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법제실이 의원실로부터의 법률안 입안을 의뢰 받은 건수가 제19대 국회 개원(’12.5.30)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2만 건을 돌파했다.이는 지난 제18대 국회의 동기간(2008년 5월30일〜2010년 11월4일) 법률안 의뢰건수인 7,024건과 비교하여 2.8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역대 국회의 법률안 입안의뢰 건수는 제16대 국회에서 1,682건, 제17대 국회 4,399건, 제18대 국회 10,672건이었다.2만 건째 의뢰된 법률안은지난 11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입안 의뢰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국회사무처는 법률안 입안의뢰 증가의 원인으로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의 증가와 이로 인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꼽았다.또한법률안 입안지원시스템의 개선 등 법제실 법제지원시스템의 효율화, 법안 발의건수를 중시하는 의정활동 평가방식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다만"중복되는 유사 법률안의 발의, 특수집단이나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법률안 발의, 정부법률안의 우회입법 발의 등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원회의 의안처리 부담을 가중시켜 신중한 의안심사를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통일경제교실 시즌2 강의 19강이 진행된다.이번 강의는『북한의 철도, 도로, 항만 등 SOC 현황 및 남북협력 추진방안』을 주제로 한국교통연구원 안병민 북한동북아교통연구실장이 진행한다. 이날 강의에선 통일 이후 물류와 유통의 혈관이 될 SOC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남북협력 구상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전망이다.통일경제교실 시즌2는 보건, 산림, 법, 행정, 농축산 복합영농,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북한의 실상에 대해 알아보는 모임이다. 한편 통일경제교실 시즌2는 매주 화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국회가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이희진 영덕군수가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하여 내년도 국가예산 마무리 확보에 적극 나섰다.또한 이 군수는 강석호 국회의원과 만나 지역현안에 대한 정보교환과 함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추가 예산확보를 건의했다.영덕군에서는 동서4축과 남북7축 고속도로, 동해중부선철도 부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강구항 개발, 낙동정맥 역사문화 산수길 등 주요현안 10여개 사업에 9,750억 원의 예산을 관계부처에 건의하였으나, 6,992억 원만이 반영되었다. 이군수는 이번 방문을 통해 타부처에서 미반영되었거나 반영비율이 낮은 사업의 예산 2,768억 원을 증액 요구 하였다.[주요사업 현황] (단위 : 억원)사 업 명건의액반영액증액요구액비고상주~영덕간 고속도로4,0002,2781,722포항~영덕간 고속도로500150350영덕~삼척간 고속도로20020포항~삼척간 철도부설5,0004,540460강구항 개발25025안동~영덕간 선형개량1000100낙동정맥 역사문화 산수길502030위험도로 개선 및 기타사업55461아울러 영양~영덕간 918호선 지방도 선형개량 사업 구간 중 창수령 터널화 사업의 기본
경상북도 울진군(군수 임광원)에서는 원남면.갈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갈면보건진료소가 완공돼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받게 됐다. 울진군은 7일 임광원 울진군수, 이세진 울진군의장, 관계자들과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갈면보건진료소 준공식을 가졌다.이번 사업으로 원남면 갈면리, 길곡리, 기양 2·3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됐으며 그 동안 노후하고 협소했던 건물 21평에서 50평으로 확대 신축되면서 주민건강증진실(안마의자, 안마침대, 발마사지기 등)이 보강되었다. 마을 이장 김종기씨는 “이번 갈면보건진료소 준공식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어떻게 감사하다” 며 “몸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들이 치료를 받고 건강해 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조주현 보건소장은 “이번에 갈면보건진료소를 준공으로 우리군에는 현재까지 14개소의 보건진료소와 앞으로 서면 왕피보건진료소와 기성면 다천보건진료소가 올해말까지 완공되면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이 완료된다” 며 “의료취약지인 갈면리, 길곡리, 기양 2·3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어 주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마을의 쉼터로 자리 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더타임스 남성모 기자]
미 해병대 창설 239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행사가 캠프무적(부대장 대릴 에스 보어스마 중령)의 주관으로 지난 7일 필로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강덕 포항시장은 “저소득가정 어린이 영어 체험학습 지원과 농촌일손돕기, 자연보호 활동 등 포항시민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봉사활동을 전개해줘 감사하다”며 캠프무적에 2015년 프로축구·야구 관람티켓을 전달했다.이에 대릴 에스 모어스마 중령은 “포항과 미 해병대 캠프무적 상호간 함께 우정을 나누고 발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자”며 ‘We Go Together’로 화답했다.시가 지원한 스포츠관람권은 2015년 포항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29경기, 프로야구 9경기로서 매 경기당 캠프무적 미해병대원을 대상으로 20명씩 지원한다. 한편, ‘캠프 무적’은 1980년 설립한 한반도 주둔 유일한 미 해병대로 미 해병대 원정군의 훈련과 작전에 필요한 시설 및 보급품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더타임스 배명한 기자]
지난 9일 오후 1시 53분께 구룡 마을 7-B지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4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이날 화재는 구룡마을의 고물상에서 시작됐으나 인근 주택이 밀집해 있어 불길이 쉽게 번졌다. 이 사고로 주민 140여명은 인근 개포중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로 대피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소방당국은 추가 시신이 발견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에 소방헬기 5대, 소방차 50여대, 소방대원 350 여명등을 투입했으나 약 1시간 40여분이 지난 뒤에야 겨우화재를 진압했다. 소방당국은 "구룡마을 진입로가 협소한 데다 건물이 밀집화돼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밝혔다.특히 화재 장소에는 대모산 등산객 차량이몰려 있어 소방차 진입에 시간을 소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타임스 이슈뉴스팀]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억류 중인 미국인 2명의 귀환을 위한 친서를 보낸 것으로 9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친서는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통해 전달됐으며, 친서는 '짧고 명료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친서에는 클래퍼 국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 특사'라고 명시됐다. 그러나 북한을 방문 중인 클래퍼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클래퍼 국장은 하루 정도되는 시간을 북한에서 보냈으며 김 위원장이 아닌다른 북한 고위관계자들과 대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진행될 한국-중국 정삼회담에 앞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성공적으로 체결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논의에 힘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차 지난 9일 중국으로 출국한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중국 BTV '양란방담록(楊瀾訪談錄)'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위안화 청산업무 개시,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등은 양국간 금융통화 협력을 아주 견고하게 할뿐 아니라 한국의 금융시장을 한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환리스크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무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관련, "끊임없는 의지를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뿌리뽑으려는 의지, 노력, 국민의 동참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강조했다.이어"부패나 적폐는 결국 국민도 아주 힘빠지게 하는, 경제의 활력도 잃어버리게 하는 원흉"이라며 "그동안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라고 한다면 과거로부터 켜켜히 쌓여온 적폐, 부정부패, 이런 흔적들이 국
[더타임스 연예뉴스팀] '무한도전' 멤버 노홍철이 전 멤버였던 길의 음주운전 사건 수순을 똑같이 밟게 됐다.노홍철은 8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논란이 됐고 이에 MBC '무한도전'을 자진하차키로 했다.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노홍철은8일 새벽 1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자신의 벤츠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노홍철은 술을 마시던 중 불법주차된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20m~30m 정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홍철은 음주운전 단속에서 채혈 측정을 요청했고, 그의 채혈 측정 결과는 오는 17일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나올 예정이다. 한편, 노홍철은 8일 MBC에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제가 출연 중인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하차의 뜻을 전달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노홍철은 이어 "앞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며 "다시 한 번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사과했다.'무한도전' 제작진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노홍철 씨는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 프로그램 하차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제작진은 심사숙고 끝에 본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014년도 국정감사가 한달 만에 종료됐다.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7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감사를 끝으로 국감이 모두 종료됐다고 밝혔다.올해 국정감사는 전임상임위원회의 경우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겸임상임위원회의 경우 10월 28일, 29일, 11월 6일, 7일 4일간 실시됐다. 감사실시기관은 전년에 비해 44개 기관이 증가한 총 672개 기관이었고, 이가운데 위원회 선정기관은 국가기관 297개,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26개 및 공공기관 303개 기관이었다.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46개 기관이었다.특히, 기관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전년 대비 10.1% 증가한 3,949건(동일인 중복요구 포함)이었다. 일반증인은 전년 대비 10.3% 감소한 322건(동일인 중복요구 포함)이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불출석 증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동행명령을 의결하였으나 5명의 증인은 동행명령에 불응하였다.한편 국회 각 위원회는 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제도개선 등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