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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방지 나선다

임인환 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관리 기준 및 비용 부과 강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대구광역시의회가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 문제 해결에 본격 나선다.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지난 13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PM의 무단 방치 문제를 개선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공유서비스 확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용 후 보행로와 도로 등에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민의 보행권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무단 방치된 PM에 대한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현실화함으로써 관리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단 방치 PM에 대한 처리 절차와 비용 부과 기준 강화 △PM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PM 운영업체가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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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