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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서울시당 “리박스쿨 보조금 논란… 오세훈 시장, 책임 회피 말고 전면 조사하라”

시민단체와 야당은 관련 자료와 심의 과정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12일, 극우 역사인식을 지닌 민간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서울시의 공익활동 지원금 집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세훈 시장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12일 발표한 서면브리핑에서 “리박스쿨 사태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해법이 고작 ‘보조금 축소’에 그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서울시민의 혈세가 친일 역사 왜곡에 쓰였음에도 정작 시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최근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단체는 과거 ‘식민지 근대화론’ 등 일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관을 강연과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왔다는 논란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며 “지원금 심사 과정과 결정 경위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당은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친일 역사 왜곡 단체가 지원을 받는 현실은 참담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내놓은 해법이 단지 ‘보조금 축소’라면, 이는 졸렬한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장이라면 시민 앞에 명확히 사과하고, 리박스쿨에 대한 지원을 전면 폐지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럴 의지가 없다면,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보조금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시민단체와 야당은 관련 자료와 심의 과정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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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