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서울 성북구갑) 국회의원이 한강 재자연화를 핵심으로 한 ‘3대 한강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27일 한강 관련 정책 발표를 통해 “전시성 토목사업을 중단하고 한강을 시민의 일상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시는 거대한 구조물이 아니라 시민의 하루로 완성된다”며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삶의 여유를 되찾는 도시의 중심에 한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강은 더 이상 조망권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발이 닿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강버스·노들섬 사업 전면 백지화김 의원은 첫 번째 공약으로 한강버스, 노들섬 글로벌예술섬 등 현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업을 ‘전시성 토목행정’으로 규정하고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는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1,750억 원이 투입되고 매년 200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데도 26% 운항률, 다수의 안전사고와 보완 지적사항이 발생했다”며 “교통수단으로서 기능도 부족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들섬 소리풍경 사업에 대해서도 “3,704억 원 규모로 알려진 공사가 자연스러운 한강 풍광을 구조물로 덮으려 한다”며 “막대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백선희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27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전쟁 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고 역사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전쟁 범죄의 피해자로서 국가적·사회적 보호와 예우의 대상이지만, 일부에서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돼 왔다. 또한 추모·기념 조형물을 훼손하는 사례도 반복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지원과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2차 가해 방지 의무 명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신설 ▲추모·기념 조형물 훼손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등이 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27일 성명을 내고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그간 법안 보류 사유로 거론된 쟁점들이 모두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먼저 당 지도부 반대설과 관련해 “사실이 아님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지도부는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되게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시의회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대구시의회가 성명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통합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이제 더 이상 핑계나 명분이 남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법사위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적 지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과제”라며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향해 “상임위 개최 권한을 정치적 판단에 따라 행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입장문 대구광역시의회는 지역 재도약을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대의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지금까지 누구보다 앞장서 이를 지지해 왔다. 완성도를 높이고 시·도민의 권익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요구였을 뿐, 통합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 - 대구시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 - 대구시의회는 그동안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 해왔다. 대구시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적극 찬성한다. 2026년 2월 2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일동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비롯한 대구·경북 6개 지자체장이 ‘대구~경북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대구시는 2월 27일 오후 2시 북삼역에서 열리는 대경선 북삼역 개통식에 앞서 ‘대구~경북 광역철도 공동 건의문’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명식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대구~경북 광역철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 지자체가 공동의 정책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중앙정부에 예타 통과와 조기 착공을 공식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대구 도심과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을 연결하고, 대구와 경북을 남북으로 잇는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다. 대구시와 경북 주요 도시를 환승 없이 연결해 광역생활권을 형성하고, 대구·경북 메가시티 기반을 구축할 중추적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대경선·중앙선·동해선이 잇따라 개통되면서 대구·경북은 철도 중심 교통체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기존 철도 노선과의 연계를 통해 남북 교통축을 보완하고, 지역 간 이동성과 연결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정부의 ‘5극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 행복기숙사와 현저동 1-5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 추진 현장을 방문해 청년 주거 문제와 도심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남근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동아 의원과 오기형·남인순·김영배 의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홍제 행복기숙사에서 거주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 주거 실태와 개선 과제를 청취했다. “8대 1 경쟁률… 탈락하면 고시원 전전”간담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기숙사 입주 경쟁률이 8대 1에 달해 탈락 시 고시원이나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호소했다. 이들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 공간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아 의원은 “홍제기숙사와 같은 안정적인 청년 주거시설은 청년 삶의 질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다”며 “지역 내 청년주택 건립 확대와 함께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공공형 임대주택 물량을 시장의 10~20% 수준까지 확
- 경산 삼남동 근대 한옥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경산시 삼남동에 위치한 <경산 삼남동 근대 한옥>이 19일 경상북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경산 삼남동 근대한옥>은 1910년대 이후 건립된 주택으로 안채와 사랑채, 대문채와 창고 등 모두 4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을 거쳐 한옥 카페로 활용되고 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창고를 제외한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대문채에서 건축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상량문이 발견되었으며, 그에 따라 전문가의 고증과 자문을 거쳐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를 완료하고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였다. 상량문에 따르면, 이 한옥은 1915년 대문채를 시작으로 1918년 안채, 1936년 이후 사랑채와 창고가 차례로 건립되었다. 초기 건물인 대문채와 안채는 전통 한옥의 기본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유리와 붉은 벽돌 등 신재료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정지 상부 굴뚝을 설치하는 등 근대적 요소를 수용한 모습을 보인다. 반면, 20여 년 후 건립된 사랑채는 실내 욕실과 화장실, 장마루 복도, 다다미방과 도코노마 등 근대 일본식 주택 양식이 반영된 공간 구성을 갖추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26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5극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제시된 ‘5극3특’ 균형성장 정책의 성패는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확충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로 제시하며, 지역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모범 모델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 강화된 지방분권, 더 확대된 지방재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다. 권한 이양·지방교부세 확충 등 제도 개선 촉구이번 공동건의문에는 △권한 이양을 통한 기초지방정부 지방분권 강화 △지방교부세 확충 및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국가균형성장 계획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 협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기초지방정부가 정책 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만큼,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기반이 확보돼야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효과를 거둘 수 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상길 전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이 26일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24일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북구의 새로운 도약’을 약속한 이 예비후보는 이날 등록을 마친 뒤 “단순한 관리형 구청장이 아니라, 준비된 역량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예비후보 등록은 북구 중심 시대를 여는 실질적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39년 경력의 검증된 해결사’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중앙정부 근무, 엑스코 사장 등을 역임하며 공공과 민간을 두루 경험한 행정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북구의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북구의 미래를 바꿀 ‘5대 핵심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행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은 △로봇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금호강 국가정원 추진을 통한 친환경 명품 도시 조성 △50사단 후적지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중앙정부 및 대구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예산 확보 △구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7일 대구 방문을 앞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대표의 이번 대구 방문이 보여주기식 행보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대구에 발을 딛기 전 통합특별법 통과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시도민에게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문이 500만 시도민의 염원에 화답하는 책임 있는 발걸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TK통합특별법을 다른 민생·쟁점 법안과 연계해 이른바 ‘패키지’로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법안을 거대 여당의 입법 일정에 맞춘 부속품처럼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TK특별법을 다른 민생·쟁점 법안과 함께 묶어 처리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특별법을 쟁점 법안 강행 처리의 지렛대로 삼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보류된 배경으로 거론된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