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11일 "1987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대책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3명의 의문사, 인권침해, 사건을 축소시켰던 여러가지 상황과 국가정책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대책위는 "당시 박인근 원장에게만 사건의 초점이 맞춰져 그가 구속되고 형제복지원이 폐쇄되었지만 12년간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사인과 사체처리과정에 대해서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대책위는 이어 "검찰 수사 당시 구타로 사망한 김계원에 대해서도 사망원인에는 '쇠약, 각혈'로만 기재되어 있어 수많은 죽음에 대해 명백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세한조사를 촉구했다. 덧붙여 대책위는 "지금이라도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는 피해자, 실종자·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어그러진 삶을 주체적인 삶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경찰과 공무원들이 부랑인들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복지원에 빈민, 장애인 등을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더타임스 구자억 기자]
김황식 전(前) 국무총리가 6.4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 공식 출마의사를 밝혔다.미국에 머물고 있는 김 전 총리는 이날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 강연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그런 쪽(출마)으로 생각을 거의 정리했다"며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김 전 총리는 "정식 출마 선언은 한국에 가서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한 김 전 총리는"4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 법률·행정·정치 등에 대해 나만큼 다양하게 경험한 사람도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김 전 총리는 당내 다른 예비후보자들보다 출마 선언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늦은 만큼 더 열심히하겠다"며 "서울시민과 당원의 마음을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당 공천 접수 기간이 15일로 연기된 것에 대해선 "당내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를 위한 배려만은 아닐 것"이라면서 "대리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했기 때문에 (10일이 마감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했다.김 전 총리는 미국 UC 버클리대 로스쿨 수석 고문직을 정리하고, 14일 귀국한 뒤, 16일께 공식 출마선언식을 가질 것으로알려졌다. 한편, 김 전 총리 측은 이미 서
[더타임스 미디어뉴스] 검찰이 10일 오후5시부터 자정까지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불법도청사건과 대선 개입 의혹 이후세번째 압수수색이다.검찰은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들어가 대공수사팀 등 관련 부서 사무실에 있던 내부 문건을 비롯해컴퓨터 서버 등을 확보했다.또한 검찰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협력자 김 모 씨에게 간첩혐의자 유모 씨의 북한 출입경 관련 문서를 요청한 국정원 김 모 과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증거조작의혹을 제기한 지 24일째 이뤄진 것이다. 또한 검찰이 지난 7일부터 공식 수사에 들어간 지 3일 째 진행된 것이다.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증거자료에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조증거 논란에 여야는 한 목소리로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1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
오는 6.4 서울시장 선거 출마선언을 한 새누리당 이혜훈최고위원은 10일민주당이자신의 선거등록 주소지(동작구, 정몽준 의원의 지역구)와 관련,‘이혜훈·정몽준 빅딜설’을 제기한 데대해 "대선불법자금 113억 완납이 먼저"라고맞받아쳤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이 "정몽준 의원과 이 최고위원의 빅딜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비판하자, 자신의 트위터에이같은 글을 올렸다.이최고위원은 이어"정몽준 의원-이혜훈 최고위원 '빅딜설' 제기하기전에 대선불법자금 113억 미납에 대한 대국민사과 및 완납의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시는것이 공당으로 책임있는 모습"이라고 반박했다.또 이 최고위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동작구 사당동 아파트를 계약한 시점은 2014년 1월23일로 당시는 정몽준 후보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절대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보도자료는"정 후보가 (1월 23일로부터) 불과 3일 전인 이 최고위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혜훈 최고위원이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해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라’고 힘을 보태주기까지 했다"며 "정 후보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라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월10일(화), 공항 등 제한적 장소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과도한 광고행위를 우려하여 국내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공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출입하는 국내장소에서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광고조차 할 수 없어 의료‧관광산업 육성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창출분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라며 “광범위한 광고허용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국제공항 등 일부 제한적 장소에만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예를 들어 인천공한 연간환승객수 770만명을 대상으로 의료광고를 허용하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자유치실적은 2012년도 기준 474,939명으로 2011년 344,407명 보다 37.9% 증가(연평균 43.7% 증가)했지만, 이는 우리나라를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조원진 의원(새누리, 달서병)이 12일 오전 11:00 새누리당 대구시당(3층)에서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조원진 의원은“대구는 지난 20년간 소극적이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관리 위주의 시정운영으로 침체된 대구를 발전시키기는커녕, 20년간 GRDP 전국 꼴찌라는 수모만 안겨주었다고 비판하면서, 대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리더쉽이 필요하다.”며 “지금 구불어지고, 뒤틀리고, 고사하고 있는 대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일자리 경제’이다. 대구시장은 누가 뭐라 해도 경제 알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추진력 있는 혁명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조 의원은“대구는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중국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며 "9년여의 중국 실물 경제 경험과 꽌시(관계)를 활용하여 대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출마 이유에 대해서는“무명 정치지망생인 저에게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뽑아주신 대구시민께, 그리고 국회에서 저를 이끌어 주신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 빚을 갚고자 과감히 대구시장 선거에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이재만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10일 성명을 통해 남부권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 “대구와 경남·북, 부산, 울산 등 영남권 5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국토교통부 선정 결과에 승복하자는 서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부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두고 최근 6·4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 예비후보자들이 가덕도 당위성을 주장하며 선거 공약화하는데 대해 이를 정치 이슈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남부권 신공항 입지타당성 조사는 최근 영남지역 5개 광역자치단체장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항공수요 조사가 끝나는 오는 8월부터 내년 9월까지 입지타당성 조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정부에서 수요예측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산시장 출마 후보들이 가덕도를 주장하며 선거공약화하는 것은 또 다시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이는 결국 남부권 주민의 갈망을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만큼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입지조사 용역이 순조롭게 진행돼 신공항 건설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적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갈등이 지속되면 당선된 후보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8일 오후 대구 교육감 예비후보 송인정(48.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장)대구교육감 예비후보가 반월당을 찾아 유권자들의 민심을 들었다. 반월당 지하상가와 지하철 역 입구에서 만난 행인들은 송 후보를 실제로 만나 악수와 격려로 인사했다. ‘창조교육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대구시민과의 거리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송 후보는 교복 값 인상 반대, 사교육비 절감 등 지역 교육의 문제점을 짚으며 대화를 나눴다. 보수적인 대구를 창의성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육에서부터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의견이었다.송 인정 예비후보는 9일 오전에는 대구달서구 학산공원에서 개최되는 ‘제10회 달서구청장기 생활체육족구대회’에 참여하여 400여명의 족구 동호회 회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조원진 국회의원, 곽대훈 달서구청장, 배지숙 대구시의원, 김철희 등 달서구의회 의원들과 족구 동호회 주민들과 어우러진 이 경기는 생활 체육과 주민 화합이라는 뜻 깊은 취지로 진행됐다. 스포츠 애호가인 송 예비후보는 건강한 몸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더불어 건강한 학교, 건강한 대구 만들기’에 기여하겠다는 뜻를 밝혔다. 송 후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1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과 관련, 국가정보원의 증거위조 의혹에 대해유감을 표명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건과 관련, 증거자료에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조속히 밝혀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10일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해“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이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어“그런 행동은 국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국가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변화에 저항하거나 사실관계까지 왜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제3지대 통합신당의 기초선거 정당 무(無)공천 방침과 관련, ‘지역구 30% 여성 의무추천’ 조항 유지를 촉구했다.전국여성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기초의회 무공천이 추진된다면,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이 대폭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여성위는 이어 “지방선거 여성의원 비율이 1991년 0.9%에서 2010년 18.8%로 증가한 것은 2006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2010년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성의 의무추천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통합신당이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획기적이고 통 큰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꾸준히 확대돼 온 여성의 정치참여를 후퇴시켰다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국여성위는 ▲당헌에 ‘지역구 30% 여성 의무추천’ 등 민주당의 성평등 조항 승계 ▲광역의회 지역구 여성 30% 이상 추천 ▲기초의회 비례대표 공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비례대표 전원 여성 공천 등을 제시했다.전국여성위는 "민주당은 성평등한 제도를 앞장서서 도입해왔던 전통은 반드시 계승돼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