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에서 살고 있다. 아마도 죽을른지도 모를 지구에서 우리의 운명만 맡긴 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지구를 살려보겠다는 정책을 내 놓고 있지만 각자의생각과 행동이 저 탄소 녹색운동으로 바뀌어야만 죽어가는 지구를 그 나마 숨 쉬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의 의견이다. 참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한 준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봐! 세계7위의 과학기술을 꿈꾸는 대한민국은 미래국격 재고를 위한 지원 강화 등 4개 분야에 총력을 다 한다는 계획도 준비해 놨다. 예산 또한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4위로 투자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걸맞게 이젠! 정부조직도 개편 할 때가 왔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격상승을 위해 확실히 달라져야하기 때문이다. 지진으로 망해가고 있는 일본식 행정 시스템부터 먼저 해방되어야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불필요한 정부기구부터 재정리할 단계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개편 작업은 현 정부에서 하지 못한다면 차기 대권주자의 공약으로 준비했으면 어떨까 생각한다. 지난4월19일 국회헌정기념관 대 회의실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하는 이춘식의원실이 개최한 (가칭) 사회복지 청 신설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수백명의 참석자들 입에서는 머지않아 세계 최고령 장수 국가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에 절실히 요구되는 제안이라는 지지의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토론장에서의 반응은 작은 정부만이 능사가 아닌 필요한 곳에는 꼭 필요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메시지가 담겼다고 봐야하겠다. 아울러! 지금의 정부조직기구를 보면 굳이 위원회며,部성격이 아닌 廳 성격으로도 충분한 곳이 있는가하면 미래를 대비하는 조직기구가 절실하다는 말이 지배적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아이티 산업만을 보드라도 그렇고, 지진으로 인한 일본 방사능 누출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고 있는 원자력 운영문제, 그리고 지구의 종말을 대비한 우주시대의 도전은 우리가 갖추고 있는 현재의 정부조직기구 보다 더 무게가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므로 필자가 보는 미래를 위한 정부조직으로는 현재 2원 1위원회 15부 2처 18청에서 2개부(통일부, 여성가족 부)를 폐지하고 통일부 대신 그 역할을 민주평통자문회의를 위원회로 개편하여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또한 남녀 평등시대로 변화 된지도 오래 이고, 여성이 세계를 주름잡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성만을 위한 여성 가족 부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에 맞는 조직 개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가칭) 복지사회 청, 아이티 청, 에너지(원자력) 청, 우주개발 청으로 나누어 4개의廳성격의 정부 기구를 늘려 미래를 대비한 정부운영에 있어 조직기구를 2원 2위원회 13부 2처 22개청을 개편한다면 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가늠해 본다. 한마디로 필요한 것은 있어야 하고 필요 불가한 것은 과감히 개편해 봐야할 시기가 왔음에 제안해 보는 것이다. (오늘의한국) 회장 지만호 |
