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 기획재정위원회)은 2024년 10월 29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가 원정 도박자금, 불법 환치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면서 외환 및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비트의 거래량만 보더라도, 가상자산 거래량이 2022년 약 1,578억 원에서 2023년 8월 기준 약 3,031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자금 유입 및 자금세탁 리스크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규제를 통해 거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한, 이번 기획재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방안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기준과 규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규제 공백을 방치하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10월 29일,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군소음보상법 개정안 (보상금 산정시 물가상승률 반영)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제정되었음. 그런데,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보상기준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어,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보상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대법원 판결 도시 구분 80웨클이상~ 85웨클미만 85웨클이상~ 90웨클미만 90웨클이상~ 95웨클미만 95웨클 이상 2007다74560(’10.11.25.선고) 대구, 수원 0 월30,000원 월45,000원 월60,000원 2013다23914(’15.10.15.선고) 광주 2007다20112(’10.11.25.선고) 대도시 이외 그 외 지역 월30,000원 대법원 판결 이에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규정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28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에 도움이 되고 조금이나마 대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야당이 구청과 군청의 예산 확보 활동에 저희들이 같이 보조를 맞추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야 하는 ”큰 국비 사업을 우리가 별도로 제안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허소 위원장은 10월 28일 오전 대구시당 김대중 홀에서 가진 자신의 시당 위원장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에서 중앙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 국가의 큰 정책이라 할까 효과라는 것은 10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 혁신도시에 위치한 노조원들과도 간담회를 한 바가 있다.“고 했다. 허소 위원장은 ”사실 혁신도시가 좀 더 지역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내려면 관련 유관 민간 협력업체 또 관련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 더 많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다 진전된 대안을 제시했다. 허 위원장은 ” 대법원 이전 큰 공공기관 경제 관련 공공기관도 내려오고 이미 혁신도시에 위치한 기업들과 유발한 그런 기업과
경주시가 가을 관광철을 맞아 10월 토·일요일 한달 간 대릉원 돌담길에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며 상생마켓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사 기간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해 핸드메이드 수공예품과 디자인 제품을 판매하는 프리마켓을 열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푸드트럭도 운영했다. 특히 비보잉, 걸그룹 댄스, 캐릭터 댄스 등의 거리 공연, 거리 그림 그리기 체험, 전통 놀이와 같은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상생마켓은 사적지 내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야간 경관 조명과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등 밤에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큰 주목을 받았다. 경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인력 고용, 서비스업, 숙박업, 요식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경제 유발 효과를 기록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릉원 돌담길에 설치된 무인계측기를 통해 약 13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대릉원 돌담길 상생마켓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깊어가는 가을 경주에서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를 바란다”고 했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28일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 중이던 보물 ‘인조기사모본 정몽주영정(仁祖己巳摹本鄭夢周影幀)’ 1점을 임고서원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인조기사모본정몽주영정은 현존하는 정몽주 영정 중에서도 가장 오래됐으며, 1991년 12월 16일 보물로 지정됐다. 영정은 가로 98cm, 세로 169.5cm의 크기로 조선시대 영의정 등을 지낸 김육(金堉, 1580~1658)이 그렸다고 전해진다. 의자에 앉은 전신상의 모습이며, 영정의 오른쪽 아래에 쓰인 ‘숭정기사모본’을 통해 1629년(인조 7년)에 그려진 것으로 파악된다. 영정은 1992년 6월 8일 보관·관리의 어려움으로 국립경주박물관에 기탁됐으나, 최근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이 구체화되면서 32년 만에 영천으로 돌아오게 됐다. 소유자인 임고서원의 기탁 해지 요청에 따라 무진동 차량으로 수장고까지 안전하게 운송됐다. 이날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립박물관 건립에 힘입어 영천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돌아와 기쁘다. 영천시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시립박물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립박물관은 2025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영천시는 박물관의 연구, 전시,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죽변항 일원에서 개최되는‘2024 죽변항 수산물축제’에서 현장 기부하는 방문객 대상으로‘고향사랑 기부 특별 이벤트’실시 등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번 고향사랑 홍보부스에서 오징어, 돌미역, 붉은대게살, 전통조청, 벌꿀 등 기부자의 선호가 높은 답례품을 엄선하여 전시하고, 축제 기간에 10만원 이상 현장 기부자 50명(선착순)을 대상으로 답례품(3만원 상당)을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 실시로 기부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16.5%))와 함께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도 받고, 기부금은 주민복리증진 등의 지역사업에 사용되는 1석 3조 효과의 제도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죽변항 수산물 축제장을 찾아온 많은 관광객들이 군의 다채로운 고향사랑 답례품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울진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역에 대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지난해"포항 국제컨퍼런스 2023" - 포항시는 내달 22일 포스코국제관에서 ‘배터리 선도도시 포항 국제컨퍼런스 2024’를 개최 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배터리 산업이 직면한 ‘캐즘(CHASM)’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진행된다. 시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컨퍼런스에서 노르딕 세션을 마련,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북유럽 국가들의 배터리 기술력, 정책, 시장 환경을 살펴보며 한국 배터리 업계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2050 전지보국 포항이라는 비전 아래 배터리 산업을 국가적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며 한국의 배터리 산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 이차전지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전망도 다뤄지며, 기술적 혁신과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강덕 시장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속 가능한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포항의 역할과 전략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얼마 전 일산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 중 한 명이 2명의 고등학생이 함께 타고 운전하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동킥보드 초과 탑승 관련 사고가 많아지며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처벌 규정을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2019년부터 2023년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 건수는 7,800건이 넘었고, 부상자 숫자는 8,665명, 사망자는 8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3년 사고 건수는 2019년 대비 5.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고 건수가 크게 늘고 있어 관련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8일(월) 국회의원 회관(제3식당)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구광역시 주요현안과 2025년도 국비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제정안과 ‘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등 대구경북 100년 미래를 위한 양대 핵심 현안 등이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별히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으며, 추경호 원내대표 등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의원, 권영진 의원, 김승수 의원, 최은석 의원, 김기웅 의원, 우재준 의원, 김위상 의원이 참석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행정·경제부시장, 정책특보, 기획조정실장, 미래혁신성장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제정, ‘TK신공항특별법’ 개정,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등 정책 현안과 도시철도 4호선, 신공항 철도 건설 등 내년 주요 국비 사업을 건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0월 28일, 도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영진 의원은 지난 8월 29일, 전국 주요 거점 대도시권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광역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 동 개정안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 다만,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명시되어있는 사업에 한하여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이에 권 의원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로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권영진 의원은, “신도시의 정주여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교통 인프라이다.”라고 강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