은 "경제교육은 제반의 사회적 현상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아울러 류 의원은 "이번 「경제교육지원법」개정을 통해 경제교육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을 방지하고 다수의 합의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경제교육을 위해 합리적이고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놓고 타결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회동이 10일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보인다. 앞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지난 5일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만나 2시간 여 동안을 협상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10일에는 두 원내대표가 만나 협상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여의치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회동 성사여부에 대해) 전해 들은바가 없다"며 "여의치 않다는 말만 들었다"고 밝혔다.또한 김 수석대변인은 "내일(11일) 만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덧붙엿다.그러면서 그는“국회 본회의에 이미 계류돼있는 비(非) 쟁점법안들은 즉각적으로 처리해야한다"며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국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다른 민생법안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계속 보류돼야하는가”라면서 “추석연휴 간 민심은 한마디로 '민생을 살려달라'는 절규였다. 야당에는 화가 나 있고, 여당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다.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날 "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양친 묘역을 참배한 뒤, 조용한 추석 연휴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5일 "박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에 현충원을 찾아 양친 묘역에 참배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참배일정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박 대통령은이번 연휴동안공식일정 없이 청와대에 머물러 정국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등에 대한 보고를받을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박 대통령은 공식 페이스북에 추석인사 동영상을 게재했다. 박 대통령은 1분 47초 가량의 동영상을 통해"다른 해보다 빨리 돌아오는 추석인데, 국민들의 체감 경기가 더뎌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풍유롭고 정겨운 한가위가 되길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과 한가위 풍습인 강강술래 같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힘차게 일어나고 우리 국운이 용솟음쳐서 국민들의 가정에 풍요와 행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4일 지역구인 동구에 내려와 (신암 ,신천, 효목동 ) 재래시장과 경로당을 돌며 지역민에게 추석인사를 하고 어려운 지역경제과 상인,서민들의 애로사항들을 들었다.지역민들은 경기활성화와 재래시장 살리기 , 저소득층에게 도시가스 공급등을 건의했다 . 이번 추석인사에는 장상수 , 강신혁 시의원, 신종하 , 박소영, 김옥란 구의원이 동행하여 지역민들의 어려운 점들을 살펴보고 건의사항등을 들었다 .한편, 송라시장에는 6억원의 구비를 지원받아 고객과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인교육관을 건설중이라고 신종하 구의원은 밝혔다 .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5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 갖고, '비리혐의'를 갖는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남용되어 국민적 비난을 받는데 대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범죄사실 혐의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 서면심사 결과보고서를 체포동의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방탄국회’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양심에 따라 국회의원의 표결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러면서도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보장하기 위해서 ▲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체포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추석 연휴 중 세월호 유가족과의 면담 계획에 대해 "유족들이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지 만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인천 사할린동포 복지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전에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야당이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난 뒤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 관련법안을 분리 처리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특히, 김 대표는 "민생경제 관련 법안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처리해야 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법(민생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새누리당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선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내려놓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박근혜 대통령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대해 4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자행되면 결국 우리 사회 을이 굉장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대해 “박 대통령 머릿속에는 규제완화 청사진 없이 ‘암덩어리’라는 왜곡된 인식만 가득한 채 후유증에 대해선 토론도 없다”고 비판했다.우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대한 청사진도 없이 초헌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 기준이나 국회와 협의 과정, 사회적 공론화에 대한 논의 없이 눈 감고 규제를 풀려 한다”고 비난했다.우 위원장은또 “시장 원리를 방치하고 필요한 규제가 없는 사회에서 첫 피해자는 힘 없는 서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은수미 의원은 “박 대통령이 직접 말한 규제완화에는 서민생계를 보장하고 소득 증대, 자살 감소, 공적 연금 활성화 등 사회적 보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오직 기업의 이윤을 활성화 하는 내용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