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대표(사진)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송광호 의원에 대한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대해 "국민의 비난이 비등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4일 사과했다.김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탄국회'비난과 관련, "그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지난 번에 다 구속됨으로써 '방탄 국회'는 없앤 것"이라면서 "근데 송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가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다. 난감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이걸 해결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김 대표는 "구속 수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때문인데 국회의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은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송 의원은 줬다는 사람이 다 얘기하니까 증거가 인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덧붙여 김 대표는 "내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정한다고 할 수도 없다"며 "참 어려운 문제다.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했다.앞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223명 중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됐다.[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9월 3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20층)에서『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성명서』를 통해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하였다.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대책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이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다. 2013년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비부담이 증가된데 이어, 올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2013년 대비 7,000억원, 향후 4년간 5.7조원(연평균 1.4조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기초연금 시행전 2013년 대비 노인관련 복지비가 고흥군이 163억원(48.7%), 상주시 146억원(41.2%), 영도구 127억원(52.7%), 부산서구 109억원(49.3%)이 늘어났다.반면, 부동산경기침체, 비과세 감면정책(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1995년 민선자치 이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80:20으로 고착화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63.5%에서 50.3% 계속 하락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갈등과 관련, "민생경제 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을 분리해 처리하는 것만이 현(現)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일 오전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오늘 본회의가 열리지만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은 단 한건도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아 답답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국민 여론이 66.8%에 달한다"며 "또 야당의 장외투쟁을 반대하는 여론도 71%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야당이 국회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야당은 지금이라도 합의한대로 세월호 특별법 입법에 나서주고 진상조사, 특검 등으로 진행하면 아무 문제 없다"며 "유가족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생법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이날오전 정부와 여당을 향해“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면서, 마치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민생)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여론을 호도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은 9월 정례조회에서 “지난 8월 25일에 그동안 남부권 5개 시·도민과 국민의 염원이었던 남부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지나친 유치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권 시장은 “남부권 신공항은 특정 지역의 공항이 아니라 남부권 경제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고, 남부권 시도민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 당연하며, 남부권 신공항의 정신과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 남부권 신공항은 대한민국이 함께 사는 길이다”라고 강하게 강조했다. 또한 권 시장은“남부권 신공항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상생·경쟁하면서 균형 있게 발전하여 해외와 경쟁하자는 것이 정신이고 취지이며, 대구시 공무원 각자가 신공항 유치에 홍보맨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이 대법원이 제출한 ‘국고귀속 법원공탁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민이 법원에 맡겼던 공탁금 1,665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밝혀졌다.법원 공탁금이란 민/형사 사건 당사자 간에 합의금과 배상금의 차이가 커서 피해자 또는 채권자가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법원에 맡겨두는 돈으로, 1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국고로 귀속된다.최근 3년간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은 2012년 440억, 2013년 598억, 2014.7월 현재 627억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2014.7월 현재 국고귀속된 공탁금은 627억으로 역대최고인 것으로 드러났고, 공탁금 잔고는 6조 7,310억으로 2008년 5조 3,449억 이래로 거의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반면, 대법원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팀 2명이 2012년 이래로 권리자에게 찾아준 공탁금의 현황은 2012년 34억, 2013년 73억, 2014.7월 89억, 총 196억으로 3년간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내현 의원은 “법원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은 국민 돈 1,665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국내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들의 항적이 사라지는 현상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세월호 참사 직전 약 30초 동안 항적 기록이 사라져 큰 논란이 된바 있다.조원진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해양수산부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제주 노선 등 서해와 남해를 오가는 여객선 항적을 뽑아 AIS(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 두절 등으로 항적도에서 항적이 사라진 사례를 모아보니 총 20척의 여객선에서 무려 3만8,451차례나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월호와 같은 등급의 여객선들을 대상으로 30초 이상 항적이 사라진 경우만 집계한 수치다.이중 세월호는 사고가 난 4월16일까지 1월에는 459차례, 2월 209차례, 3월 328차례, 4월 271차례 등 총 1,267차례나 항적도 상에 항적이 끊겼던 것으로 드러났다.가장 많이 항적이 끊긴 여객선은 세월호의 쌍둥이 여객선인 오하마나호로 1월부터 운항이 중지된 4월까지 총 4,777차례나 항적이 끊겨 항적도에서 사라졌다. 특히 2월에만 2,541차례나 끊겨 하루 평균 90차례나 VTS 상에서 항적이 실종되기도 했다.가장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회사(해운사)에서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문을 닫는다, 망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이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한 뒤, "각 분야 단계 단계마다 매뉴얼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의식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이어 "반드시 책임을 묻기 때문에 매뉴얼을 피해서 갈 수 없다는 생각이 확립돼야 한다"면서 "각 책임자들이 그것을 어겼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안 지켰을 때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대통령은 세월호침몰사고와 관련,"지난번에도 빨리 갑판 위에 올라가라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많은 인명이 구조될 수 있었는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아 희생이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그 순간에 책임을 맡은 사람, 선장이면 선장이, 자기 책임을 다하고 인명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빨리 갑판 위로 올라가라는 이 말 한마디를 하지 않은 것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고말했다.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선 "지난주에 동남권 신공항 항공수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2일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려면 금강산 관광과 같은 쉬운 것부터 해결해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장인 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금강산 기업인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원 의원은 “금강산관광 재개는 이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신변보장을 약속했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만 유연성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재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금강산관광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면서 “남북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의 상시 운영을 합의하고 이산가족의 관광부터 허용하면 꼬인 매듭이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원 의원은또 “남북간 경제협력을 차단한 5·24 조치를 한 번에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비교적 접근이 쉬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5·24 조치 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원 의원은 “금강산 관광은 남북의 화해·교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인을 위해서도 하루속히 재개돼야 한다”며 “남북특위 차원에서도 금강산 방문을 추진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원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사무처 당직자 월례조회에서 당직자들을 출석체크하고 낮술 금지령을 내렸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7·14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뒤 당직자들과 공식적으로 처음 마주한 것이다.김 대표는 이날 당직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출석 체크한 뒤 "200명이 넘는 당직자들 중 80여명 만 월례조회에 출석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새누리당 사무처의 근무 실태"라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이어"크게 잘못됐다"며 "이런 월례조회를 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한 김 대표는 "정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대선과 그 전단계인 20대 총선에서 승리해야하고, 그를 위해선 박근혜 대통령이 꼭 성공해야한다"며 "박 대통령의 성공 여부는 결국 경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대표는 혁신을 강조하면서 "특히 보수는 부패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김 대표는 "과도한 음주문화의 대장이 저인데, 과도한 음주문화를 없애야 한다"며 "특히 점심 때는 절대로 술을 먹어선 안되고, 저녁에도 반주 정도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김 대표는 이어 "여러분 중 앞으로 저한테 (술을 마셔) 얼굴이 벌개져 보이는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이 만난 3차 면담이 1일 30분 간의 말다툼 끝에 성과없이 종료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과 만났다. 이날 면담은 미소가 띠어졌던 1, 2차 면담과 달리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위원장은 "3번째로 만났는데 첫번째와 두번째 같은 만남은 안 하고 싶다"며 "만약 1, 2차와 똑같이 우리를 설득하려는 취지라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특검이 아닌 다른 기관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수사권, 기소권을 줬지 않나. 특검이란 게 완벽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것이다."라며 "더 요구하는 건 피해자 측이 특검을 임명하게 하라는 것이다.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주 위장은 또 "수많은 쟁점을 정리해가면서 줄 것은 다 줘야 한다고 해서 한 게 1차 (합의)였고, 2차는 동의권까지 줬다"며 "협상한 저로선 더 양보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