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소위원회(이하 1소위, 위원장 김용원)가 지난 1월 15일 이후 약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권력기관 관련 인권침해 사건 처리와 피해자 권리구제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소위원회별 회의 개최 현황’에 따르면, 1소위는 올해 들어 1월 15일 단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회의 없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같은 기간 다른 소위원회들이 최소 2~5차례 회의를 열며 진정사건을 심의·의결해 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1소위는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비롯해 입법·사법부 관련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는 핵심 소위로, 해당 회의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총 178건의 진정사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적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1차례 회의에서 60~70건을 처리해 온 관행을 감안할 때, 향후 회의가 재개되더라도 현재 누적된 안건을 소화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의도에 따라 회의 지연” 의혹도현재 1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위원장), 한석훈·소라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4월 15일자 주요직책 인사 발령을 했다 .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발령 내역 신 임 직 급 성 명 전 임 비고 4급 과장급이상 (전 보) 행정국 총무과장 지방 서기관 한응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대구정책연구원) 복귀 행정국 인사혁신과 지방 서기관 이완섭 원스톱기업투자센터 기업지원과장 원스톱기업투자센터 기업지원과장 지방 서기관 최창환 행정국 총무과장 서울본부장 지방 서기관 박수관 공보관실 보도담당관 5급 (전 보) 행정국 총무과 지방행정 사무관 홍헌주 행정국 신청사건립과 5명 2025. 4. 15.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정책실은 4월 14일, 독일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2025 이슈 브리프’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독일의 비영리 공인 협회 ‘Mein Grundeinkommen e.V.(나의 기본소득)’가 수행한 실험의 주요 내용을 종합·분석하고, 국내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실험은 21세에서 40세 사이, 월 순소득 1,100~2,600유로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험그룹 122명에게는 매달 1,200유로의 무조건적 현금이 3년간 지급되었으며, 대조군과 함께 정기적인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노동시장 행동, 소비 패턴, 웰빙 지표 등 다양한 변화를 추적했다. 실험은 독일경제연구소(DIW Berlin), 비엔나 경제경영대학교,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교, 옥스퍼드대학교 등의 연구진이 참여해 과학적으로 설계·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노동시간 단축이나 노동시장 이탈을 유의미하게 유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험 참가자들은 자산을 저축하고, 사회적 기부나 타인을 돕는 활동, 공동체와의 교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이 14일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시민안전과 TK신공항 조성 등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실질적 대응과 실행력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권한대행은 먼저 시민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며, “서울·부산 등지에서 발생한 땅 꺼짐, 신안산선 구조물 붕괴와 같은 사고들이 시민들에게 큰 불안을 주고 있다”며, “재난안전실을 비롯한 관련 부서는 대형 공사장과 노후 상·하수도 등 사고 취약 지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제도 도입 4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 인지도가 낮다”며, “시민들에게 자치경찰제의 성과와 역할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하라”고 당부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구FC의 최근 부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검토하고, 시 차원에서의 지원 가능성도 모색하라”며, “오는 4월 말 예정된 FC바르셀로나와의 MOU 체결 및 친선경기 추진 역시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 유치와 관련해선 “시장 공백으로 인해 유치 논의 중인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 11일 ‘제9기 희망달서 SNS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시민 홍보 채널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로 9기를 맞은 희망달서 SNS기자단은 전국 최초로 ‘앵커기자단’과 ‘스튜디오 제작기자단’을 신설하며 콘텐츠 전달 방식과 품질을 한층 강화했다. 앵커기자단은 ‘주간달서뉴스’의 앵커, 리포터, 모델로서 지역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는 역할을 맡으며, 스튜디오 제작기자단은 ‘달서디지털창작센터’를 거점으로 콘텐츠의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문적인 제작을 담당한다. ‘달서디지털창작센터’는 폐교된 신당중학교의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디지털 미디어 특화 시설로, 호리존 스튜디오, 방음 부스, 영상 편집실 등 최신 장비를 갖춘 미디어 창작 공간으로 꾸며졌다. 희망달서 SNS기자단은 단순한 행정 홍보를 넘어, 주민의 시선과 언어로 지역의 일상을 기록하며 소통과 공감을 이끄는 시민 참여형 홍보 채널로 자리잡아 왔다. 특히 올해는 기획·제작·출연이 융합된 ‘시민 디지털 프로듀서’로서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며, 달서구가 지향하는 ‘디지털 뉴미디어 도시’ 비전 실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대구시장 직무를 김정기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 수행하게 됐다. 대구시는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선 8기 주요 정책 기조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당면 현안에 대한 속도감 있는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정기 대행은 11일 오후 대구시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대행은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민생 안정, ‘대구혁신 100+1’ 프로젝트의 지속 추진을 위해 시의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시와 시의회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열린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는 실·국장들과 함께 핵심 시책 추진 상황과 재난안전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김 권한대행은 “TK신공항 건설 등 대구미래 100년을 위한 전략적 현안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중앙부처,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행사와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지역경제의 안정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시정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홍성주 재난안전실장(58)을 신임 경제부시장(1급, 지방관리관)으로 승진 임명했다. 홍성주 경제부시장은 1996년 지방고등고시 1기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문화예술정책과장, 정책기획관, 건설교통국장, 수성구·달서구 부구청장 등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실무 경험과 행정 역량을 쌓아온 인물이다. 특히 지역 행정에 정통한 기획통으로, 시정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과 정책 기획 감각을 겸비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대구시는 이러한 행정 전문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대구100+1 혁신 정책’을 비롯한 주요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추진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부시장은 “대구경제의 안정과 혁신을 조화롭게 이끌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홍 부시장 외에도 총 4명의 3급 이상 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시정 변화 속에서도 행정의 일관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박희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9일 오전 11시, 북구 산불 진화 도중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故 정궁호 기장을 추모하기 위해 동구청 4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분향소를 방문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 간부 공무원 30여 명과 함께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묵념을 통해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번 사고는 대구 북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던 중 헬기가 추락하면서 정궁호 기장이 순직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홍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신 고 정궁호 기장님의 고귀한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대구시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산불 대응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故 정궁호 기장을 비롯한 산불 진화에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함께 산불 예방 및 진화 시스템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장생탄광희생자 귀향 추진단(이하 장생탄광 방문단)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위치한 장생탄광을 찾았다. 이번 방문엔 심상균 장생탄광희생자 귀향 추진단장을 비롯해 18명의 단원이 참여한 가운데 1일 오후 3시 대구지법 주차장에서 출발해 부산항에 도착, 서울에서 온 조재민 변호사와 합류한 뒤 출국 준비를 마쳤다. 이동 중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가 이어졌고, 같은 시각 일본 국회에서 열린 BC급 전범 피해자 모임 '동진회' 결성 70주년 기념 줌 회의에도 참여해 국제 연대의 뜻을 함께했다. 예정보다 늦은 오후 11시 선박이 출항하면서 마침 생일을 맞은 안홍태 사장을 위한 깜짝 생일파티도 선상에서 열렸다. 독일과 대만 등 세계 각국에서 온 승객들도 함께 축하해주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의미 있는 밤을 보냈다. 이후 2일 오전 8시경 시모노세키항에 도착한 방문단은 한글로 환영 메시지를 들고 기다리던 우치오카 선생과 만나 감동적인 인사를 나눴다. 이후 전용버스를 타고 오전 10시 30분쯤 우베시 장생탄광 추모광장에 도착해 묵념과 간단한 추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민가수 이종일 선생이 만든 추모곡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가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한 ‘2025 의정 체험 프로그램’이 오는 4월 9일(수), 용산중학교 청소년 모의의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프로그램은 의회 견학, 청소년 모의의회, 시의원 일일교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생 눈높이에 맞춘 현장 중심의 체험형 교육으로 지방의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회 견학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의회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는 과정이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학생들이 의장과 의원 역할을 맡아 직접 회의를 진행하며, 스스로 지역 현안이나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 및 전자투표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시의원 일일교사’ 프로그램은 시의원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지방의회와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해 강의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학교 공문 신청 방식에 더해, 대구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yeyak.daegu.go.kr)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