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지난 8월 2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독도 모형의 철거에 대해 "전쟁기념관 내 독도 모형 철거는 낡고 노후화 된 모형을 정비하여 재배치 하기 위함이다. 기증자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 과정을 거쳤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도 거쳤다.”고 발언했고, 대통령실마저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 할 것”이라고 했으나, 거짓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박선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에 따르면 전쟁기념관 내 독도 모형의 철거와 관련하여 국방부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선원 의원실의 조사 결과, 독도 모형은 정비 작업을 위한 임시 철거가 아니라, 사실상 영구적인 철거 및 수장고 격납이 예정된 것이었다고 했다. 또한 박선원 의원실에서 전쟁기념관 측에 요구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증자에게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과정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전쟁기념관 내 독도 모형 철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줄곧 ‘재배치를 위한 정비 작업일 뿐, 영구적인 철거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전쟁기념관 내부 환경 개선 계획서 어느 곳에도 독도 모형의 재배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은 29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드론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드론은 군사적 용도로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택배, 의료 서비스, 화재 감시,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부의 제2차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드론시장은 2017년 약 2천억 원 규모에서 2032년에는 약 3조 9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도 세계 드론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2017),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개최(2019),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정(2020)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정부의 노력에 비해 대구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며, “올해 인천, 부산, 전남 등 17개 지자체가 드론실증도시로 선정되었지만 대구시는 선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16개 시‧도 중 무려 13개 시‧도에 드론 및 무인항공기 산업 관련 조례가 제정될 동안 우리 시는 드론산업을 위한 조례조차 없다”며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실태를 질타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재산신고 서류를 분석한 결과 심우정 후보자의 장녀(96년생, 직업 : 국가기관 임시 연구원)가 22년 서민정책 금융 대출인 ‘햇살론 유스’대출 450만원과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류에 따르면 심 후보자의 총 자산은 108억원이 넘는다. 검사인 후보자 본인과 의사인 배우자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고, 동아연필(주) 회장이었던 장인(2022년 작고)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수십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무를 제외하면 또 다른 채무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5천5백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96년생 심 후보자 장녀의 경우에는 신한은행 햇살론 유스 대출로 450만원, 광주은행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로 180여만원 등의 금융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 1. ‘햇살론 유스’ 서민 정책금융 대출상품은 만 34세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학(원)생, 학점은행 학습자, 미취업자 등을 위해 연3.5% 저리로 교육․훈련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심 후보자 장녀가 대출받은 2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송민선)는 2024년 8월 23일,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에서 성윤희 의원 주관으로 환경 전문가 및 남구 주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녹색 남구를 위한 환경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 방안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발제를 맡은 대구광역시 환경센터 정철 센터장은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며, 각 가정과 공동체가 어렵지 않게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재활용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 친환경 제품 사용 등을 강조하며, 접근하기 쉬운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기후 위기 극복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발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지역 주민들이 탄소중립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신만의 실천 방법을 공유하며 뜻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에 참가한 남구 주민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의식이 한층 높아졌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데 크게 공감하였다. 성윤희 의원은 총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8월 23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조기 건립을 위한 국민관심 제고‧국회지원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과 함께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위원회가 함께 주최했으며, 인요한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성동 전 원내대표,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30여 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는 그동안 이념에 의해 재단되고 기억은 선택적이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시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우리의 게으름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헌법에 채택했고,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주한미군을 주둔하게 해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시작한 건국 대통령”이라며 “하루빨리 기념관이 건립돼 역사가 선택적이거나 권력자에 좌우되지 않고 업적이 제대로 평가받게 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이다. 기념관 건립을 통해 ‘파사현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8월 22일(목) 오후 2시, 최근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 강정고령보 일대와 매곡 취수장 현장을 방문·점검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최근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녹조가 발생하고 있고, 대구시의 취수원 중 하나인 낙동강에도 일부 녹조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현재 대구시의 낙동강 취수원인 문산 및 매곡 취수장 상류에 있는 강정고령 지점이 8월 8일(목)부터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외 취수원인 운문·공산·가창댐은 조류발생이 적어 조류경보가 발령되지 않고 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조류 대응 매뉴얼에 따라 녹조 발생 시, 운영 중인 산화공정의 전·후오존처리 및 흡착공정의 입상활성탄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해 조류 독소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길어지는 폭염에 대비해 조류 유입 차단과 고도정수처리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 따르면,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취수 예정지인 안동댐 직하류 하천수를 분석한 결과 유해남조류가 검출(0 cells/mL)되지 않아 취수원 이전을 통한 안전한 먹는 물 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참여연대는 22일 “ 오늘(8.22) 자 전국 한 일간지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을 지방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각각 내국세의 19.24%, 20.27% 비율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의무로 할당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18조6000억원을 쓰지 않았다, 다시 말해 지방에 교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 이는 법에 따라 의무로 할당해야 할 막대한 규모의 지방재정을 감액한 것으로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4.10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다니며 지역발전 공약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국민의힘의 선거 승리를 위한 사탕발림이었을 뿐 정작 지방에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은 교부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지방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 홍준표 대구시장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 홍 시장은 서울사무소 등에 측근 인사를 기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침까지도 위반해가며 정부의 간섭을 비판하고, 자치조직권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 - "그런 홍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8월 22일(목), 허 소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외 지역위원장 7명을 무고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허 위원장 등은 8월 19일(월)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하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14일(수) 동대구역 광장에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한 높이 5미터, 폭 80센티미터 크기의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로, 대구시는 2017년부터 115억 원의 시비를 들여 동대구역 광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캐노피, 관광안내소, 간이무대, 그늘막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권한은 이미 2016년경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의해 인정됐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 처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주당 대구시당은 8월 21일 “매일신문의 논조가 심히 걱정된다. 오늘자 1면 기사 제목이 ‘박정희 광장 민주당의 딴지, 자치․분권의 역행 논란’이다.“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민주당 정부에 대한 비판을 딴지로 표현한 적이 있었던가? 어떻게 매일신문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비판이 '딴지'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렇게 묻고 싶다. 매일신문은 오랫동안 국민의힘과 대구시의 기관지 노릇을 해왔다는 대구시민의 정당한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대구시민은 일관된 잣대로 정치를 다루는 매일신문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인가? “라고 말했다. ”대구시당은 홍준표 시정에 들어서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못 한 것은 매섭게 비판하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더 공정해야 할 언론사인 매일신문은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더 먼저 눕는 특정시와 특정당 기관지처럼 행동하니 걱정“이라고 했다. 또, ”대구시당은 앞으로도 여전히 잘한 것에는 칭찬하는 ‘위대한 동조자’로서 동행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대한 반대자’로 대구시민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성장 : 3대 미래성장동력 확보방안(AI·반도체·모빌리티)> 토론회를 내일(8.22.목)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래 먹거리에 가장 핵심적인 AI·반도체·모빌리티 3대 성장동력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재식 KAIST 교수(AI) △이성수 숭실대 교수(반도체)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소장(모빌티리)이 패널로 참여한다. 좌장은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