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12일, 극우 역사인식을 지닌 민간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서울시의 공익활동 지원금 집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세훈 시장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12일 발표한 서면브리핑에서 “리박스쿨 사태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해법이 고작 ‘보조금 축소’에 그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서울시민의 혈세가 친일 역사 왜곡에 쓰였음에도 정작 시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최근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단체는 과거 ‘식민지 근대화론’ 등 일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관을 강연과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왔다는 논란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며 “지원금 심사 과정과 결정 경위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당은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친일 역사 왜곡 단체가 지원을 받는 현실은 참담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내놓은 해법이 단지 ‘보조금 축소’라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일균 국민의힘 대구시의회 의원(수성구 1)이 ‘대구광역시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의 산불 예방 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산불 대응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지역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산불방지 대책 수립, 산불 방지협의회 운영, 시민 참여형 예방 홍보활동 근거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정 의원은 “최근 산불은 빠른 확산 속도로 대형 재난으로 번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군위군 편입 이후 대구시 산림면적이 약 2배 증가함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불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산불 예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6월 12일 ‘검찰해체4법’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검찰청 해체4법’에 대해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신설을 추진하는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가수사위원회는 경찰, 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지휘·감독·감찰 권한을 모두 갖고 있으며, 그 위원 11명 중 대부분을 대통령과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3개월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서도 “졸속 입법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으며,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수십 년 간 축적된 법체계와 실무 관행을 무너뜨리면 예측 불가능한 혼란만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로 강행한 KBS 감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한 불법 임명”이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고법은 6월 9일, 방통위의 이번 임명이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해당 임명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방송기관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됐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헌법 질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5인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사람만으로 KBS 감사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 과방위 위원들은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중징계 이력이 있는 인사를 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6월 12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폐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이 관리하는 폐교는 총 12곳으로, 이 중 7개교가 군위군 지역에 몰려 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이 의원은 “폐교가 방치되면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도시 미관 훼손과 공공재산 관리 부실로 인한 자원 낭비가 우려된다”며 “지역 주민과 함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폐교활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재난 위험이 있는 폐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등 실질적인 활용과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폐교는 단지 기능을 잃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의장 조규화)는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22건 ▲동의안 2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32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개회식 직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정대현 의원은 ‘범어 식주가무 먹거리타운 활성화 방안’을,△전영태 의원은 ‘황금1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과 범어공원 정비사업’을,△전학익 의원은 ‘걷고 싶은, 걷기 좋은 수성구’를,△황혜진 의원은 ‘생각을 담는 정원 공유화’를,△박영숙 의원은 ‘구민 마음건강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각각 제안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산회 직후 결의문을 채택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는 다양한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제출됐다.주요 안건으로는 황치모 의원의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 정경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12일 오후 국회의사당 제4회의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여야협치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여야 협력 속에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이끌며 책임정치를 실현한 공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해 시상하는 국회 차원의 공식 상이다. 권 의원이 수상한 ‘여야협치 우수의원’ 부문은 초당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의회정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된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구성된 국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치를 이끈 점을 인정받았다. 그는 지난 1월 특별위원장에 선임된 이후 관계 부처 현안보고, 공청회, 특별법안 의결 등을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유가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가족협의회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그 결과 지난 4월 17일,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 의원은 특별위원회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동욱 대구시의원(북구5)은 오는 6월 13일(금) 제317회 정례회에서 교통약자 이동수단 관계 종사자의 교육 체계화 및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동 의원은 “공공교통서비스가 교통약자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종사자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 및 운전자뿐 아니라 기존 교통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까지 교육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성폭력 예방 교육의 대상을 택시운전종사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다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교육을 구체화하고 실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뿐 아니라 안전까지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6월 12일(목)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공직사회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인이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 개념도 조례에 처음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모호하게 인식되던 2차 피해 유형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권익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안심변호사 제도’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그 운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제도의 지속적 확대와 실질적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성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공직사회 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싼 여론조작 및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제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오 시장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이인애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서면 브리핑에서 “‘명태균–오세훈 게이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특검을 통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오 시장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 해명과 침묵으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을 겨냥한 ‘3대 특검’이 본격 가동된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검찰은 진상 규명은커녕 늑장 수사로 사안을 방치해왔다”며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대응도 함께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에게 ‘진실을 말하라’는 요구조차 사치가 되어버렸다”면서 “여론을 조작해 권력을 쥐고 시민을 기만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휘하의 검찰 수사에서 당당했던 그 자신감 그대로, 특검 앞에서도 떳떳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당은 “이제 오 시장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될 것이며, 그 앞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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